법 없는 세상을 꿈꾸며

법을 보는 법 - 법치주의의 겉과 속
김욱 지음 / 개마고원 / 2009년 4월

 8장의 챕터로 이루어진 이 책은 읽기에 약간 어렵다. 특히 1장 법이란 무엇인가 부분이 난해하다. 

 책을 접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차근차근 읽으면, 다음 장부터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읽힌 

다. 이 책을 통하여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이유 3가지를 알게 됬다.1번은 법적 안정성 문제가 제시 

된다. 즉 어떤 범죄인이 처벌받지 않고 다른 생활관계를 영위하면서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법이  

이 새로운 생활관계의 안정성을 확정해주는 것이 사회적 안정에 기여한다는 생각이다. 2번은 시 

간이 오래 경과하면 증거 수집이 어려워져서 수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어떤 

범인이 공소시효를 넘겨 처벌받지 않아도 도피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서 스스로 고통스런 형벌을 

받은 셈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그리고 그만큼 피해자와 일반인의 처벌의지도 약해진다는 것이 

다. 저자는 예외로 전두환 같은 살인마 같은 경우는 마지막 이유와는 별개로 친다. 

 책 제목처럼 법을 보는눈은 법 밖을 보는 눈의 안목을 키우는 것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