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분배] 불평등의 대가 - 분열된 사회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대가 경제학자의 일갈

불평등의 대가 - 분열된 사회는 왜 위험한가
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 이순희 옮김 / 열린책들 / 2013년 5월

[성장 분배] 불평등의 대가 - 분열된 사회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주류경제학자의 이야기

조지프 유진 스티글리츠는 미국의 새케인즈학파경제학자로, 컬럼비아 대학교의 교수이다. 200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고, 전 세계은행 부총재이기도 하다. 1943년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나 MIT에서 폴 새뮤얼슨의 지도 아래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6세에 예일대 정교수가 됐다. 기존 성장과 민영화 위주의 주류경제학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기존 성장에 목메인 주류경제학자들의 드라이브가 가져오는 사회분열이 자신들의 성장이론의 치명타를 가져올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는 미국의 1980년대 이후의 상황을 분석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불평등의 심화는 더 가속되고 있으며, 그러한 위험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기대수명의 연장이 행복이 아니라 사회의 위기를 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불평등의 심화가 가져오는 경고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미국이 모두를 위한 나라에서 1%를 위한 나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소득상위 1%가 국부의 1/3을 소유하고 있는 현실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통계의 결과라고 말한다. 오히려 불평등의 상징이었던 브라질보다 미국이 더 불평등이 심해진 것이 현재 미국의 모습이라며 그는 비판하고 있다. 주류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낙수이론은 질투의 경제학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이제 질투를 넘어 증오의 상황이 될 수 있음을 그는 지적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원인을 그는 지대의 추구에서 찾는다. 초기 자본주의에서 지대라는 것은 주로 토지의 이용수익을 뜻하는 말이었지만 이제 현대자본주의에서는 독점이윤의 포괄적 의미를 뜻한다. 다시 말해 노동을 동반하지 않지만 노동의 통제를 통한 모든 수입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대추구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은 그는 금융기관의 역할에서 찾는다. 금융이 시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1%를 위해 존재하면서 가진 자들에게 더 유리한 경제적 상황을 만들어내는 현실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사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힘을 강조하는 주류경제학의 이론은 시장이 정치적 힘이 작용하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배제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기존 급여생활자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독점이윤을 가지는 사람들은 더 좋은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주류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시장의 성장을 가져오는 측면보다는 노동시장의 악화를 가져오는 측면이 더 강해진다. 여기서 더욱 힘들어진 중산층은 교육시장에서도 불평등한 기회를 얻게 됨으로서 점점 더 불평등이 고착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의 심화는 시장의 경직화를 가져온다. 그래서 결국 시장은 성장을 멈추게 되고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특히 세계화라는 새로운 틀은 정부의 역할을 약화시킴으로 공적 역할의 약화와 더욱 작아진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그래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경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마치 저자가 좌파경제학의 이야기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성장을 위한 경제가 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역할과 분배의 정의가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불평등이 민주주의 위기를 가져와 더 큰 위기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위계층의 방종을 억제하는 경제개혁어젠다를 만들고 중하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하기 위해 정치개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99%를 위한 정치를 만들어가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미 성장이냐 분배냐의 문제는 논쟁 거리가 아님을 말해주는 책이다. 성장을 말하기위해서 정확한 분배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그의 이야기는 미국사회를 위한 일갈이지만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