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의 탄생.

괴물의 탄생 ㅣ 우석훈 한국경제대안 4
우석훈 지음 / 개마고원 / 2008년 9월

우석훈의 한국경제 대안시리즈가 4권 괴물의 탄생으로 완결되었다.

한창 때 슬램덩크를 기다리는 것 마냥 기다렸다가 나오자마자 사서 읽었는데, 역시나 우석훈표 공포경제학이 펼쳐지고 있었다.

 

'88만원 세대', '조직의 재발견', '촌놈들의 제국주의', '괴물의 탄생' 이 네 권의 시리즈의 완결편답게,

앞선 세 권에서의 명랑하고 신랄한 문제제기에 대한 해결책이 217페이지에 볼드체로 나와 있다.

이 시리즈를 읽고자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스포일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다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에너지와 자원의 투입은 줄이고, 지식과 문화의 투입은 늘리는 국민경제....

 

심플하다.

훌륭한 삶이란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받는 삶'이라고 했던 러셀의 삶에 대한 정의만큼이나 심플하고 명쾌하다.

게다가,

우석훈이라는 경제학자를 접하기 전부터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방향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내 마음에 와 닿는 면적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유한한 속성의 에너지와 자원을 줄이고, 무한한 속성의 지식과 문화의 투입을 늘리는 것은 경제학적으로도 상당히 효율적인 방식이다.

생태학적으로도 지속가능하고, 뭐 굳이 경쟁력을 따지자면 지금의 토건경제보다 한 두 단계는 위다.

 

괴물의 탄생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자는 세계의 정치경제학을 일별하고, 한국만의 특수한 경제사를 살펴준다.

사람들의 행복을 앗아가는 괴물(잘못된 경제시스템과 프로세스)은 한국에서 이미 태어났다.

주요 경제 주체인 국가와 기업 간 힘의 균형이 깨질 때 생겨나는 괴물의 힘은 점점 커지고 있다.

 

굵은 글씨로 써 있는 위의 문장은 이 책의 앞부분에서 탄생한 괴물을 해체하기 위한 열쇠이다.

(오나라에 장가갔던 유비를 무사하게 귀환시키기 위해 제갈량이 써준 복주머니 속의 문구와 같은....)

답은 건전한 공공성의 회복이다. 시장에만 맡기면 공공성은 사라진다. 그렇다고 정부에만 맡기면 부패하거나 복지부동하게 된다.

건전한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가치를 위해서 움직이는 제 3영역이 커 나가야 한다.

생협이나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의 제 3영역은 기업과 정부의 중간쯤에서 효율성과 공공성의 절반쯤의 위치에서 순기능을 할 수 있다.

 

스위스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 제 3영역이 공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 계책은 마치 제갈량이 천하를 삼분하여 솥발의 형태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과 유사하다.

정부와 기업의 두발만 가지고는 균형을 잡기 힘들지 않은가?

정부쪽으로 기운 사회주의건 기업쪽으로 기운 시장맹종주의(신자유주의)이건 쓰러지기 십상이지 않은가?

 

자율과 자치, 창의와 문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를 이루자는 것이 공포 경제학자 우석훈의 주장이다.

이 맥락없는 주절거림에 의해 생겨날 의아함은 이 시리즈 네권을 몽땅 사서 세세한 내용을 통해 이해하시기를 진심으로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