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2005-11-30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일상생활 속에 숨겨진 진실을 통계를 이용해 드러낸 `괴짜 경제학`의 분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 보도했다. 반론을 제기한 주인공은 보스톤 연방준비은행의 이코노미스트인 크리스트퍼 푸트와 크리스토퍼 고에츠.
크리스토퍼 푸트와 고에츠는 특히 `괴짜 경제학` 중에서 가장 논란을 일으켰던 낙태의 합법화와 범죄율 하락간의 상관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괴짜 경제학`의 저자 스티븐 레빗 교수가 범죄율을 계산할 때 1980년대와 1990년대 사이에 일어났던 크랙 사용의 급격한 증가와 감소를 감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크랙 사용 감소는 마약 관련 범죄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 경우 범죄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괴짜 경제학`에서 레빗은 코카인에 비해 가격이 싼 크랙이 대중화되면서, 흑인 빈민가 갱단으로 크랙이 급속도로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또 레빗이 1인당 범죄율 대신 전체 범죄율 통계를 사용해 범죄율 하락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범죄율은 인구 10만명당 발생한 범죄건수로 계산하는데, 단순 절도사건과 살인사건의 차이를 감안해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한 심각성지수를 가중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범죄율을 계산할 때 전체 범죄율만을 반영하면, 실제 범죄율 하락과 낙태간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푸트와 고에츠는 크랙 사용의 변천과 1인당 범죄율 변수를 범죄율 통계에 넣어 계산했을 때, 낙태의 합법화에 따른 범죄율 하락 효과가 높지 않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레빗 교수는 푸트와 고에츠가 낙태와 범죄간의 관계라는 자신의 연구 중 지극히 좁은 주제만을 문제삼고 있어 낙태 합법화가 범죄율 하락에 기여했다는 결론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그는 범죄율 통계 프로그램상의 오류는 인정했다.
레빗 교수는 `괴짜 경제학`에서 범죄율 통계 분석을 통해 1990년대 범죄율 하락에는 1970년대 초의 낙태 합법화가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낙태가 합법화되면서 원하지 않는 출산이 줄어들었고, 이는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의 출산을 사전에 막는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
김현동 (citizen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