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이루어주지 못한 것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 지음, 김희정.안세민 옮김 / 부키 / 2010년 11월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주류에게는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여겨졌던 듯 합니다. 당시 매스컴이나 정치인 등 대부분의 주류들은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와의 FTA를 조기 체결해야 하고, 금융의 파이를 키워야 하는데 이를 위해 아시아 금융허브를 목표로 한 제도적인 노력과 금융기관 사이의 장벽을 없애 금융기관의 덩치를 키우기 위한 정책들을 강조하였고, 여러 기업의 노조 파업을 강성으로 몰아가며 노동 유연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아무런 의심도 없이 쏟아내던 기억이 있으니까요. 아직도 FTA를 줄기차게 추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금융위기가 발생했다고 그 위세가  크게 꺽였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당시라면 자유시장주의의 원리에 대한 토를 다는 것이 무지하고 나약한 계층이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나서는 것이거나 반대편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에 사로잡혀 나서는 것으로 매도 당했을 법 한데, 이젠 버젓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력있게 읽히는 베스트셀러가 자유시장주의의 이면을 파헤치는 영향력있는 경제학자의 책인 것을 보면, 이젠 또 다른 모색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이 말하는 자유시장주의가 말하지 않고, 또한 약속대로 이루어주지 못한 23가지 숨겨진(?) 진실에 대한 언급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물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밖에 없을 테니 말입니다.  

 과연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인류를 경제적으로 더 풍성하게 만들었을까? 이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많은 나라들에게 경제 발전의 풍성함을 안겨줄 수 있을까?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세금을 감면하는 정책이 정말러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시장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정말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일까?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것은 결국 그 구성원들이 게으르고 능력이 부족해서일 뿐일까?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진다고 하는데, 국가는 기회의 균등이라는 측면에서의 평등만을 유지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인가? .... 이러한 거창한 질문이 아니더라도, 90년대의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의 삶을 불안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출이 늘고 눈에 보이는 경제 지표는 개선된다고 하지만, 개인의 영역에서는 크게 변한 것이 없는 듯하고, 국가적으로는 G20의 의장국이 되고, 유럽연합과 미국 등과 FTA를 타결했다며 더 나은 경제적인 미래를 기약하는 소식들을 전하지만, 개인의 영역에서는 불확실성만 더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지워버리지 못하는 듯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편법과 일탈이 만연한 우리 사회의 그림자를 벗어나고 싶어하던 사람들에게 '정의'에 대한 길잡이가 되어 주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면,  이 책은 들려오는 경제적인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적인 삶은 힘겹고 불안한 개인들에게 우리 경제제도나 정책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쾌한 지적과 속시원한 답을 담고 있다는 면에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 아닌 듯도 싶었지만, 개인의 능력으로는 논박할 수 없었던 우리가 추구하던 자유시장주의의 한계와 모순에 대한 저자의 지적은 읽는 순간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그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며, 가슴속에 쌓여 있던 것들이 일거에 쓸려내려가는 시원스런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저자가 자유시장주의의 모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고 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 또는 자유시장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나라 또는 세계의 경제 체제를 철저히 자유시장주의에 의거하여 운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고, 경제 분야나 정책에 따라서는 국가의 간섭이나 보호 등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을, 그리고 자유시장주의 정책을 통해서 거두어 들인 결과를 냉정히 분석해서 잘못되었거나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들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론에서 저자가 말하는 여덟가지 원칙은 금융위기 이후 현재의 자유시장주의가 처한 어려움에서 벗어나 세계 경제를 재건하고 모두가 더 행복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자신의 고민을 담은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아닌 좀더 잘 규제된 다른 종류의 자본주의에 대한 열린 시각, 인간의 합리성의 한계에 대한 인식에 기초한 경제 시스템의 건설, 이기심에 기초한 시스템이 아닌 좀더 긍정적인 면이 강조된 경제 시스템의 건설, 경영자들의 적정한 보수에 대한 새로운 합의, 탈산업화의 신화에서 벗어나 제조업을 더 중요시하는 정책,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적절한 균형, 때로는 더 크고 적극적인 정부의 필요성 인정,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한 적절한 배려 등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제도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완전한 답이 될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이끌었던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모순과 한계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 것이라는 면에서 귀기울여 들을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한 개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책을 읽는 내내 가슴 한 켠이 후련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