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평] 빈곤의 문제 - 갖고 싶은 욕망과 가질 수 없는 한계에 갖힌 슬픈 현대사회의 얼굴

빈곤의 문제
J.A.홉슨 지음, 김정우 옮김 / 레디셋고 / 2016년 8월

[사회 서평] 빈곤의 문제 - 갖고 싶은 욕망과 가질 수 없는 한계에 갖힌 슬픈 현대사회의 얼굴

제국주의론의 저자 J. A. 홉슨의 출발점인 "빈곤의 문제" 번역본이 나왔다. 사실 제국주의론은 대학 때 한창 논쟁이 되었던 책이라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생각난다. 이 책의 이론을 토대로 신식민주의론 등 사회운동의 중요한 논쟁이 있었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시대를 흘러 벌써 고전 이론이 되어버린 현실이 느껴진다. 제국주의론의 어머니 역할을 한 빈곤의 문제는 그 출발점의 고민들을 잘 말해주고 있다. 가장 큰 경제 혁신을 이루어낸 시대에 왜 가장 큰 빈곤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그의 얘기는 제국주의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신선함을 던져준다. 그러한 신선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따라가보자.

지금 시대에서 빈곤의 문제는 절대빈곤의 문제는 아니다. 본문에 있는 말처럼 "만약 빈곤의 뜻이 갖고 싶은 것과 가질 수 있는 것 사이의 괴리라면 약사상 지금이 가장 심각한 때이다"라는 말은 저자가 살던 시대에 비해 더 심각해졌다. 결국 빈곤을 정의하는 말과 대상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저자는 빈곤의 개념이 가장 정확하게 적용되는 계층이 노동자 계층이라 지적하고 있다. 노동과 임금이 가장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파헤치는 것이 중요하다 보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노동계층의 빈곤화를 유발하는 원인이 기계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향상에 있다고 본다. 중세 시대 노동자와 생산자가 동일시되었던 상황이 기계화가 진전된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분리가 시작되었고, 여기서부터 노동자의 빈곤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기계화로 인한 분업의 촉진은 숙련노동자의 일반 노동자 대체나 외국인, 여성, 미성년 노동자의 유입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농업 소득의 하락으로 인한 도시 유입과 대체 노동자를 만드는 비정규직의 생성은 도시 빈곤층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저자는 이러한 빈곤 노동자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을 고한노동자라 말한다. 지금의 비정규직과 비슷한 개념인 고한노동자는 단순노동력에 의존하는 임금노동자를 말한다. 이것은 원래 하청업체로부터 시작되는데 미숙련 노동력의 과잉공급으로 인해 숙련노동자를 대체하는 저임금 노동자를 가리킨다. 그 시대에 비정규직의 문제를 지적하는 책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이러한 빈곤의 문제를 공장법의 개혁, 생산협동조합의 설립, 노동조합 활동의 강화라는 대안을 내놓는다. 또한 공공 작업장의 개혁이나 국가사업의 개혁도 중요하게 제안하고 있다. 외국인 외주 제한이나 미숙련 노동자의 초과 공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내놓고 있다. 공동판매회사의 신탁 도입 등도 제시하는 저자는 매우 진보적인 방안들도 말하고 있다. 

많은 문제들에 대해 앞서가는 지적들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학의 이단아로 불릴만하다 생각된다. 이 문제가 지금의 시대에도 적용되는 문제라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물론 해법은 다르게 생각되어야 하지만 많은 힌트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다. 

생산성 향상이 가져오는 노동시장의 축소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분배와 경제 활성화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내어야 하는 것은 모든 정책 입안자의 고민이다. 결국 미래를 위한 대안으로 함게 풀어가야 할 숙제라는 생각을 해본다.

[인문 서평] 자살의 해부학 - 누구나 한 번은 느끼는 극단의 충동! 당신도 예외는 아니다.

자살의 해부학 - 누구도 말하지 못한 자살 유혹의 역사
포브스 윈슬로 지음, 유지훈 옮김 / 유아이북스 / 2016년 8월

[인문 서평] 자살의 해부학 - 누구나 한 번은 느끼는 극단의 충동! 당신도 예외는 아니다.

대부분의 인류 역사 속에서 자살은 죄악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르네상스 이후 자유의지가 강조되면서 자신의 생명에 대한 훼손도 개인에게 있다는 논리가 확산되면서 자살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비단 자살의 문제는 현대사회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다. 저자도 말하지만 로마에서 자살 금지를 법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이 늘어난 이유는 결국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개인의 문제로 귀결시켰기 때문이다. 

이 책은 자살의 문제를 죄악이라는 잣대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살은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문제라 예방과 치료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장 빠른 경제발전기를 겪은 대한민국,,, 그러나 그 후유증은 너무 크다는 것을 자살의 문제를 바라볼 때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10년 넘게 자살률 1위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화상은 정말 한국이 살기 좋은 이상적인 국가일까라는 의문을 던지게 한다. 

개인적으로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고 자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자살률 타이틀 1위라는 문제는 상대적인 가치에 자신의 가치를 너무 손상시키는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평균적인 의미로 사회분석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세계의 평균으로 볼 때 우리의 경제수준은 세계 10%에 들어가는 훌륭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심각한 자기 훼손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상대적인 자기 비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자살은 치료를 요하는 질병적 증상이며, 조짐은 어떻게 발생하고 그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단계로 말하고 있다. 자살이라는 문제가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관계의 문제이며, 결국 사회 단절을 스스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지적을 통해 자살의 문제를 예방하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 자살의 문제는 단지 치료의 대상으로만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관계의 문제에서 시작하는 사회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의 문제를 치료의 문제로 전환시킨 것은 큰 진전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의 감정을 혼자서 극복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살의 문제를 사회가 함께 들여다보고 주변의 아픈 마음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살을 만드는 원인은 다양하다. 관계의 훼손, 알코올 중독, 신체 질병, 유전적 요인 등 그러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예방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대처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다. 

한때 본인도 사업 부도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곁을 떠났을 때 자살을 생각했던 적이 있다. 지금은 한때 어렴풋한 기억으로 존재하는 아픔이다.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그 순간을 겪으면서 나 자신이 정리한 정답은 자살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라도 그 순간은 지나갈 것이며, 세상에 주어진 나의 시간을 통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기 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 

신은 그러한 행위를 통해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행복을 찾을 기회를 찾아야 한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된다. 그러한 아름다움을 함께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더 해보게 된 시간이었다.

[경제 서평] 공실률 제로에 도전하라 - 수익률이 올라가야 건물 가치는 상승한다.

공실률 제로에 도전하라
양철승.김년욱.이민재 지음 / 나눔북스 / 2016년 7월

[경제 서평] 공실률 제로에 도전하라 - 수익률이 올라가야 건물 가치는 상승한다.

완전 임대시장으로 상징되던 강남권에서조차도 공실률이 10%대를 넘어가면서 임대시장의 위기를 알리고 있다. 물론 전반적인 시장의 침체라는 현상이 가장 큰 원인이기는 하지만 자기 건물에 대한 관리를 통해 공실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 저자들은 건물의 가치를 올리는 다양한 노하우를 통해 건물 가치 상승을 통한 공실률 제로에 도전하는 비법들을 말해주고 있다.

공실률과 관계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건물의 노후화에 대한 대책과 주변 관리에 대한 세심함이다. 

결국 건물 가동을 높이기 위해 건물의 가치를 올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경제적 효율성을 감안한 최적의 투자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실율을 낮추는 것은 미인대회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남들이 보고 좋다고 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도 좋은 것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 더 염두에 둘 것은 자신만의 특징을 잘 부각시키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냉정한 자기 건물에 대한 평가라고 말한다. 자신의 건물이 주변 건물에 대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장점으로 인해 임대료 산정이 잘 되어 있는지 생각하라는 것이다. 건물 임대료가 낮으면 임대는 잘 되겠지만 건물의 가치를 고려해 볼 때 무조건 낮은 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공실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원 놓는 것도 중요하다. 이면에 있어서는 임차인을 잘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급하다고 불량한 임차인을 유치하는 경우 오히려 건물의 임대 주기가 짧아져 더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우량한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자기만의 기획력을 가질 것을 강조한다. 

깨끗한 건물과 간결한 건물정보에 대한 소개, 주변 정보에 대한 어필 등을 통해 자신을 잘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엘리베이터나 주차공간 확보 등의 작은 조건에 따라 공실률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적절한 투자가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작은 것 중의 하나가 청소다. 계단 청소 하나만을 통해서 리모델링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건물을 매입할 때도 차입을 통한 방법보다는 전세 임대 등을 통해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만들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라고 말한다. 

사실 건물관리나 임대 노하우 등을 개인이 잘 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임대회사 등을 통한 투자가 세제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적절한 임대회사와 위탁관리는 하거나 직접 임대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좋다. 

노후를 대비한 임대시장이 각광을 받는 시절이기에 이러한 책들이 인기를 받는 것 같다. 한국 임대시장이 점차 성숙해지려고 하는 시점에 좋은 생각을 정리했다고 생각된다. 좋은 노하우를 공유해주신 저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사회 서평] 서울, 젠트리피케이션을 말하다 - 도시의 유량인들이 찾고 싶은 서울의 모습

서울, 젠트리피케이션을 말하다 ㅣ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학술총서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기획, 신현준.이기웅 엮음 / 푸른숲 / 2016년 8월

[사회 서평] 서울, 젠트리피케이션을 말하다 - 사람들이 말하는 거대 도시 서울의 변화

아직은 조금 낯선 단어인 젠트리피케이션은 현대 도시 개발의 그늘을 말하고 있다. 

위키 백과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도시에서 비교적 빈곤 계층이 많이 사는 정체 지역(도심 부근의 주거 지역)에 저렴한 임대료를 찾는 예술가들이 몰리게 되고, 그에 따라 이 지역에 문화적/예술적 분위기가 생기게 되자 도심의 중산층/상류층들이 유입되는 인구 이동 현상이다. 따라서 빈곤 지역의 임대료 시세가 올라 지금까지 살고 있던 사람들(특히 예술가들)이 살 수 없게 되거나, 지금까지의 지역 특성이 손실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낯선 개념인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현상을 서울이라는 매우 다양하면서도 변이적인 도시에 대비하고 있다. 조금은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이러한 논의를 통해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떤 합의점을 찾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고자 한다.

서문에 등장하는 외국인에 비친 서울의 모습에 대한 인상은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직시하고 있다. 2010년 론리 플래닛이 소개한 서울의 모습은 끔찍하고 반복적인 고속도로와 소련 스타일의 콘크리트 아파트, 심각한 대기 오염에 갇힌 도시였다. 

사실 사면에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한강이 부드럽게 돌아가는 서울의 모습은 매우 이상적인 수도의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살던 사람들이 쫓겨나고, 또 이주한 사람들이 새로운 곳에 공동체를 만드는 이주와 개발의 반복적인 변화 속에 점차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게 현재 서울의 모습이다. 

이러한 원인을 만든 가장 큰 배경은 국가 자본주의에 의한 획일적인 도시개발사업 때문이다. 추가로 자본이 빈약한 정부 입장 때문에 도시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투기를 유발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느낌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개발에 앞서 장소가 먼저인가? 사람이 먼저인가라는 질문을 항상 던져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가 돈이라는 문제가 우선이 되면서 도시의 미래 모습은 사라지고 누더기 같은 개발정책으로 답답한 도시 미관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다양한 서울의 지역들은 짧은 시기이지만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한 다양한 현상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돈과 사람들이 모여드는 서촌, 무심과 무시 사이는 걷는 노인들의 고향 종로 3가, 안전지대를 꿈꾸나 무너지고 있는 홍대, 강남 개발의 틈새 상권 가로수길과 사이길, 극명한 분리가 점철된 한남동, 새로운 이주민들의 정착터 구로공단,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창신동, 도시 난민의 새로운 정착지 해방촌 등이 그곳이다. 

각기 다양한 이주와 개발, 정착, 와해를 겪고 있는 모습을 읽다 보면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는 무모하다 못해 열정적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사실 대부분 민간에 의해 주도되는 외국의 도시개발 사례에서 볼 때 이렇게 다양한 도시개발의 이야기가 존재할 수 있는 나라는 드물기 때문이다.

건강하게 공동체의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모습을 서울은 만들 수 있을까? 저자들은 그러한 고민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싶었을 것이다.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모든 것이 비싸고 살기 힘든 곳이 되어 가고 있는 서울의 모습을 벗어나 사람들이 숨을 쉬고 함께 공유할 지역 공동체의 모습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지는 모든 도시문화기획자가 꿈꾸는 이상일 것이다. 함께 고민을 공유할 사람들을 찾고자 하는 생각이 이 책의 기획의도라 생각되어진다. 

사람들이 숨을 쉬고 사는 서울이 되기 위한 고민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사회 서평] 이만큼 가까운 미국 - 우리에게 가깝고도 먼 나라 미국의 참 모습은?

이만큼 가까운 미국 ㅣ 이만큼 가까운 시리즈
김봉중 지음 / 창비 / 2016년 7월

[사회 서평] 이만큼 가까운 미국 - 우리에게 가깝고도 먼 나라 미국의 참 모습은?

한국의 국제 관계를 말할 때 미국을 빼놓고 말하기 정말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가까면서 중요한 나라이다. 그러나 저자는 미국을 정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지 말라고 말한다. 미국은 역동적인 나라이며 국익을 우선하는 국제관계의 냉엄한 현실을 생각해볼 때 동적인 관점에서 미국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미국의 탄생과 역사, 세계 제일의 최강이 된 배경 등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국제관계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말하고 있다.

미국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개념은 이민자의 나라라는 개념이다. 유렵 열강의 제국 확장 시절 우연히 찾게 된 아메리카 대륙에 이주를 하게 되면서 미국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된다. 황금의 발견 등으로 인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은 유럽의 다양한 국가 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새로운 신천지라 여겨지는 아메리카 대륙에 이민자들이 넘어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이민자의 땅이 독립을 하게 된 배경은 경제적인 이유도 중요했지만 이념적인 요소도 강하게 작용했다.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영국이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면서 미국은 독립전쟁을 시작한다. 이러한 미국의 독립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념이 자유와 평등을 말하는 계몽주의 이념이다. 이러한 경제적 축과 이념적 축은 향후 미국의 국제 행동에 있어 중요한 원칙이 된다. 미국의 행동에 대해 한 쪽만을 강조하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남북전쟁 등 내부의 문제를 해결한 후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국가가 된 배경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이 크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피해를 겪은 이 전쟁에서 유일하게 본토의 피해가 없던 미국은 처음에는 고립주의를 택해 전쟁에 개입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의 진주만 침공으로 인해 본격적인 참전을 하게 되고 이후 미국과 소련에 의해 세계를 분할하는 냉전의 시대를 겪으면서 점차 미국은 세계 제일의 강대국이 되었다. 

물론 지금은 중국의 부상과 다문화를 인정하는 다원주의가 국제 정치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지만 아직 미국의 G1 역할은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다. 

현재 미국은 남북문제라고 하는 지역감정의 차이라는 내부 문제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적절한 조화를 위협하는 경제 갈등이라는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쉼 없이 움직이는 입장의 변화는 냉철하게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제관계를 결정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국도 없다고 하는 국제 관계의 냉엄한 현실을 신중하게 생각해고 다양한 사안을 결정해야 한다. 그것이 복잡한 국제 관계에서 우리의 이익을 지키면서도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원칙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