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

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 - FACT CHECK
JTBC 팩트체커 오대영 기자 외 지음 / 반비 / 2017년 4월

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다. 박대통령이 대통령에 오르면서부터 탄핵 전조가 시작되었다는 펙트, 우리가 무심코 넘어갔던 불길했단 전조가 집권 4년 차에는 본색을 드러냈다. 거대한 파도를 등에 지고 있을 때는 정작 파도의 크기를 알 수 없다. 모든 현상 전에는 전조 현상이 있게 마련이다. 쓰나미가 몰려 오기 전에 해변에는 오히려 물이 빠져나가면서 일시적으로 수면이 잠잠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수면 아래 잠겨 있던 것들이 그 순간 살짝 드러나기도 한다. 2016년 초부터 수면 위로 드러난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었다.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반 헌법적인 행태와 파편들, 국민을 무시하고 시민의 눈을 가리려는 무모한 도전이 계속 드러났다.

민정수석이 언론에 오르내릴수록 그 정부의 청렴도가 떨어진다. 충성멘트로 국민들 눈과 귀를 막는 사람을 대통령은 진지하게 챙겨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이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

국가 비상사태 시 9.11테러 사례를 든 이유는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사후에라도 기록으로 남기는 그들의 방식이 주는 시사점 때문이었다. 박근혜는 세월호 7시간을 사생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 2016년 12월 6일 아주 세세하게 표시해 국민에게 공개했다. 아베도 마찬가지이다. 국가 지도자의 1분, 1초, 한순간 모두 사인으로서 시간이 아닌 국가기관으로서의 시간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하물며 국가 비상사태는 말할 필요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일정표는 아예 비어 있는 경우가 다수였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했던 주장의 요지는 박 전 대통령의 법위반 여부를 확정한 뒤에 탄핵을 했어야 했다. 검찰이나 특검에서 기소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1·2·3심 재판을 거쳐 유죄 판결을 받은 뒤에야 국회가 탄핵소추하고, 헌재가 심판하고,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탄핵 정국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한 이 주장은 헌법과 배치된다.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직에 있는 한 기소를 할 수 없다. 그러니 다음 단계인 재판도 못 하고, 유죄 확정을 할 방법이 없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임기가 끝나야 가능하다. 이 주장대로라면 임기 중에 탄핵 소추를 아예 하지 말라는 이야기이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 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제도를 헌법에 뒀는데, 역논리 주장을 한 것이다. 이것은 사법권을 무시한 주장이다.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각 재판부는 온전히 독립적으로 판단을 한다. 헌재와 법은 완전히 분리돼 있는 별도의 헌법기관이다.

그런데 법원 판결을 해야만 그것을 전제로 헌재가 심판을 할 수 있다니? 헌재의 고유 기능을 무시하는 주장이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탄핵은 일반 징계 절차로 파면이 어려운 고급 공무원들을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독립된 기관에서 공정하게 재판받도록 하자는 게 탄핵을 헌법에 넣는 이유이다. 탄핵심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유일한 목적은 ‘대통령 파면’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정치 탄핵·사법 탄핵 같은 구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헌법 조문 어디에도 없다.

국제사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가겠다. 거짓말이다. 국제사법재판소 내부 규정을 보면 ICJ의 내부규정을 보면 이 말이 거짓말이다. 국가가 제기한 법적 분쟁 해결과 UN 관련 기구에 법적 자문이 그것이다. 특히 제소 대상을 국가로 한정해둔 점이 중요하다. 개인을 위한 제소와 개인에 대한 제소, 둘 다 불가능하다. 친박측에서는 할 수도 없는 ICJ 제소를 들고 나온 셈이다.

재벌 총수를 구속하면 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까? 이재용 구속을 두고 재별 개혁을 위한 영장이라는 사설을 <월스트리트저널>은 게재했다. 전혀 기업의 경영과 총수의 수사와 구속 사이에는 뚜렷한 영향을 미친다는 속설은 근거를 찾기 어렵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거기 연루된 기업들을 확실하게 정리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오랜 병폐였던 정경 유착의 사실을 끊는 발전적 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대통령의 기록물에 대한 미국의 실례를 살펴보면 닉슨의 워터게이트가 있었다. 닉슨은 백악관에서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 반출 시도하다가 발각되었다. 1974년 탄핵사유가 된 증거 인멸 지시가 담긴 불법 녹음테이프가 반출된 기록물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져 대통령 녹취록 및 자료보존법을 제정했다. 그결과 연방정부에 몰수되어 특별관리대상이 되었다. 1938년 최초로 미국은 민간재단에 의한 자율적 관리와 이를 위한 대통령의 기증 개념에 가까웠다. 이후 오바마까지 최대한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공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닉슨 워터게이트는 인터넷에 현재 전면 공개되어 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차별 없이 볼 수 있다. <닉슨 대통령 사이버 기록관>에는 방대한 불법 녹음 파일은 물론 잘 정리된 녹취록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대통령의 기록물은 공공제라는 것을 깨닫는다. 미국인들은 닉슨의 수치스러운 기록물을 자랑스런 공공제로 삼아, 후세에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박근혜대통령 기록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탄핵, 헌법으로 말하다.』를 읽는 동안, 탄핵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추대했던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고 자숙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반성은커녕 오히려 박근혜 사면을 이야기하면서 대통령후보로서 품격이 떨어지는 막말, ‘종북좌파, 친북좌파, 김정은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려 한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박근혜가 구속이 되었어도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 정권교체를 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1%의 부유층과 재벌기업들만 잘 사는 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대한민국, 21세기가 1950년대로 다시 돌아가는 퇴행을 겪고 있다. 내가 투표를 안 해도 세상은 잘 굴러가고 있어 이런 패배주의가 팽배해있는 나라, 대한민국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가 우리를 구해줄까? 그 사람은 바로 우리다. 이번 대선 소중한 한 표 정권을 교체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새로운 시대 소명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전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대통령, 경제적 이익을 골고루 분배하는 대통령,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명예를 수호하는 대통령, 민생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존재해야 비로소 나라가 바로 서고, 국민이 행복할 것이다

넥스트 모바일 : 자율주행혁명

넥스트 모바일 : 자율주행혁명 -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파괴적인 혁신이자 문제작 무인자동차
호드 립슨.멜바 컬만 지음, 박세연 옮김 / 더퀘스트 / 2017년 4월

넥스트 모바일 : 자율주행혁명

구글이 드론으로 상품을 택배로 배달하겠다는 말을 했을 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드론이 대체 뭔데 택배 물류하는데 끼어들어 세상을 들썩거리는거지? TV를 보던 어느날 드론이 바다를 건너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갖다 주는 것을 보고 놀랬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때서야 드론이란 실체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만화이야기가 아니구나란 실제적인 실감을 했다.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에 이르러서까지 도구 활용이 발전해온 기술이란 입이 떡 벌어졌다. 무인 비행기가 그렇게 날아다니는데 뭐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젠 피부에 와닿는 단어이다. 고속전철이 철로에서 부양해서 날아가는 것을 본 후로는 자동차가 날아다닌다고 해도 놀라지 않고, 무인 주행을 자동차가 한다해도 놀랍지 않은 시점이 됐다.

이 책의 구성은 총 12chapter로 되어 있다. 로봇 운전사를 만나는 시기는, 무인 자동차 세상을 상상해보다, 자동차와 IT 업계의 치열한 경쟁과 제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계, 인공지각의 등장;사물을 인식하고 장면을 이해하는 최초의 로봇, 최초의 전자 고속도로, 스마트 고속도로가 아닌 스마트 자동차, 스스로 학습하는 로봇, 자율주행을 뒷받침하는 하드웨어, 딥러닝:퍼즐의 마지막 조각, 데이터가 이끌어가는 세상, 파급 효과: 일자리, 산업, 오락과 범죄에 이르기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자동차 박람회에서 자율주행차가 나왔다는 소식을 접할 당시, 사실 깜짝 놀라지는 않았다. 그러나 ICT 4차산업 혁명이라고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닌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어서일까? 기대감이 큰 것도 사실이고 그로 인해 자율주행하는 자동차들이 많아지면서 편리한 만큼 반대급부로 일자리들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국내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탄스러웠다. 지난 MB와 박근혜 정부 때,

ICT 산업이 10여년 이상 세계의 물결에서 밀려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대한민국 현실이 자괴감이 생겼더랬다. 구글이 내놓은 무인자동차는 운전대도 브레이크도 없단다. 미래의 자동차는 운전자가 없어도 자동차 스스로 움직일 것이라는 메시지였다. 이렇게 빨리 자율주행 자동차가 현실화되어 우리 앞에 나타나다니, 이것을 한국에서 먼저 터트렸어야 하는데, IT 강국인 대한민국이 이렇게 쪼그라들다니 너무 원통하고 분했다.

앞으로 10년 안에 무인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린다면 기존의 모든 질서는 재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의 형태 역시 바꾸어야 하고, 우리 인간의 삶의 형태도 변화될 것이다. 운전대를 잡던 운전자가 운전대로 놓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이동한다는 생각만해도 좋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눈부신 발전이 있으리라. 인공지능을 탑재한 자동차가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정확히 분석해서 분별하며 앞으로 달려갈 것이다.

저자는 무인자동차에게 인간이 운전대를 넘길 때 더 안전하고 더 깨끗하고 더 편리한 이동수단이 될 것이라 말한다. 기술적인 준비는 거의 끝내가는 단계로 자동차 기업과 정책 수립자들이 이 신기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정부, 기업, 소비자가 손을 잡고 무인자동차를 받아들이게 되면 4차 산업혁명은 장족의 발전을 이룰 것이다.

저자는 정확히 3년 뒤 무인자동차 시대가 열릴 것이라 말한다. 바퀴달린 로봇이 자동차 기업과 IT기업의 치열한 경쟁과 제휴를 통해 인공지능(AI)을 탑재해, 스스로 주변 사물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판단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하드웨어적 산업을 소개한다. 인공지능(AI)의 딥러닝은 빅데이터을 이용해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 가정에서의 오락과 인간 사회의 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에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올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다.

무인자동차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일반화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지난 100년의 변화처럼 자율주행은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다. 자동차가 그동안 환경오염 주범이라고 해도 과안이 아니었는데, 앞으로 그런 상황이 개선될 것이란 생각, 희망이 떠오른다. 인간과 자연에 유익하다면 우리는 무인자동차를 빠른 시일 내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래학자처럼 생각하라

미래학자처럼 생각하라 -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다가올 미래
세실리 사머스 지음, 이영구.김효원 옮김 / 골든어페어 / 2017년 4월

미래학자처럼 생각하라

『미래학자처럼 생각하라』 이 책의 구성은 총 네 파트로 되어 있다. 제 1부나를 둘러싼 네 가지 변화의 힘 인식하기, 제 2부 발견의 공간에서 내가 습득해야 할 것들, 제 3부 5퍼센트 규칙 실행하기와 시행착오 과정, 제 4부 미래학자처럼 생각하는 비법으로 이뤄져있다.

자원, 기술, 거버넌스, 인구가 변화를 가져온다. 이 네 가지가 어떻게 사회를 형성하는지 구석기 시대 네안데르탈인이 단체를 지탱해주는 주거지를 형성하기 위해 스스로 관리해왔다는 사실에서 거버넌스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신의 이이기를 위해 네 가지 힘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중에 거버넌스가 가장 수동적이다. 집단이 준수해야할 법과 시장의 규칙은 자원, 기술, 인구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프레임에 갇히면 주변도 살피지 못하고 외골수의 아집과 편견이 생긴다. 그럴 때 문제 해결 능력은 어떻게 될까 아마도 성공률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훨씬 저조할 것이다. 그럴 때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질문을 하고 따라가다 보면 내가 처한 문제를 앞뒤로 정확히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길 것이다. 실제의 문제의 지점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경험이 문재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도출하게 될 것이다. 이때 비전을 수립하고 행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앞으로도 뒤로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 비전이 보이지 않는 이 시점에서 시작하라. 다음 걸음을 내딛기 위한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 더 낫거나 다른 환경이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며, 더 낫거나 다른 환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불필요한 환상이고, 행동하기 위한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다.

이데올로기에 지나치게 매몰되면 주변 상황을 사실적으로 관찰하는 능력이 흐려진다. 결과적으로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역량도 한계에 부딪힌다. 사실 요즘 대선후보들 TV토론 보면서 느낀 것인데 1950년대 매카시즘 갖고 와서 TV토론에서조차 종북, 좌파 들먹이며 상대방을 매카시즘 프레임에 집어넣으려고,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막말을 하는 후보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그들은 종북, 좌파 빼면 그 어떤 정책다운 정책이라던가 미래에 대한 비전은 간 곳이 없고, 그저 서로 물고 뜯고 하는 모습을 몇 후보에게서 봤다. 그들은 상대방을 음해 프레임에 가두려다가 본인들 스스로 그 프레임에 갇혀서 더 이상, 토론다운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꼴을 보면서 탄식이 저절로 나왔다.

혁신하려면 자유로운 사고로 그 어디에도 통제를 받지 말고 당당하게 정면으로 문제에 마주 볼 때, 거기서부터 해결점을 찾아내면 된다. 문제를 머릿속에 두고 새로운 정보들을 자꾸 집어넣어서 휘휘 젓고, 엉뚱한 것들이 상상되더라도 마음껏 놀면서 상상하다보면, 탁 뒤통수를 때리는 좋은 생각,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이다. 통찰에 이르게 되면 문제 해결력도 생기게 된다.

좌뇌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이지만, 우뇌는 상상하고 통찰하는 역할을 한다. 미래에는 창조적인 사람만이 혁신적인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감성적인 사람이 창조적이면서 혁신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다. 누구나 미래를 향해 자신이 서 있는 그곳에서부터 발전해나갈 것이다. 자신만의 비전을 가지고 현재의 문제에 머무르지 말고 해결해나가는 혁신의 정신이 쌓이다보면 미래학자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라고 저자는 말한다. 혁신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문장들을 따라가다가 변화의 물결이 얼마나 거세어질지라도 자신의 핵심 강점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이 능력이 결국 미래 학자를 만들 것이다.

이 도시에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 도시에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 수시로 찾아오는 불안 때문에 죽을 듯 힘겨운 사람들을 위한 치유 심리
한기연 지음 / 팜파스 / 2017년 4월

이 도시에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정서적으로 안락하고 경제적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픈 것은 누구나 소망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꿈을 꾸고 열심히 일을 한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꿈과 이상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 발견하는 순간 깜짝 놀란다면 다행이다. 그것조차도 느끼지 못한 채 죽어라 앞으로 달린다. 마치 아프리카 초원을 사자에게 쫓겨 달리는 누우떼처럼 왜 달리는지도 모르고 불안해서 달린다. 살기 위해서 달린다. 우리는 그냥 남들이 달리니까 나도 달리고 있다.

늘 타인을 의식하면서 살아왔다. 타인에게 보여주기 집을 사고, 옷을 사고, 공부를 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나의 분수에 맞는 것을 하기보다는 남들에게 나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겉치레의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 그러면서도 정작 그런 내 모습을 바꿀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래서 늘 남들을 따라잡느라 뱁새가 황새를 쫒아가려다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늘 나는 허덕인다.

그래서 늘 나는 내 가슴이 정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행을 쫒아가면서 헉헉 거린다.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 자신을 종종 발견한다. 점점 나다운 나와는 거리가 먼 세계의 길위를 걷고 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도시에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심리상담가인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따라가면서, 공감하는 마음이 생겼다. 아직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아이가 어딘가에서 성장을 멈추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지난 날 상처가 되었던, 그 지점으로 되돌아가서 나를 정면으로 바라본다. 어느 지점에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몰고 가게 되었는지, 그 상처를 인정하고 대화하며 보듬다보니 밤이 하얗게 샌 새벽이 왔다. 눈물이 그렁한 내 얼굴을 들여다보니, 주름진 얼굴에 아이가 나를 보며 빙그레 미소를 짓는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아무도 너의 인생을 살아주지 않아. 당당하고 힘 있게 살아가자’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벽을 쌓아놓고 어디를 가던 누구나 나를 다 사랑해주기를, 다 인정해주기를, 다 이해해주기를 바라거나 기대하지 말고, 마음을 툭 터놓고 함께 소통하고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자신을 인정하며 남들도 인정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야하지 않겠니라 자신에게 속삭여본다. 완벽하게 보이려다보니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완벽함을 추구하려니 피곤하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깊은 호흡을 하면서 산책을 한다. 여유롭게 자신을 돌아보며 짬짬이 산책을 하는 동안 불안한 내가 조금씩 안정적인 마음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아침 점심 저녁 조금씩 체조를 하고 걷기를 하고 그러는 동안 건강해지는 자신을 느낄 수 있었다.

초스피드 시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해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한다. 천천히 느리지만 건강하게 나를 되돌아보며, 깊은 호흡을 내쉬는 산책을 하며, 미래를 위해 건강한 근육단련으로 두려움을 상쇄시키며 자신을 보듬다보면, 하는 일도 즐겁고 살아가는 삶조차도 행복해지리라 생각한다. 황금만능중의에서 벗어나서 푸르른 숲도 들여다보고, 길가에 핀 작은 꽃도 들여다보고 그러는 사이에 나의 불안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그렇게 불안에 대한 존재의 이유가 치유를 병행해갔다. 이제 나는 불안에서 벗어나려 한다. 아니 불안은 늘 따라다닐 것이다. 그것을 이제 내 손으로 제압해서 내 삶이 억눌리지 않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누리게 하겠다.

당신의 땅을 가져라

대박땅꾼 전은규의 당신의 땅을 가져라 - 경매편 ㅣ 고수 따라하기 시리즈 9
전은규 지음 / 국일증권경제연구소 / 2017년 4월

당신의 땅을 가져라

경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대법원 사이트, 경매 정보 사이트, 그리고 무료 사설 사이트와 주요 일간지와 경매 정보지 등이다.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전국의 모든 법원 경매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유료 경매 정보 사이트 스피드옥션, 지지옥션 등 오랫동안 부동산 경매 업계에 있던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감정평가, 현장 확인 서비스, 동영상 서비스 등 제공한다. 초보자도 조금이나마 위험요소가 걸러진 물건들을 볼 수 있으니 안심이 되겠다.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 토지를 체크하니 종류가 많다. 이중 대지, 임야, 전, 답, 잡종지 이렇게 5개만 경매에 자주 나온다.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다섯 가지가 가장 적당하다. 경매요약지에 해당 경매 실시일, 경매 법원, 주소, 감정가와 낙찰가 등 경매의 모든 중요정보가 담겨 있다. 해당 정보만 잘 해석해도 경매 물건의 스펙을 알 수 있다.

열 장의 중요 서류를 경매 요약지 단 한 장에 정리한 것이다. 어떤 사연이 담긴 물건인지도 파악할 수 있다.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경매는 강제 혹은 임의라는 표시가 되어 있다. 강제 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 압류해서 경매를 진행하고 그 대금으로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갚아주는 것인 반면,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채권자가 담보로 받은 부동산에 저당권, 근저당권 등의 담보물로 설정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다. 강제경매는 재판을 거쳐야 경매가 신청되지만 임의경매는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매각기일은 해당 부동산을 판매하는 날이다. 경매 6계는 한 달에 경매가 몇 건 있다는 의미로 해당 경매를 6계가 맡아서 진행한다는 뜻이다. 감정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를 평가해 책정한 금액이다. 최저가는 경매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을 때 다음번 경매로 넘어가는 금액이다. 유찰될 때마다 20~30% 낮아진 금액으로 최저 경매 가격이 책정된다. 유찰은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보증금은 입찰 보증금이에요. 경매 당일 입찰에 지원한 사람은 자신이 정한 입찰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 표와 함께 지출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 보증금으로 20~30% 붙는 경우가 있다. 꼼꼼히 살펴라. 매각 대상은 토지 일괄 매각은 경매로 나온 토지 전체가 경매대상이라는 의미, 토지만 매각은 집이나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일 때, 지분 매각은 지분으로 나온 경우이다. 청구 금액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 후에 받아갈 금액을 청구한 것이다. 미회수 된 금액은 채무자에게 남는 것으로서 낙찰자가 변제하지 않습니다. 기일입찰은 지정된 입찰 기일, 입찰 법정에 직접 출석해서 입찰표를 제출하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들을, 이 책을 통해 경매에서 쓰이는 의미들을 살펴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을 켜서 범원경매 사이트에 들어가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시스템과 정보들을 검색하며 읽어나갔다. 사례로 든 내용들과 함께 병해해서 살펴보는 동안, 경매에 대해서 어렴풋하던 생각들이 구체적으로 다가왔다. 토지에 투자할 때, 투자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 투자하고, 호재가 되는 영향을 주는 국책 사업이나 도시화 될 예정인 용지에 투자하라는 저자의 말엔 공감이 되었다. 투자를 위한 토지경매이니까 말이다.

아직 초보자니까 법원경매부터 봐야한다는 저자님 말씀대로, 법원 사이트를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학습하면서, 묘지가 있는지, 전봇대가 지나가는지, 축사가 있는지 살펴보라는 말엔, 가슴이 뜨끔했다. 묘지가 불편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악재이리란 생각은 못했다. 법정지상권에 대해 해결하는 정보를 얻었을 때는 깜짝 놀랐다. 나 같으면 포기했을 텐데…….

경매에 대해서 지레짐작으로 두려워 감히 참여할 엄두도 못냈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 경매에 대해 한발자국 더 다가섰다. 경매에 대해 입문하고픈 분들이라면 이 책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