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공동자원체제

공동자원체제
장훈교 지음 / 부크크(bookk) / 2022년 5월

현재의 커먼즈론과 그것의 한국적 적용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꼭 봐야할 책.

[마이리뷰] 청년팔이 사회

청년팔이 사회 - 세대론이 지배하는 일상 뒤집기 ㅣ 대한민국을 생각한다 40
김선기 지음 / 오월의봄 / 2019년 6월

나는 비성찰적인 세대주의에 기반을 둔 ‘청년‘ 담론의 누적이 청년-시민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낫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청년’의 이름을 팔아 사회적인 해악을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청년‘ 담론은 청년들을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상 청년이라는 이름을 팔아 그 담론을 생산하는 본인의 가치를 높이고 이득을 도모한다. 이와 같은 이른바 ‘청년팔이‘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청년과 ‘세대‘라는 개념 자체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더 나은대안적인 세대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

[마이리뷰] 타자를 위한 경제는 있다

타자를 위한 경제는 있다 - 타자들과 공존하기 위한 경제 탈환 프로젝트
J. K. 깁슨-그레이엄 & 제니 캐머론 & 스티븐 힐리 지음, 황성원 옮김 / 동녘 / 2014년 8월

하지만 모든 개인이나 공동체는 ‘우리‘와 ‘우리 것‘의 일부임을인정하는 데서 어떤 자유를 얻기도 한다. 우리가 서로 함께 살 가치가 있는 경제를 구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노동생활에 대한집합적 사고, 집단적 노력, 타자들과 관계 맺는 장소들, 우리의 돌봄으로 이루어낸 공유재, 그리고 우리가 집합적으로 투자한 미래다.

자연의 가르침은 경제를 탈환할 때 좀 더 집단적인 행위자를 상 정하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자연의 가르침을 학습하는 일은 다양성이 회복력을 생성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결코 하나의 정답은 없다. 다양한 대답이 있을 뿐이다.

[마이리뷰]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
우자와 히로후미 지음, 임경택 옮김 / 사월의책 / 2016년 6월

그러나 이와 같은 신고전파 이론의 전제조건들 다수는 현실의 시장경제 제도 하에서는 비록 생산수단의 사유제를 가정하고 시장 성립에 아무런 비용도 필요치 않다는 조건을 가정하더라도, 결코 타당하지가 않다. 특히 현실의 시장경제의 움직임을 동학적 불균형과정, 즉 가격체계도 자원분배의 유형도 끊임없이 변동하는 과정에 있다고 파악하면, 시장균형은 반드시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위와 같은 소득재분배 정책의 가능성도 지극히 근거가 허약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마이리뷰]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
우자와 히로후미 지음, 임경택 옮김 / 사월의책 / 2016년 6월

이 점과 관련하여 나는 늘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자동차가 한대 지날 때마다 인간이 걸어갈 여지조차 없는 가로에서 자동 카가 우선 지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는 의문이다. 법률적으로 본다면 자동차 통행을 법적 또는 행 정적 수단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그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점은 분 명하다. 그러나 경적을 울림으로써 보행자를 밀어젖히고 배기가스를 뿜어내면서 질주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또 이들 도로에서 사람이 자동차에 치여 죽거나 다쳤을 경우, 이 일은가해자만의 책임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일까? 도로를 관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런 결격 도로에서 자동차 통행을 허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