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론 -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무삭제 완역본) ㅣ 현대지성 클래식 20
존 스튜어트 밀 지음, 박문재 옮김 / 현대지성 / 2018년 6월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헌법에서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읽으면서 헌법을 떠올렸습니다.
법에 명시된 포괄적인 자유에 대한 권리.
자유는 국민이 가진 권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유'보다는 '제약(制弱)', '제약(制約)', '제한(制限)'을 느끼는 일이 더 많습니다. 시민이 자유를 얻은 것은 프랑스 혁명부터라고 합니다. 전에는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이죠.
18세기에서 19세기 프랑스의 고전 작품들을 통해 우린 '자유'의 획득 과정을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어땠을까요?
유교적 원리로 국가가 운영된 조선시대 자유는 양반들의 전유물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지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국가가 탄생했지만 국민들에게 자유는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통제의 시대였지요. 우리 역시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피로 만들어 올린 역사.

오늘 우린 광장의 기억을 가지고 있지요.
존 스튜어트 밀이 우리의 광장을 봤으면 자유로웠다 말했을까요?
최고 권력자라 생각하는 사람도 법을 통해서 교체할 수 있는 자유. 물론 반대하는 자유도 있지요.
광장에서의 촛불과 태극기, 얼마 전에는 지방선거도 있었습니다.
결과를 보며 '자유'란 말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바꿀 수 있는 자유.

한편으론 뒤늦은 자유의 목소리들을 접하게 돼요.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게 만드는 일들.
저는 잘 몰랐던 생활 속에서 '여성'이란 이름으로 선을 긋고 행해지던 차별, 억압 같은 것들이요.
'자유론'이란 제목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을 통해서 말하는 자유는 무엇일까요?

 개인의 자유는 자신의 사고와 말, 행위가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모든 범위에서 절대적이다. 국가의 법률이나 일반적인 도덕적 판단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옮긴이가 뽑은 이 책의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모든 범위에서 절대적이라는 것.
이것만 지킨다면 그 무엇도 허용되고 인정되는 것이 '자유'죠.

이 전제를 통해 양심의 자유, 의견의 자유, 토론의 자유, 행동의 자유, 다원주의와 소수 발언의 자유, 다양한 삶의 방식들 존중, 진리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개인의 불가침성, 공중 의견으로부터 의식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자유, 사회의 아웃사이더, 이익집단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 도덕의 독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개인의 권리 등을 옹호한다고 썼습니다.

책은 정의와 예시를 통해서 왜?라는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짧지 않은 페이지에 담긴 말들이 결론은 '자유'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자유'롭다.

어쩌면 이 문장이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를 증명해주는 명제 아닐까요?

옮긴이는 친절하게 존 스튜어트 밀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을 담음으로 '자유론'이 탄생했던 그 시대에서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늘날 우리 사회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교육,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각자의 생활 속에서 생각하는 자유를 상상하게 되죠.

저는 책을 읽기 전 생각했던 것들에 '존중'과 '여유'라는 답을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는 것은 '존중'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으며, 생활 속에서 '존중'을 느낀 일이 정말 드물기 때문에 갑과 을이라는 관계에서 '갑질'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었을까 말이죠.
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유'가 있었더라면 자연스럽게 서로 존중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존중과 여유를 위해서는 신뢰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자유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타인과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정해주는 것.
타인의 자유 또한 존중하는 신뢰가 있어야만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이에요.
존 스튜어트 밀이 말하는 '토론'이죠. 토론의 전제는 단 하나입니다.
그 무엇이 되었든 "타인을 해치지 않는 모든 생각과 말, 행위는 절대적이다."
이것만 명심한다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을 거라 믿어요.

160년이 지나 자유론을 다시 펼쳐야 하는 것은 끝없이 질문을 던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위해서요.

ps. 현대 지성에서 출간된 책이라 믿음이 갔지만 번역의 말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필요 없는 곳에 '의'가 많이 쓰여서 읽는데 불편합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의'때문에 이해를 방해합니다. 원서를 읽을 실력이 아니라서 어떻게 말해야 고민했지만 문장이 정돈되지 않고 조금은 난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존 스튜어트 밀의 글이 난잡했을까? 싶기도 했지만 해제와 연보를 읽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번역자 또는 편집자님의 문제였다는 것을요. 조금만 더 문장이 정돈되었더라면 이 책을 읽는데 시간을 단축하고, 이해하는데 한결 편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유론'은 다른 곳에서도 많이 번역되어 있기에 책을 읽는다면 꼭 한두 장 정도 읽어보며 비교해서 고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