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도난마 한국경제.

쾌도난마 한국경제 - 장하준.정승일의 격정대화
장하준 외 지음, 이종태 엮음 / 부키 / 2005년 7월

옥스퍼드 대학의 장하준 교수와 국민대 정승일 교수가 대담 형식으로 엮은 격정대화집. 쾌도난마 한국경제!

이들이 며칠밤낮에 걸쳐 격정적으로 쏟아놓는 경제이야기들에는 한국경제에 대한 애정과 걱정이 가득하다. 동서고금을 아우르는 정치경제의 역사 속에서 복잡하게 형성된 고정관념들은 이들의 논리의 칼앞에 힘없이 잘려나간다. 과연 쾌도난마라는 책제목이 부끄럽지 않다. 

이 젊은 교수들은 하나의 교조적 시각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경제 주체들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있었던 정치경제사의 교훈을 찾아내고, 그것으로 현실에 대해 매섭게 진단하고,그 양이 다소 부족하지만 미래에 대한 청사진까지 제시한다.
 

이들은 특정한 집단의 이익이나 특정한 학파의 이론에 얽매이지 않고, 논리에 기초해서 현실을 조감한다. 일가를 이룬 고수만이 무엇엔가 구애됨없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다. (돋보기 쓰기 전에 일가를 이루라고 했던가?)

이를테면, 독재자의 표상으로 각인되어 있는 박정희의 국가주도형 경제체제의 효율성에 대해서 역설하는가 하면, 노동조합의 효용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지금 당장은 분배보다는 투자와 성장이 필요하다고 하는가 하면,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 여겨졌던, 자유주의와 시장, 주주 자본주의에 대해서 칼날을 들이댄다.

이 모든 시각들은 경제 주체들의 고른 "행복"이 그 목적이라는 점에서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고, 그간 머릿속에서 파편들로 돌아다녔던 정치경제학의 개념들을 논리적으로 엮을 수 있게 해주었다.

한편으로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착취적 성격을 지적하는 생태학적인 함의가 부족한 것이 아쉽기도 했지만, 이들의 성찰은 한국경제라는 현실적 이슈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책의 주제를 벗어나고 있기는 하다.

자 그럼 이들의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들을 살펴 보자.

 

* 신자유주의의 기본 특징은 저투자, 저성장, 고용 불안.

 - 기업의 투자가 줄어든 이유 중 하나는 신자유주의의 특징인 적대적 인수합병 때문이다.

 - M&A의 자유로 경영권이 불안해지면 수익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므로. (저투자의 원인)

 - 어느 나라나 신자유주의 체제로 들어가면 성장률이 떨어지게 된다.

 - 우리 나라 보수 언론은 경제 성장을 위해 신자유주의 정책 (탈규제와 노동시장 유연화)을 시행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신자유주의는 저성장주의이며 저성장을 위한 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신자유주의는 금융자본을 위한 자본주의이기 때문이다. (금융자본이 기업경영의 주도권을 장악한 시스템)

 - 금융자본 입장에서는 성장은 달가운 현상이 아니다.

   : 경기를 안정시켜 물가상승률을 낮춰야 투자대비 자본 이득을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금융 자본은 장기적 투자에는 관심이 없음. -> 단기 성과가 없으면 다른회사로 금방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식인데....

갑자기 졸리우므로 모든 논리들을 살펴보는 것은 여기서 멈추고, 나중에 좀 더 큰 종이에 제시된 경제 현상들을 늘어놓고, 이들이 제시한 논리의 끈으로 그것들을 보기좋게 엮어 봐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