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오바디스 한국경제.

쿠오바디스 한국경제 (이준구) - 이준구 교수의, 이념이 아닌 합리성의 경제를 향하여
이준구 지음 / 푸른숲 / 2009년 4월

쿠오 바디스. 라틴어로 "어디로 가십니까?"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 책은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라고 할 수 있다.

저자가 보기에는 제대로 가고 있지 않아 보여서 이런 제목을 지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제목은 출판사에서 지었을 확률이 높다.
저자인 이준구 교수의 생각을 요약해 놓은 것은 오히려 부제다. 
 

이념이 아닌 합리성의 경제를 향하여.
이념은 정책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없다, 유일한 잣대는 합리성이다. (서문 중에서)
 

책에서도 빨간 색으로 씌인 저 문장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념과 역사가 종말을 고했다는 다니엘 벨이나 프랜시스 후쿠야마와 같은 학자들의 선언은 자본주의가 승리로 귀결된다는 선언이었다.
이념의 힘이 바람빠진 풍선처럼 약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합리성이 그 자리를 대체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이러한 생각이야 말로 실용주의다. 중국의 등소평은 흰 고양이와 검은 고양이의 우화를 내세워 자신의 실용주의를 세상에 알렸다.
그리고, 한국에도 실용주의를 표방한 정부가 들어섰다. 그런데 이들의 실용주의는 대체 종잡을 수 없다.
모든 것을 시장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하고, 감세를 추진하고, 규제를 없애고,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모든 것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려 한다.
동시에,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벌이면서 재정지출을 하고, 환율시장에 공공연히 개입하며, 이슈가 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려 든다. 

이 근본없이 얼룩덜룩한 고양이는 단 한마리의 쥐도 잡지 못한다.
아니, 처음부터 그들이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쥐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다수 국민들의 행복은 아니었는지도 모른다.(그랬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쥐를 잘 잡은 것일게다.) 

서울대 경제학과의 이준구 교수는 이런 '실용'정부에 대해 복장이 터진다. 그래서 주류경제학을 신봉하고 가르쳤으며, 서울대 교수에다가 종부세도 내는 기득권 층이지만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다. 이 주류중에 주류인 우파 경제학자가 합리성을 추구하고,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글을 쓴다고 좌파 경제학자라는 소리를 듣는다. 살다살다 별이야기를 다 듣는군~! 싶으셨을게다. 

인상적이어서 줄쳐 놓은 부문을 같이 공유해 보자.  

(이준구 교수는 대운하, 종부세 무력화, 교육정책 등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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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상품과 달리 주택은 소비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투자의 대상이 된다는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다. 소비의 대상이 되는 상품은 가격이 높을수록 그 것을 소비하는 것과 관련된 기회비용이 당연히 높아지게 된다. 반면에 투자의 대상이 되는 상품은 현재의 가격 수준이 별 의미가 없고 앞으로의 가격동향이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이러한 성격때문에 주택가격이 일단 상승세를 보이면 수요가 더욱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종부세 정책에 대한 찬성과 관련된 내용, 67페이지)
 

- 종부세의 선의의 피해자들 즉 장기보유한 1가구 1주택 소유 은퇴자의 경우 : 종부세를 빚으로 쌓아 놓았다가 주택을 팔 때 원리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법 / 양도세를 대폭깎아주는 방법 등, 79페이지

- 존 롤즈의 이론은 원초적 상황이라고 불리우는 가상적인 상태로부터 출발한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모두 무지의 장막에 가려있다. 사회에서 앞으로 자신의 위치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른다는 뜻이다. 사람들이 부편부당하고 공정한 태도를 위해 가정된 상황. 137페이지

- 미국에서 일부 진보진영 인사를 비꼬아 부르는 별명으로 리무진 리버럴이라는 말이 있다. 부자들이 진보적 정책을 지지하는 것을 아니꼽게 부르는 말이다. 140페이지 (샴페인 좌파, 강남 좌파와 동의어인 듯하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 국세인 종부세는 누진적 과세가 가능한 반면, 지방세인 재산세는 누진적 과세가 불가능하다. 재산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세금이다. 146페이지 (종부세를 재산세로 흡수하는 것이 가지는 음모론적 성격을 밝힘) 

- 정보 경제이론의 시각에서 보며 교육의 주요한 기능은 단지 개인의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주는데 있다. (207페이지) : 내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의 선발에 대한 정보 경제이론 측면에서의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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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교수의 고민 : 너무나 상식적인 합리성에도 못미치는 우리 실용정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다수 국민의 대답 :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잡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