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이 이끄는 중국은?

시진핑의 선택 - 전 세계를 뒤흔들 시진핑호 중국에 대비하라!
양중메이 지음, 홍광훈 옮김, 강준영 해제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12년 11월

지금 세계의 이슈는 단연 중국이다. 사실 후진타오가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총서기로 당선될 때만 해도 중국은 여전히 잠재력만 가득한 나라였다. 하지만, 그 사이 세상은 크게 변했고 중국은 미국과 세력을 맞대고 'G2'의 한 축을 당당히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13억명을 이끌고 갈 지도자가 바뀌고 있다. 

'시진핑' 

지난 11월 15일 공산당 제5세대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공산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오른 중국 최고지도자이다.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국가주석까지 물려 받을 것은 기정 사실화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당, 정, 군 모든 권력을 장악한 막강한 권력자가 탄생하는 것이다. 그의 일거수 일투족에 세계의 관심이 모일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불안'

중국이 현재 갖고 있는 문제를 하나로 표현하자면 '불안'보다 적절한 단어가 없다. 그 이유는 모든 발전의 이면에 너무 큰 그늘이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2006년 세계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5퍼센트의 인구가 60퍼센트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총인구의 0.4퍼센트가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재산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중국이 나른 나라에 비해 부의 편중이 그만큼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p.24,25)

경제는 크게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고, 그런 밑바닥의 그늘을 먹고 자라는 상류 계급의 배만 불러갈 뿐이다. 중국 각지에서 발생한 노사분규는 2009년 한 해에만 60만건에 이를 정도이다. 하지만,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크게 올릴 경우 값싼 노동력의 메리트는 사라지므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게다가 아직도 남아 있는 사회주의적 분위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는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다.

지난 수년 동안 중국에서는 20명 이상이 모여 시위를 벌인 집단행동이 매년 10만 건 가까이 일어나고 있다. 2009년에는 발생빈도가 더욱 증가해 12만 건이 넘었다. (p. 29)

그리고 마지막 불안 요소는 부패와 탐관오리 집단이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공산당 고위직이거나 연관된 사람이 많아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불안 요소를 안고 있는 중국이기 때문에 '시진핑'의 등장은 매우 중요하다. 잘하면 확고한 G2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지만, 까딱하면 30년 전으로 되돌아 갈 수도 있다. 

시진핑이 어린시절 아버지 시중쉰은 펑더화이의 측근으로 국무원 부총리까지 올랐으나, 소설 '류즈단' 사건에 휘말리며 펑더화이와 함께 1962년 좌천당한다. 시진핑은 이런 아버지를 따라 문화대혁명에 얽히지 않기 위해 농촌지방을 따라다니며 어렵게 자란다. 그 후 닝더 지구의 지위 서기로 있는 동안 불법건축으로 이득을 취한 지역의 부패 간부를 대대적으로 처벌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흔치 않은 시진핑의 이런 경험이 정치 분야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건네줄 단서가 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는 부패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경제적으로는 개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사실 지금 중국에서 가장 필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시진핑의 등장이 반가울 수도 있다. 하지만, 대한반도 외교에서 공산당의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정서에 매우 칩착하는 듯한 그의 성향이 자칫 경직된 상황을 이끌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 물론, 과거의 행적만으로 한 나라의 지도자의 행동 또한 같을 것이라고 하기에는 국제관계의 변수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면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효과 또한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