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찬홍 
서태지, 이지아씨의 이혼소송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건이 보도된 이 날, <BBK> 검사들이 김경준을  
회유했다고 보도한 <시사in>과의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지아씨를 담당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BBK 당시 MB의 처남 김재정을 변호했고  
대표 강훈 변호사는 MB정권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바 있습니다. http://j.mp/eZd0Sa (세계일보). 
 
또한 '바른'에는 BBK 당시 대검차장을 지낸 정동기가  
소속되어 있으며 http://j.mp/gGqMKW (노컷뉴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후 감사원장 후보로  
지명되었으나 '바른'에서 고액급여(7억)를 받은 것이  
드러나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바른'에는 '박연차 게이트'를 지휘한 이인규 전  
중수부장도 소속되어 있고 http://j.mp/fyMWuV (한국경제) 
 이지아, 서태지 3차공판일인 5월 23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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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      명 : 김상덕 평전 : 겨레에 바친 혼, 반민특위위원장
  • 저자사항 : 김삼웅 지음
  • 발행사항 : 서울 : 책으로보는세상, 2011   
  •  
  •  http://ko.wikipedia.org/wiki/%EB%B0%98%EB%AF%BC%ED%8A%B9%EC%9C%84 
  •  
  •  
  •  
  • 미군정과도입법의원을 군정의 자문기구 성격으로 규정하고 미군정 장관[21]에게 과도입법의원에서 제정한 법률의 인준권을 부여하엿다. 미군정은 일제하에서 관리로 지낸 조선인을 군정 관리로 기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조례법률의 제정에 초기[22]부터 '선 선거법, 후 친일파 처리'라는 논리로 반대하였고 법안이 제정되고 나자 인준을 거부하였다.[23] 미군정의 거부로 '특별조례'는 시행되지 못 하였다. 
  •  
  •  
  • 반민특위는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조사위원회, 기소 및 송치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검찰, 재판을 담당하는 특별재판소 등을 국회에 별도로 설치하였다. 이는 당시 친일파미군정 이후로 경찰과 재판부의 다수를 이루고 있었고 이승만 정권의 기반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조사와 재판을 하기 위함이었다.  
  •  
  • 그리고 정부기관의 비협조로 조사와 재판이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민특위의 활동에 대해 정부가 협력할 것을 반민법에 명문화[43]해 두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민특위는 이승만 정권과 친일파의 집요한 방해공작, 국회프락치 사건, 친일세력의 특위위원 암살 음모, 친일경찰의 6.6 특경대습격사건, 김구선생의 암살, 그리고 반민특위 법의 개정으로 1949년 10월에 해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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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 저 | 현상과변화 | 2011.01.17 

     "내가 얘기했던가? 연화교에서는 이곳 청림시가

    훗날 자신들의 최고의 성지가 될거리고 믿고 있다는 거?"(p.26)   

     

  • 박삼 저 | 현상과변화 | 2011.01.25 
     

  •  
  • 2008년 '6-11 지방 미분양 대책'을 이용하여 서민의 입주 예약 아파트를 강탈해가는 신종 사기에 걸려든 부부. 그들은 명탐정으로 변신하여 사기집단의 심장부를 향해 한발 한발 접근한다. 거대 사교 집단까지 거느리고 있는 거악과 법정에서 맞선 그들은 마침내 승리를 거둔다. 그러나 그것은 아파트 시행사의 모략을 격파한 1차 승리일 뿐. 시행사와 야합하여 전산조작이라는 희대의 음모를 꾸민 담보대출 은행을 상대로 부부는 2차 전쟁에 돌입한다.  
  •  
  • 보통 사람이라면 기업형 사기 집단의 지능 범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터인데 저자는 최근 급증하는 자살도 우리 사회에 만연된 금융 범죄와 관련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422』는 사회적 약자로 하여금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법을 체득케 하는 '실전 대비 매뉴얼' 이라고 보아도 좋겠다.  

    『422』전편을 통해 저자가 강조하는것은  '징벌적 손해배상' (
    punitive damages)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대기업이 특정 소비자를 상대로 부당한 폭리를 취하거나 생존 기반을 위협할 때 그러한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자 전체의 희생을 고려하여 일벌 백계차원에서 대기업에 무한대의 배상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영/미권에서 자본주의 안보 차원에서 도입된 역사적 내력과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보여주면서 똑같은 제도가 한국에 도입되면 태안 기름 유출과 같은 대형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더우기 국내 금융 기구가 국제 투기 자본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소비자 보호라는 차원을 넘어서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를 막는 절박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쟁취를 향하여 부부 탐정은 '제2 차 전쟁'을 선포했다. 그들은 또 다시 승리할 것인가?『422』제3권을 기다려본다.


    keyword:

    punitive damages  

    후취담보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Put option

    Conspi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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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재판 제1호
    사상 최대의 군 의문사 : 530GP
    박영섭 (지은이) | 시스템 | 2010-11-20

      시스템이라는 출판사의 책은 이 책 말고는 저자가 모두 지만원이다.

     이 책은 지은이가 박영섭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만원이다. 지만원은  

    왜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 ?   

    2005년 6월 부시 정부의 북한 압박으로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있을 무렵,  

    정동영씨가 방북하고 돌아온 지 이틀 후에 터진 사건이다.  

    저자는 유족들의 현장검증과 증언, 일본 수사 전문가의 현장 사진 분석을 통해서  

    공식발표의 허구성을 밝히고 있으나 범행 주체는 이 책만으로는 분명치가 않다.  

    저자의 의문사 추적 기법은 인상적이다.  저자가 나열한 여타 사건에도 적용해볼 만 하다.

       

     

     

    GP506

    < GP506 >은 지난 2005년 세상을 발칵 뒤집은 일명 '김일병 사건'을 극화한 것은 아니다.
    공수창 감독은 "'김일병 사건'과는 관련 없다. 하지만 자료를 수집하며 실제 GP에서 발생한 일들을 참고했다. '김일병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이슈가 된 것이다. GP원 전원이 몰살한 사건도 여럿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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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영희와 생각하기: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 고병권
    조건반사 토끼 /  민주주의, 그 영원한 의식화위하여

    리영희와 책 읽기: 책 읽기와 청년, 그리고 자유 - 천정환
    리영희라는 필독서 / 리영희의 책 읽기 

    리영희와 전쟁: 전쟁의 세기 - 김동춘
    전쟁이라는 최고의 현실 / 정치로서의 전쟁  


    리영희와 종교: 무신론적인, 그러나 유신론적인 - 이찬수 
    한국 기독교인은 고대 유대교인  

    리영희와 영어 공부: 영어라는 우상 - 오길영
    500단어의 유창한 영어 실력 / 영어 몰입 교육의 백일몽 /  리영희의 영어 공부 /   

    리영희와 기자: 진짜 기자의 멸종 - 안수찬
    진실 보도 경쟁이 사라지다 /

    리영희 인터뷰: 가혹하게 정직하고, 칼날처럼 순결하게 - 김현진
    고옥[?] 의 일인자 / 물을 건넌 개, 물에 빠진 개 /  리영희 수난곡, 리영희 스타일,  

     

    비정상적 세계 속의 정상인: 리영희 선생님을 추도하면서

    만감: 일기장 2010/12/09 19:09   http://blog.hani.co.kr/gategateparagate/30164


    ... 리영희 선생님은 이미 생사에 거의 완전히 초탈하신 분이셨습니다. 

     <금강경>을 늘 봉독하시고 生도 死도 결국 물거픔이자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몸에 배신 리영희 선생님으로서는, 이 사바세계를 떠나시고 또 나은 세계를 향하시는 것은 그렇게 두렵고 힘든 "歷程"은 아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

    사실, 제가 제 자신에게 바라는 바 중의 하나는, 리영희 선생님 만큼은 입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까지도 불교적 생사관을 익혀 生에 대한 욕망도 死에 대한 두려움이 섞인 궁금증도 벗어던진다것입니다.  ... 


     리영희 선생님의 <歷程>이라는 자서전적 에세이 모음은 사실 한반도 현대사의 진실을 알고픈 사람에게 꼭 필독서가 돼야 할 것입니다.  

    ... 온갖 개인적, 집단적 환상들을 버리고, "진리, 오로지 진리, 진리만"을 추구하셨던 "깨인 정신"의 소유자이신 리영희 선생님께서 그가 본 현대사의 진리를 이 책에 아낌없이 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때로는 아주 무섭고, 때로는 우리로서 생각하고 싶지 않고 망각하고 싶은 진리.  

    예를 들어서 1941년에 일본인 학교 교장이 조선인에게 대미선전 포고의 천황 칙어읽어주는 장면 (33면)을 한 번 더 깊이 읽어보세요. 나이 든 조선인들이야 "전쟁"이라는 단어의 섬뜩함에 억눌려 침울한 표정이었지만, "만세"를 불렀던 젊은이들, 그리고 중국 대륙을 석권해 아시아에 그 패권을 굳힐 것 같은 "무적 황군"에 대한 자신을 포함한 다른 소년들의 흠모적 환상 등을, 리영희 선생님께서 잔인하리만큼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제국의 전쟁을 열렬히 환영하는, 영혼을 빼앗긴 식민지인...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지워버리고 싶은 무서운 기억이지만, 이 기억을 반성하지 않고 지워버리면 이 역사가 또 너무나 쉽게 반복될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무서운 진리입니다.  

    지금 미제국과 반쪽짜리 준(準)제국 일본에 보조를 맞추어 반북 히스테리를 부추기는 수많은 "선량한 국민"들을 보십시오. "무적 미군"이 "이북 빨갱이 집단"을 쉽게 박멸하고 중국을 그 위엄으로 굴복시킬 것이라고 순진히 믿는 그들은, "전쟁을 불사한다"는 반북 강경 노선이 결국 동북아 전체를 다시 한 번 폐허로 만들 수 있는 커다란 패권 충돌에 불을 지필 수도 있다는 점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미 鬼畜 박멸을 위한 聖戰" 조칙 반포에 만세를 불렀던 얼간이들과는 도대체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대한민국의 보수계를 석권하고 있는 또 하나의 - 약간 덜 독한 - 집단정신병은 소위 "건국 열풍"입니다. 노동자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경제성장"으로 우쭐해지고 자존심쯤이나 세워보겠다는 남한의 "오야붕"들은, 혁명적/반제국주의적 과거를 내세우는 이북과의 "이념경쟁" 차원에서 자신들의 뿌리를 약간 다듬어 미화해버려는 셈이죠. 일제 때에 총독부에 붙어 조선 노동자의 고혈을 짜냈던 것도 다 "문명과 나라 발전을 위한" 것으로 둔갑되지만,  

    특히 "자유진영의 선두자인 미국을 위해서라면 제3세계대전을 일으켜 한국을 다 희생시켜도 된다"고 다짐하곤 했던 그 놀라운 충성심의 소유자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내세우는 게 중점 중의 하나입니다.  

    영어에 미친 세상에 이승만의 "퍼펙트 잉글리시"에 흘려서, 실제 노동자들을 기계로 부려 "성장"을 이룬 박정희보다 오히려 그 "프린스톤대 박사"를 자꾸 앞에 내세우는 것인가요? 다카키 마사오의 "촌스러운" 일어에 비해 "닥터 리"의 "액센트리스 잉글리시" (accentless English)는 아무래도 "오렌지" 세상에 더 맞는 부분은 있겠지요.  

    하여간, 본인이 제대로 읽을 줄 몰랐던 불어와 나전어 문헌들을 다 "인용"해도 조선을 한 마디도 언급하지도 않았던 "학위 논문" (제가 프린스톤대에 가서 그 논문을 찾아 복사했는데, 그 작성, 통과 경위는 아주 아주 궁금하기도 합니다...  

    차후 연구과제 중의 하나죠)으로 "박사님"이 된 "건국의 아버지", "민족의 태양", "예수와 석가보다 더 겸손하신 분" (다 실제로 그 때에 사용했던 호칭들임)께서 워싱턴에 가서 남한에서 꽃핀 "다원적인 제페르슨 식 민주주의"를 선전했을 때에 "닥터"가 될 만한 돈이 없는 중생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 궁금하시면 <歷程>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초기의 대한민국을 몸으로 겪으신 리영희 선생님께서 책에서도, 구두로 그 회상들을 공유하셨을 때에도 늘 지적하셨던 것은 바로 "무한한 국가 폭력"이었습니다. 반대자를 학살해 그 가족을 연좌제로 옭매어 평생 괴롭히고, 약한 자를 군에 징집해 무의미한 동족상잔의 총알받이로 이용하고,  

    미제국의 원조든 국가 자금이든 다 도둑질 대상으로 만들어 지배층의 개인적 치부의 자원으로 삼게 하는 것은 폭력 정치와 "도둑 정치" (cleptocracy)의 전형인 초기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책에서 가장 아픈 대목 중의 하나라면, 1950-51년 "국민방위군" 이야기입니다. 인민군에 밀렸을 때의 "국군"은 후퇴할 때에 지나가는 지역마다 장정들을 모조리 다 징집 (사실상, 국가적으로 납치)해버렸는데, "방위군"으로 강제평성된 그 장정들에게 지급될 식량 등이 그 잘난 "지도층"에 의해서 다 훔쳐진 바람에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가까운 징집 피해자들이 굶어죽고 만 것입니다.  

    차라리 강도를 더 방불케 하는 "국군" 장교에 건넬 몸값이라도 있는 집에서 장정은 살고, 없는 집에서 납치형 징집을 당해 고통스럽게 아사 당하고 만 것이죠. <歷程>에서 징집이라는 이름의 국가적 폭력이 얼마나 약자들을 골라 괴롭혔는가에 대한 자세한 진술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예컨대 생존률이 미미한 그 잔혹하기 끝이 없는 향로봉 탈환 작전에 투입된 신입병 약 백 명에게 "중학교 이상 나온 사람 있느냐"고 물어보신 리영희 선생님은, 손 든 사람 3명 만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218면). 교육을 살만한 집안에서는 그 장정들을 돈으로 빼주고, 그렇지 못한 집에서는 힘없이 국가의 폭력을 당해 남편, 아들들을 사지로 내보내야 했던 것이죠.  

    전선에서 군 물자를 횡령, 전용하거나 "빽"을 서서 후방으로 옮겨져 용케 잘 살아남은 장교들은 나중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지도층", 또는 부유층이 되고, 국가 폭력을 회피하거나 저항을 하지 못한 그 유일한 죄 (?)로 사지로 끌려간 가난뱅이들의 백골을 지금도 다 찾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리영희 선생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던, 그리나 세상이 자꾸 망각하려 하는 우리 "건국사"의 진실입니다.
     
    리영희 선생님의 육신은 사멸됐지만, 늘 실사구시로 진실, 진리, 참된 것을 구하려는 그 "위대한 정상인"의 깨인 정신 늘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 정신은 우리와 함께 있기에, 어쩌면 우리가 노력을 해서 진실, 생명을 위한 투쟁으로 리영희 선생님께서 겪으셨던 그 무서운 전쟁들의 반복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선생님께서 유촉하시고 가신 가장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추신: 이 글 역시 일본의 <한겨레 사랑방>에서 고맙게도 일역돼 게재됐습니다:
    http://blog.livedoor.jp/hangyoreh/archives/1329493.html <한겨레 사랑방>의 일역 봉사를 통해 한-일 민중 연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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