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말하다

폴 크루그먼, 미래를 말하다
폴 크루그먼 지음, 예상환 외 옮김 / 현대경제연구원BOOKS / 2008년 6월

노벨경제학상 수상 때문에 가뜩이나 높은 명성을 더 높이고 있는 폴 크루그먼은 현재 생존해 있는 경제학자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중 한명일 것이고, 학문적으로만 활동하지 않고 정치적인 발언과 행동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철저한 케인스주의자일 것이다.

지난 몇 년간 그는 경제학자로서의 명성도 쌓았지만 그보다는 조지 W. 부시 정권이 하는 일들마다 집요하게 비판을 하며(말 그대로 물고 늘어져서) 부시 정권의 그리고 부시 정권으로 대변되는 ‘신 보수주의자들’의 정책과 숨겨진 의도에 대해서 밝혀내는 것에 더 열심이었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그의 경제학자로서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고,

정치/사회적인 그의 견해에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발표한 몇 개의 저서들을 읽었었고, 그의 글들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는 내용에 따라서 두 가지 방식으로 글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는 경제학자로서 철저히 학문적으로 써내려간 글들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지식을 토대로 작게는 미국 내 문제들과 넓게는 국제경제에 관한 정치/사회적인 발언을 하는 글들이다.

전자는 경제학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이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글들이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후자인 부분은 시사평론가로서의 글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읽기가 수월한 부분이 많다.

물론, 두 가지의 글 모두 경제학자답게 적절한 근거와 지표를 갖고 자신의 생각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단단한 논리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고, 그의 의견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못하든 한번쯤은 그의 의견을 고려하게(혹은 할 수 밖에) 되는 것 같다.

그의 최신작 중 하나인 ‘미래를 말하다’는 그의 경제학자로서의 글이기 보다는 시사평론가로서의 글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가 논의하는 부분이 ‘신 보수주의’가 어떻게 태동하게 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미국의 경제를 지금처럼 망가지게 만들었는지(물론 ‘신 보수주의자들’은 지금의 경제상황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논의하고 있다.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간략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서도 적절한 근거를 갖고 그의 생각을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흥미로운 주제를 가볍게 읽을 수 있었다.

폴 크루그먼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제가 망가지게 된 원인이 기존의 온건 보수주의에서 극렬 보수주의자들로 보수주의의 흐름이 변화하였기 때문이고, 그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을 대변하기 보다는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고, 종교적인 면에서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며 인종차별에 대해서 우호적인 성향인 그들이 공화당의 주도권을 갖게 됨으로써 소수이기는 하지만 막강한 영향력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벌여놓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미국의 ‘신 보수주의자들’의 영향력과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폴 크루그먼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의 다른 의견들에서는 꽤나 의미심장한 부분이 많았다.

특히 경제학자로서 다른 경제학자들과는 다르게 경제문제를 자연발생적 또는 경제적 행위와 변수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기 보다는 정치적인 변화로 인해서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을 과감히 하고 있으며(주류 경제학자로서는 극히 이례적인 발언일 것이다), 이런 폴 크루그먼의 논의는 그가 철저한 케인스주의자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고, 결국 경제와 정치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맑스(마르크스)주의의 정치경제학도 떠올리게 되기도 했다.

폴 크루그먼의 ‘신 보수주의자들’에 대한 평가는 하나의 철학과 신념 그리고 적절한 이론적 토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그저 감정과 원한만을 갖고 있는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들의 정책과 발언들을 보면 그런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입장에서만 모든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고, 남부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백인들의 인종주의를 암시하고 있으며, (테러에 및 기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자신들의 세력을 키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 그들이 정치적인 주도권을 잡아가게 되면서 풍요로운 시대 이전의 ‘도금 시대’라고 불렸던 대공황과 빈곤의 시대로 역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그 당시의 시대와 얼마나 유사한지 여러 지표들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토대로 소득의 불균형과 다양한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극히 사회적인 문제점들이 불거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문제점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폴 크루그먼은 새로운 ‘뉴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고, 과거의 ‘뉴딜 정책’을 본받아서 지금 시대에 맞는 적절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를 위한 최우선적인 정책으로 그는 ‘의료보험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두루뭉술한 정책이나 말뿐인 입장만을 보이는 여타의 경제학자들과는 다르게 폴 크루그먼은 시급한 해결책과 어떤 것으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자신만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는 ‘신 보수주의’의 기원과 함께 민주당이 그리고 진보주의가 어째서 1970년대 이후 분열을 맞게 되었는지 논의를 하며 앞으로 어떤 방향과 정치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미래를 말하다’는 한명의 학자가 쓴 학문적인 글이 아니라 자신만의 입장을 토대로 사회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며 어떤 해결방안을 갖고 행동을 해야 할지를 논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정치/사회적인 팸플릿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 그리고 폴 크루그먼 본인도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는 미국의 중산층이 다시금 두터워지고 ‘뉴딜 정책’과 같은 정부의 적절한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바라고 있고, 정치인들은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모습이 아닌 적절한 정책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사회가 완벽한 세상은 아닐지라도 충분히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사회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글을 읽어가면서 폴 크루그먼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이 한국에서는 점점 더 표면화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문제이면서도 심란한 기분으로 글을 읽게 되었었고, 그가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의료보험의 민영화와 노조에 대한 강력한 탄압이 지금 한국에서는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갖게 된다.

그리고 철학과 행동을 촉구하는 그의 마지막 논의는

적절한 철학도,

필요한 행동도 하지 못하고 있는 나와 같은 사람은 두고 두고 읽어보아야 할 것 같다.

참고 : 오바마는 결국 집권 후 의료보험을 개혁하게 되었고, 향후 미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크루그먼도 그리고 이책을 읽은 사람으로서도 꽤나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