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복지 모델의 이해 - 아산정책연구원

스웨덴 복지 모델의 이해 - 복지국가 사례연구
고명헌 엮음 / 아산정책연구원 / 2015년 10월

<스웨덴 복지 모델의 이해>

책은 지난 2012년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스웨덴 복지모델의 이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던 회의 내용을 기반으로 고명현이 엮은 논문집이다.

대한민국이란 역사만 놓고 보면 정말 짧은 시간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뤄낸 특수성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복지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지난 대선에서 여 · 야 할 것 없이 '복지'를 전면에 내세웠고, 2016년에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또 한번 다양한 '복지'정책들이 공약으로 등장 하리라 짐작한다. 중요한 것은 여·야 에서 말하는 복지정책이 서로 상반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선별이냐 보편이냐에서 부터 대립하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 복지는 어디로 가야 할까??

짧은 역사를 가진 우리는 우리만의 방법을 마련하고 새로운 길로 가야 하겠지만 세계에는 오랜 시간동안 시행착오를 격으며 정착해온 성공적인 복지국가 사례와 실패한 사례가 모두 혼재해 있다. 그중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것은 스웨덴의 복지모델이다.

이 책은 현시점에서 스웨덴의 복지모델을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방향을 잡는데 기본을 잡을 수 있게 도와 준다.

스웨덴의 복지모델은 어떻게 해서 지금의 모델을 만들어 왔으며, 스웨덴의 복지모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록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좋은 생각들이 떠오를 확률이 높아 진다.

스웨덴 복지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성장과 복지를 모두 잡았다는 것이다.

현대 세계에서 복지와 경제성장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알고 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복지와 경제성장은 함께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대학교육에서 그렇게 배워 왔으며 정치권에서 정책충돌역시 경제성장이냐 복지냐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스웨덴은 어떻게 복지와 경제성장을 함께 이룩할 수 있었을까?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사람들의 인식이 아니였을까?

책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스웨덴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나라에서건 정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민심'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각 문화권마다 생각이 다르며, 발전정도에 따라서, 또는 생활 환경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기본이 되는 생각들이 전부 다르다.  스웨덴은 사민당이 집권할 수 있는 여론 형성이 되어 있었으며, 그들의 특수성에 기인해서 노동을 중시했고, 국가적 위기 앞에서 대립보다는 조화를 선택한 그들의 잠재된 국민성은 그들의 역사를 알아야만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스웨덴의 복지는 경제성장과 함께 시작했으며 경제가 둔화되고 세계화로 인한 침체시에는 과감한 개혁을 통해서 지금의 사회복지 모델을 만들어 왔다.

그들이 목표로 잡은 것은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시장에서의 완전 고용 두가지였다.

완전 고용을 위해서 기업활동을 위한 제제들이 거의 없으며, 복지서비스는 실업자들이 변화하는 노동 시장에 적응할 수 있게 평생교육을 제공 하고 있다.

실업을 하더라도 교육을 통해서 재취업이 용이한 특성을 가진 스웨덴의 복지모델은 애덤스미스가 말한 시장을 철저하게 실행 했기에 가능 하지 않았을까 싶다. 기본적으로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의 원칙이 있다고 한다. 기업은 동일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혁신하거다 일찌감치 도태된다.

대기업이 무너지더라도 정부에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는다. 기업은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게흘리 하지 않게 된다.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기에 사회전반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복지가 있기에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가 있기에 다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국가 스웨덴

복지를 통해 경제가 성장하고 성장한 경제로 인해서 다시 복지에 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스웨덴의 저력은 어디에 있었을까?

개인적인 생각으론 '믿음'에 있다.

공적자본이, 복지서비스가,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어

선별적인 서비스가 되었든 보편적인 서비스가 되었든 누구든지 안심할 수 있었던 것 처럼 보인다.

정부와 정책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스웨덴은 성장형 복지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스웨덴의 발전과 교육, 정책과, 경제적인 구조는 책을 통해 많이 알 수 있지만 '한국'을 생각해 보면 한숨이 먼저 나온다.

너무나 다른 환경, 너무나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모두가 만족할 만한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

기존의 복지시스템을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경제성장에 밀접하게 연관된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복지에 투자하는 자금이 점점 많아지지만 재원은 결국 세금에서 얻는다. 많은 세금을 얻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필수적이다.

일본의 복지가 경제성장과 매우 밀접했기에 그들이 잃어버린 10년이란 시간을 보내는 동안 복지시스템 역시 기존의 것들을 모두 버릴 수 밖에 없었다.

지금의 일본복지는 결국 실패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앞으로의 복지는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순 없지만 일본은 경제성장에서 조금 떨어진 방법들을 많이 찾아 냈으며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이 둔화 됨에 따라 새로운 재원을 확보해야할 필요 성이 있고, 창의력이 필요하다.

복지정책을 만듬에 있어서 또하나 인식을 전환 할 것은 왜 꼭 경제성장이여야 하냐는 의문이다.

경제가 성장해야지만 발전이 있는 걸까?

경제 지표는 변함 없어도 발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성장과 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저 본다.

경제성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

경제가 뒷걸음 친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 조선이나 석기시대로 생활이 후퇴하는 것은 아닌데 저성장, 마이너스성장률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있는 것은 아닐까?

경제 성장이란 것은 무엇일까?

잉여 생산품을 어쩔 수 없이 폐기한다고 치자. 생산품이기에 생산비용이 들어간다. 그리고 쓰레기로 폐기 하기 때문에 역시 폐기 비용이 들어간다.

여기서 잉어되어 폐기되는 것의 용도를 찾아 다른곳에 사용한다면. 대신에 비용은 폐기할때와 같은 비용이 들어 간다면. 이것은 성제 성장일까? 둔화 일까?  경제지표에서는 변함이 없겠지만 쓰레기로 버려지던 것을 활용하게 됐으니 발전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닐까??

물론 실제 경제는 더 복잡하고 많은 요인들이 집약되어 있지만 가장 단순화 해서 생각해보면 경제성장에 꼭 목맬 필요는 없는 것 아닐까 싶다.

사회복지 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자본주의의 실패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하고 있는 요즘.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한번 의문을 가져봐야 된다는 생각이다.

스웨덴 복지모델의 이해.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정말 단편적이고 스웨덴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의 '객관적'이라고 불릴만한 시각일 뿐이다.

스웨덴 복지모델은 스웨덴에서 나고 자란 그들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었기에 지금의 모델을 만들어 왔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지금의 모습을 가지기 까지 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것. 우리가 경제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을때도 그들은 복지와 함께 생각해 왔다는 것.

우리는 나라가 없었고 전쟁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때 조차 그들은 복지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는 것.

국가와 정부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분명 우리와는 다르다. 그들과 우리의 역사가 다른 만큼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생각을 해야 한다.

스웨덴에서 성공했다고 그들의 모델을 있는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다.

그들이 무엇을 중요시 했기에 지금의 모델을 만들 수 있었는지. 스시템이 아닌 그들의 가치를 배워서 우리들에 맞는 가치로 적용할 때야 비로서 전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며 가치에 맞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정치인들의 정치공약에 앞서 그들이 어떤 가치로 그런 공약을 내걸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자세로 2016년 총선을 대비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들 만의 멋진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을 거란 희망을 가져본다.

결국 중요한 것은 투표하자는 것.

우리는 자본주의가아닌 '자유민주주의'가 헌법이념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