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들은 우리를 파괴하는가.

왜 그들은 우리를 파괴하는가 - 최고의 범죄학자가 들려주는 진화하는 범죄의 진실
이창무.박미랑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16년 4월

왜 그들은 우리를 파괴하는가.

TV에 나오는 범죄자들을 보면 다들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인데, 무서운 죄들을 저지르고 체포되는 사람들을 보면 깜짝 놀란다. 얼마 전 그만둔 프로파일러 1호 권일용씨가 했던 “난 악마를 보았다”란 말이 떠올랐다. 악마의 얼굴을 보았다는 말을 그가 할 때 소름이 쫙 돋았다.

이 책을 받아들고 목차를 펼쳤다. 제1부 범죄는 어디에서 싹트는가. 우리가 모르는 가면 속 범죄의 민낯, 제2부

범죄 앞에서 고정관념은 왜 위험한가? 상식을 뒤집는 범죄 대응, 제3부 범죄는 어떻게 진화하는가? 시대에 따라 변하는 범죄를, 제4부 왜 범죄 피해자가 비난을 받는가? 사회적 약자의 이중위험으로 나뉘어져 있다.

사이코패스이란 단어가 언젠가부터 들리기 시작하더니 요즘은 종종 들려오는 단어중 하나이다. 과연 사이코패스란 어떤 사람일까? 반사회적 인경장애를 가진 사람이 사이코패스란다. 그 특징은 성격이나 행동이 보통 사람의 특징을 벗어나, 공감 및 죄책감 결여, 얕은 감정, 자기중심성, 남을 잘 속이는 특징을 가졌다. 실질적으로 불만이 없어도 있다고 느낀다. 공감 능력부족, 죄의식, 양심의 가책이 결여,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실은 불안정한 것이 특징이다.

깨진 유리창을 갈아 끼운 때와 그냥 방치하였을 때 범죄 가능성이 더 높단다. 옆 유리창을 깨고 그 다음에는 이웃집 유리창을 깨고, 그 다음에는 온 동네 집들 유리창을 깬다. 범죄의 심리는 이렇게 점점 더 강심장이 되어가면서

생각할 수도 없는 우범지대를 생산해내는 것이다.

범죄에 TV나 영화를 보고 모방범죄가 많이 일어난단다.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우연히 어쩌다 범죄가 우발적으로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범죄는 진화해간다. 아무런 대책없이 속절없게 당한 후,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셜록 홈즈는 많은 범죄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추리의 비밀을 이렇게 말한다. “내 앞에 증거를 다 늘어놓으면 나는 범죄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추리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무릇 악행에는 강한 가족적 유사성이 있다. 그래서 1000가지 범죄행위를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꿰고 있으면 1001번째 범행의 비밀을 푸는 것은 식은 죽 먹기지요.” 셜록 홈즈는 애런 핀커턴의 영향으로 소설 속에 탄생한 주인공이다. 핀커턴은 1850년 최초 사립탐정회사를 차렸다. 경찰이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건들을 해결했다. 그는 책을 18권이나 자신의 사건 해결한 것들을 발간했다. 경찰이 지나쳤던 범죄자들의 기록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범죄프로파일링을 만들었다. 그 프로파일링은 오늘날에는 컴퓨터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범죄프로파일링이 있고, GIS 기술을 이용한 지리적 프로파일링 있다. 이런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통해 90% 이상 범죄자가 피해자가 사는 곳에 2km 내에 가까이 있었다는 사례를 들을 때 소름이 쫙 돋았다. 한편으로 저자는 범죄 프로파일링이 만능키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냥 수사기법의 하나일 뿐이란다.

요즘 강원도에 산불이 나서 넓은 면적을 태우고 긴급 화재 진압에 군관민이 투입돼서 겨우 불이 껐진 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원인 모를 불이 여기저기서 난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체 이것이 무언가 찜찜한 생각이 든다. 그것은 우연이 일어나 화재가 아니고 누군가 불을 지른 것일 것이라는 짐작을 하게 된다.

어려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동학대를 당했던 사람들이 방화범이 60% 이상 잠재적인 동기를 가졌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따듯하고 화목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가정폭력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요즘은 청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든단다. 인구의 수가 줄어서도 이지만, 서로 간에 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줄어들면서 범죄도 줄어드는 거란다. 사실 CCTV가 큰 역할을 하는 것 같다. CCTV는 사건을 예방하기도 하지만, 사건을 해결하는 실마리나 증거를 활용되기도 한다. CCTV로 인해 사건이 줄어들기도 한다.

인터넷을 통한 사기범, 정치인의 성범죄, 경제사범, ... 끊임없는 범죄들,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동안, 우리 주변 어디선가 오늘도 범죄 피해가 생기고 있다. 모든 범죄는 두려움을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고 피해자를 만들며, 주위사람들은 관객이 되어 두려움에 떤다. 이렇게 생긴 공포 속에 범죄는 인간 사회를 파괴하고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진화하는 범죄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 범죄를 모르면 피해를 입고도 자기가 피해자인 줄 모른다. 가령 예로 보이스 피싱을 보자. 어찌나 감쪽같이 연기를 잘 하는지 깜박 속아 넘어간다. 그들은 우리들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자녀들이 사고를 당했다거나 가족이 사고를 당했다는 식으로, 입원비가 필요하니 빨리 돈을 넣으라는 소리에 그만 은행으로 달려간다. 돈을 입금하고 난후에서야 사기인 것을 깨닫는다. 종종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뉴스를 듣는다.

범죄에 대해 알고 대비하는 것과 무턱대고 두려워하며 좌불안석 하지 못하고 서성이는 것은 천지차이이다. 수많은 프로파일링 되어 있는 사례들을 머릿속에 가득 담고 있으면 분명 범죄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도 성장해나갈 것이다. 서로에 대한 연민의 정을 키우고, 서로 이웃처럼 내 몸처럼 보듬어주고 사랑한다면 반드시 밝고 희망찬 미래가 도래할 것이다.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 - 최신 개정 8판
조지 리처 지음, 김종덕 외 옮김 / 풀빛 / 2017년 4월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

맥도날드 가게에서 햄버거와 감자칩과 콜라로 아주 가끔씩 점심을 때웠지만, 시간을 단축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에 호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상 맥도널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다가 상품 마케팅을 공부하면서, 가끔 맥도널드가 거론될 때도 마케팅 상으로만 바라봤지 그 이상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냥 맥도날드가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고, 얼마만큼 세계적으로 확장해서 1년에 얼마씩 버는 회사라는 소개를 하려나보다 생각하며 책장을 열었다.

목차는 맥도날드화란 무엇인가, 맥도날드화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효율성과 계산가능성 : 소비자 1, 예측가능성과 통제 : 소비자 2, 효율성과 계산가능성 : 맥잡 그리고 맥도날드화된 다른 직업들 1, 예측가능성과 통제 : 맥잡 그리고 맥도날드화된 다른 직업들 2로 구성이 되어 있다.

맥도날드화란 패스트푸드점의 원리가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점점 더 많은 부문을 지배하게 되는 과정이다. 침투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제도(종교영역)이나 지역(예컨대 프랑스 같은 유럽국가들)까지도 휩쓸었다. 맥도날드 햄버거를 생각 없이 먹었던 자신을 되돌아본다. 아 이런 무서운 영향이 있구나란 생각이 초반부터 들었다.

맥도날드의 푸드는 세계 어느 곳을 가던 표준화된 맛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먹게 되었다. 시간이 쫒기는 사람들에게 맞춰진 음식, 철저하게 맥도날드 푸드점이 들어서는 지형을 연구한다는 이야기들을 간혹 마케팅 분야에서 이야기를 할 때 소름이 돋았더랬다. 그런 방식으로 전 세계 사람들 입맛과 지형적 유리한 지점을 잡았다. 전 세계를 꽉 잡고 있는 철저한 맥도날드화는 과연 어떠한 영향들을 미쳤을까 궁금해 하면서 책을 읽었다.

맥도날드 가게에서 햄버거를 사기 위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까 연구를 끊임없이 하는 모습을 우리는 누치를 채지 못하고 좋아했다. 빨리 먹고 빨리 고객들이 나가야 가게의 회전율이 높고 매출이 상승하는 점을 착안해 모든 동선을 매뉴얼화해서 마케팅을 하는 것을 깨닫는다. 수많은 맥도날드 가가게 들어서면서 자동화된 기계화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들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 가게에서 얻은 수익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고 나라를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을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포디즘은 동일한 제품의 대량생산, 비유연적 테크놀로지, 표준화된 작업방식(즉 테일러리즘), 생산성 증대를 위한 노력, 대량생산 품목을 팔기 위한 시장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가 점점 진행되어가는 맥도날드화는 노동자들을 로봇화 시키고 있다. 단순한 작업 반복을 하는 노동자는 살아있는 기계화라 할 수 있겠다. 포디즘은 20세기 내내 성장을 하였다. 포디즘은 70년대에 절정에 이르렀다 하강국면에 접어들었다. 지금은 포스트포디즘(맥도날디즘)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포스트 포디즘(맥도날디즘)은 겉으로는 빨리 먹고 빨리 일하러 가라는 의미이지만, 속으로는 가게의 식탁이 회전율이 빨라야 매출을 올라가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빨리 먹고 빨리 나가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가게 방식인 것이다. 인간적인 안락함과 편안함과는 거리가 먼, 그저 배가 고프니까 시장기나 없애는 것도 감지덕지라는 암묵적인 건조함이 맥도날드 가게에는 만연되어 있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브랜드화된 제품 선호도 증가시키고,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짧게 걸리는 시간, 쉽게 만들 수 있는 능력, 다량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 더 큰 차별화를 통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입맛을 공격하여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맛으로 햄버거 하나로 세상을 맥도날드 맛으로 지배해 나가는 맥도날디즘은 사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섭다.

표준화된 음식,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음식으로 노동자들을 훈련시켜 동일한 입맛으로 할 수 있는 맥도날드가 소비자들 입맛과 소비 형태를 균일화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건강상으로, 사고 상으로, 생활의 형태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맥도날드의 반대급부 음식을 우리는 먹어야 한다. 자연에서 채취한 재료들로 정성껏 주부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어야, 사람들이 부드럽고 안락하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그냥 서서 먹는 햄버거에서 무슨 안락함과 행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겠는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으면서 맥도날리즘에 길들여지는 우리들, 이제는 서서히 깨어나야 할 때다. 밭에다 배추, 상추, 깻잎 심어서 가꾸고 하나씩 정성껏 채취 해다가 묻혀먹고 삶아먹고 쌈싸먹으면서 우리는 아날로그적인 행복을 느껴야 한다. 그때야 비로소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질 것이다.

죄송합니다 품절입니다

죄송합니다 품절입니다 - 상품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단 한 권으로 끝내는 히트의 원리
다카스기 아스나리 지음, 이아랑 옮김 / 흐름출판 / 2017년 4월

죄송합니다 품절입니다

상품이 잘 팔리면서 히트를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트렌드와 니즈가 히트의 원리이다. 트렌드란 세상의 큰 경향이다.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하면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포인트를 찾기 쉬워진다. 또 니즈를 깊이 파고들면 상품 기획이나 마케팅의 구체적인 방안을 떠올리기 쉬워진다. 트렌드와 니즈를 계획에 확실히 반영하는 것이 바로 히트의 원리이다. 깊이 있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히트의 중요한 전략이다.

『죄송합니다 품절입니다』의 ‘그 상품은 왜 잘 팔릴까, 트렌드와 니즈를 포착한다, 계획을 전개한다, 잘못된 계획을 변신시키다, 훌륭한 계획으로 가는 길, 니즈 분석을 습관화하다’로 목차로 되어 있다. 30년 전에 캔 커피는 잘 팔렸지만 편의점 커피는 정착하지 못했다. 30년 전에는 편의점 커피를 히트시킬 순풍을 타는 트렌드가 약했다. 편의점 커피는 시간 단축하는 트렌드, 셀프 트렌드, 향기 트렌드의 순풍을 타고 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히트시키려면 반드시 니즈를 파악해야 한다. 롤케이크를 통째로 사야했던 것을 편의점에서 고객들은 조각 롤케이크를 살 수 있게 되었다. 크림을 만 롤케이크는 먹으려면 손에 크림이 묻는다. 이에 스푼으로 떠먹는 롤케이크가 등장한다. 시장 전체가 성장할 때는 표면적인 니즈를 상품에 반영해야 한다.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기보다는 재빨리 신상품을 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객의 니즈는 어떻게 찾을까? 고객의 행동 관찰은 고객이 물건을 살 때와 사용할 때 행동을 관찰하는 것과 그룹에게 상품을 보여주면서 의견을 묻는다. 롤케이크를 예로 들면 구입 장소, 먹는 방법, 보관 방법이 있다. 트렌드와 맞지 않은 부분에서 고객의 숨은 니즈를 찾을 수 있다. ‘1인분 트렌드-한 번에 다 먹을 수 없다, 시간 단축 트렌드 – 뭐든지 빨리 끝낸다, 차내 트렌드 –차 안에서 음식을 먹는다’처럼 이 트렌드 분석에 앞서, 행동과 비교해보면, 롤케이크를 통째로 사서 먹고 남은 것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1인분 트렌드에 맞지 않고, 롤케이크를 나이프로 자른 후 그것을 설거지하는 것은 시간단축트렌드와 맞지 않고, 롤케이크를 차 안에서 힘들게 먹는 것은 차내 트렌드와 맞지 않는다. 이렇게 트렌드와 맞지 않는 부분에서 고객의 숨은 ‘니즈’ 찾을 수 있다. 고객은 니즈는 ‘먹고 남을 정도라면 양이 적은 쪽이 낫다, 나이프나 접시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 차 안에서 간단히 먹고 싶다’를 맛, 가격, 양에 대한 표면적 요구와는 다른 종류의 숨은 니즈를 찾을 수 있었다. 즉, 행동관찰에서 숨은 니즈를 찾을 수 있다. 숨은 니즈는 표면적으로 들어난 니즈보다 확실한 고객의 요구를 알 수 있다.

왜 조각 롤케이크가 잘 팔렸을까? 시간단축 트렌드, 1인 트렌드, 차내 트렌드 니즈를 포함한 상품이기 때문에 잘 팔렸다. 이렇게 상품이 히트한 이유를 파고들어보면 트렌드의 순풍을 타는 것과 숨은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히트의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목해야할 세 가지 포인트는 많은 것(일), 독특한 것(일), 수고스러운 것(일)의 큰 틀에서 파악할 필요가 이다.

많은 것은 시야에 들어오는 것 가운데 가장 많이 존재하거나 누구나 하는 일이다. 편의점 커피를 히트시킨 시간 단축 트렌드, 셀프 트렌드, 차내 트렌드 등이다. 독특한 것은 시양에 들어오는 것 가운데 평소 보지 못한 독특한 것, 평소 보지 못하는 행동을 말한다. 이것은 전기 포트에 남은 물은 버리는 것처럼 예상과 조금 다른 것이다.

수고스러운 것은 말 그대로 뭔가 수고가 드는 것, 혹은 그런 행동이다. 디저트를 차 안에서 불편하게 묵고 있다는 행동은 그야말로 수고스러운 일이다.

고객의 요구가 무엇인지 트렌드가 무엇인지 시장을 분석하고 상품을 분석하는 동안, 어느새 나는 내가 살아가면서 늘 갈구하는 것이 트렌드를 읽고 싶고 고객의 니즈를 발견하고 싶어진다.

해피니스 트랙

해피니스 트랙 - 스탠퍼드대학교가 주목한 행복프레임
에마 세팔라 지음, 이수경 옮김 / 한국경제신문 / 2017년 4월

해피니스 트랙

살아가면서 행복이란 무엇일까? 늘 생각하다가, 지인이 행복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고 연락이 왔다. 한 번 강의를 들어보지 않겠냐며 조심스럽게 행복에 대한 그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나는 언젠가 행복은 자아실현을 하는 것이라고 종교처럼 믿었던 적이 있다. 사실 살아가면서 느끼는 행복을 한 마디 말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살아가면서 수시로 찾아오는 순간순간의 행복들을 일일이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러나 점점 행복하다는 마음이 줄어든다면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는 와중에 『해피니스트랙』을 만났다. 책을 펼쳐 목차들을 살펴본다.

‘미래를 뒤쫓는 것을 멈춰라, 끊임없는 질주에서 벗어나라, 심신의 에너지를 관리하라,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라, 자기 자신과 제대로 관계를 맺어라, 친절과 이타심의 힘을 깨달아라.’라는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실 뜬구름을 잡으려 달려가며 시간을 허비하는 평생을 고시생으로 보내는 사람처럼 희망고문으로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권위와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폼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많다. 뱁새가 황새를 쫒아가려다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말이 있다. 그야말로 가랑이 찢어진 뱁새들이 수두룩하다. 우선 가만히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직 30평대 아파트에 살 형편이 안 되면서도 30평대 아파트를 선호한다. 단지 대내외적으로 체면을 중시하게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30평대 아파트를 몇 십 년 할부로 사서는 개똥같은 폼을 재며 허덕허덕 산다. 그렇게 허덕이며 사는 동안 어느 때는 그 할부금을 메우느라 생활이 쪼들리고 쫒기며 산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취하라, 성공을 하려면 스트레스를 참아라, 끝까지 참고 밀어붙여라, 자신에게 맞은 곳만 집중하라, 자신의 장점에 의지하라, 자기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라‘ 부르짖는 자기개발서들이 서점에 가면 수두룩하다. 이런 생각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아이들을 세뇌 시킨다. 성공에 온 국민이 미친 듯이 달려간다. 마냥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하고, 마냥 일에만 몰두해 밤낮으로 살다보면 성공을 할지는 모른다. 그 대신 커다란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런 접근은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교류하는 능력을 저하시킨다. 나아가 업무에 임할 때 창의성을 약화시키고, 의욕과 활력을 감소시키며, 최상의 성과를 내지 못하게 하고, 실패와 어려움을 겪은 후 회복하는 능력까지 떨어트린다. 심지어 이런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은 심신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단절감에 빠지며,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편안하게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패에 대해 과도한 두려움은 성공과 성취를 방해한다. 실패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은 높은 성과를 방해하고 쉽게 포기하며 잘못된 의사결정을 종종 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일에 대한 새로운 정보 습득하는데 흥미를 잃는다. 예로 학생이 좋아하는 관심사는 접어둔 채 성적에만 집중한다. 좋아하는 과목이 아니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만 선택한 경과 정말 자신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강점이 아닌 노력해 성취하는 것을 믿고 자기를 비판하기 보다 더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고, 자기의 단점을 너그러이 인정하고, 전보다 더 넓고 균형감 있는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자기연민을 실천하라. 보듬어주고 어깨 토닥여주고 격려해주기를 끊임없이 하라. 그 연민하는 마음의 눈을 돌려 타인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라. 상대방이 말할 때 지극한 마음으로 들어라. 깊게 관찰하면서 경청하면 상대방 입장을 생각할 수 있어 거기에 맞게 반응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맞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말로 표현해 짚어주면 상대방과 공감을 할 수 있다. 상대방은 자기를 이해하는구나라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겠다.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사랑 받고 싶어 한다. 그러한 자기를 정면으로 들여다보면서 연민하고 이해하다보면, 또 나 아닌 타인의 존재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거기서부터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그때부터 관계의 개선이 시작된다. 피로해진 마음에 건강함과 행복감을 불어넣는 일로 열심히 마음의 근육을 훈련시켜서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

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 - FACT CHECK
JTBC 팩트체커 오대영 기자 외 지음 / 반비 / 2017년 4월

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다. 박대통령이 대통령에 오르면서부터 탄핵 전조가 시작되었다는 펙트, 우리가 무심코 넘어갔던 불길했단 전조가 집권 4년 차에는 본색을 드러냈다. 거대한 파도를 등에 지고 있을 때는 정작 파도의 크기를 알 수 없다. 모든 현상 전에는 전조 현상이 있게 마련이다. 쓰나미가 몰려 오기 전에 해변에는 오히려 물이 빠져나가면서 일시적으로 수면이 잠잠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수면 아래 잠겨 있던 것들이 그 순간 살짝 드러나기도 한다. 2016년 초부터 수면 위로 드러난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었다.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반 헌법적인 행태와 파편들, 국민을 무시하고 시민의 눈을 가리려는 무모한 도전이 계속 드러났다.

민정수석이 언론에 오르내릴수록 그 정부의 청렴도가 떨어진다. 충성멘트로 국민들 눈과 귀를 막는 사람을 대통령은 진지하게 챙겨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이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

국가 비상사태 시 9.11테러 사례를 든 이유는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사후에라도 기록으로 남기는 그들의 방식이 주는 시사점 때문이었다. 박근혜는 세월호 7시간을 사생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 2016년 12월 6일 아주 세세하게 표시해 국민에게 공개했다. 아베도 마찬가지이다. 국가 지도자의 1분, 1초, 한순간 모두 사인으로서 시간이 아닌 국가기관으로서의 시간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하물며 국가 비상사태는 말할 필요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일정표는 아예 비어 있는 경우가 다수였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했던 주장의 요지는 박 전 대통령의 법위반 여부를 확정한 뒤에 탄핵을 했어야 했다. 검찰이나 특검에서 기소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1·2·3심 재판을 거쳐 유죄 판결을 받은 뒤에야 국회가 탄핵소추하고, 헌재가 심판하고,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탄핵 정국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한 이 주장은 헌법과 배치된다.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직에 있는 한 기소를 할 수 없다. 그러니 다음 단계인 재판도 못 하고, 유죄 확정을 할 방법이 없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임기가 끝나야 가능하다. 이 주장대로라면 임기 중에 탄핵 소추를 아예 하지 말라는 이야기이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 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제도를 헌법에 뒀는데, 역논리 주장을 한 것이다. 이것은 사법권을 무시한 주장이다.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각 재판부는 온전히 독립적으로 판단을 한다. 헌재와 법은 완전히 분리돼 있는 별도의 헌법기관이다.

그런데 법원 판결을 해야만 그것을 전제로 헌재가 심판을 할 수 있다니? 헌재의 고유 기능을 무시하는 주장이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탄핵은 일반 징계 절차로 파면이 어려운 고급 공무원들을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독립된 기관에서 공정하게 재판받도록 하자는 게 탄핵을 헌법에 넣는 이유이다. 탄핵심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유일한 목적은 ‘대통령 파면’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정치 탄핵·사법 탄핵 같은 구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헌법 조문 어디에도 없다.

국제사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가겠다. 거짓말이다. 국제사법재판소 내부 규정을 보면 ICJ의 내부규정을 보면 이 말이 거짓말이다. 국가가 제기한 법적 분쟁 해결과 UN 관련 기구에 법적 자문이 그것이다. 특히 제소 대상을 국가로 한정해둔 점이 중요하다. 개인을 위한 제소와 개인에 대한 제소, 둘 다 불가능하다. 친박측에서는 할 수도 없는 ICJ 제소를 들고 나온 셈이다.

재벌 총수를 구속하면 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까? 이재용 구속을 두고 재별 개혁을 위한 영장이라는 사설을 <월스트리트저널>은 게재했다. 전혀 기업의 경영과 총수의 수사와 구속 사이에는 뚜렷한 영향을 미친다는 속설은 근거를 찾기 어렵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거기 연루된 기업들을 확실하게 정리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오랜 병폐였던 정경 유착의 사실을 끊는 발전적 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대통령의 기록물에 대한 미국의 실례를 살펴보면 닉슨의 워터게이트가 있었다. 닉슨은 백악관에서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 반출 시도하다가 발각되었다. 1974년 탄핵사유가 된 증거 인멸 지시가 담긴 불법 녹음테이프가 반출된 기록물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져 대통령 녹취록 및 자료보존법을 제정했다. 그결과 연방정부에 몰수되어 특별관리대상이 되었다. 1938년 최초로 미국은 민간재단에 의한 자율적 관리와 이를 위한 대통령의 기증 개념에 가까웠다. 이후 오바마까지 최대한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공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닉슨 워터게이트는 인터넷에 현재 전면 공개되어 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차별 없이 볼 수 있다. <닉슨 대통령 사이버 기록관>에는 방대한 불법 녹음 파일은 물론 잘 정리된 녹취록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대통령의 기록물은 공공제라는 것을 깨닫는다. 미국인들은 닉슨의 수치스러운 기록물을 자랑스런 공공제로 삼아, 후세에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박근혜대통령 기록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탄핵, 헌법으로 말하다.』를 읽는 동안, 탄핵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추대했던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고 자숙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반성은커녕 오히려 박근혜 사면을 이야기하면서 대통령후보로서 품격이 떨어지는 막말, ‘종북좌파, 친북좌파, 김정은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려 한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박근혜가 구속이 되었어도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 정권교체를 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1%의 부유층과 재벌기업들만 잘 사는 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대한민국, 21세기가 1950년대로 다시 돌아가는 퇴행을 겪고 있다. 내가 투표를 안 해도 세상은 잘 굴러가고 있어 이런 패배주의가 팽배해있는 나라, 대한민국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가 우리를 구해줄까? 그 사람은 바로 우리다. 이번 대선 소중한 한 표 정권을 교체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새로운 시대 소명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전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대통령, 경제적 이익을 골고루 분배하는 대통령,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명예를 수호하는 대통령, 민생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존재해야 비로소 나라가 바로 서고, 국민이 행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