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노예제도, 비정규직 차별철폐하라

"하청 노동자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박일수 동지 분신사망 관련 규탄 성명 -

21세기 한국 노동인권의 시계는 거꾸로 가는가. 과연 비정규직은 이 사회에서 인간으로 대접받고 있는가.

오늘(2월14일) 새벽 4시경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인터기업 소속 하청노동자 박일수 동지가 "하청 노동자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며 자신의 몸을 불살라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박일수 동지는 지난 몇 년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면서 열악한 비정규직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본인 명의의 홍보물을 만들어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고, 인터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폭로하는 등 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앞장서 싸우기도 했다.

그러나 누구보다 앞장서 투쟁해온 박일수 동지에게 돌아온 것은 부당해고와 배고픔의 위협이었고, 현장에서 괄시와 모멸, 멸시와 협박 뿐이었다. 현중사내하청노조가 결성되고 투쟁에 나섰지만 노조 간부를 모조리 해고하고 업체를 폐업시키는 등 현대 자본은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하며 노조활동을 가로막아왔다. 노동부를 찾아가봐도, 법에 호소를 해봐도, 박일수 동지가 발견한 것은 "대한민국 노동법은 자본을 위한 법이고 하청 비정규에게 생색만 내는 노동법"이라는 사실 뿐이었다. 결국 박일수 동지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노무현 신자유주의 정권과 자본인 것이다!

박일수 동지의 분신자결 이면에는 이땅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설움과 울분이 놓여있다. 정규직과 똑같은 일에 종사하면서도 임금과 노동조건, 복지수준에서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엄청난 차별을 겪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픔과 고통이 놓여있다. 아프고 서럽고 분노하여 사내하청 노동조합을 결성해도 부당해고와 정리해고, 고소고발과 손배가압류는 기본이요, 사실상의 사용자이자 불법파견 당사자인 원청 자본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권과 자본의 탄압까지 겪어야 한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지난 2월3일부터 3공장 사내하청 경일기업 노동자들이 "화장실 갈 시간을 보장하라""법에 보장된 연월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게 해달라""온갖 멸시와 천대를 일삼는 관리자를 직위해제하라"며 10여일째 작업거부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현자비정규직노조 안기호 위원장은 주야맞교대 노동을 하며 단식을 전개하는 극한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도대체 화장실 갈 시간조차 주질 않는다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뿐이다.

또한 광주의 금호타이어에서는 수년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엄청난 차별을 겪어온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농성투쟁에 돌입한 상태이다. 이미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음에도 자본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오늘 이시간까지 외면하고 있다. 건설일용노동조합 또한 원청 자본의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검찰의 공안탄압으로 수십명이 구속수배되어 이 차가운 겨울, 명동성당에서 수십일째 농성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화물연대의 투쟁이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며 착취당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발한 것이고, 이용석 열사의 죽음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폭로한 것이라면, 박일수 동지의 죽음은 간접고용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준 것이다.

"신성해야될 일터가 부정, 부패, 비리, 착취, 멸시, 불신, 박탈감 ......... 이런 현실이 세상에 밝혀지고 대수술이 없는 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는 희망과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박일수 동지의 유서 중에서)

그렇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고인의 죽음을 슬퍼할 시간조차 없다. 이토록 처참하고 비참한 현실을 대대적으로 알려내고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다시는 박일수 동지같은 아픔과 설움이 없도록, 머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투쟁으로, 투쟁으로 나서는 길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대표자연대회의(준)은 박일수 동지의 죽음을 결코 헛되이 지나칠 수 없다. 비록 가진 힘은 작을지라도 이 사건의 진짜 책임자인 노무현 신자유주의 정권과 자본에게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픔을 되갚아주기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다.


- 비정규직 차별 철폐! 정규직화 쟁취하자!
- 현대중공업과 인터기업은 유족에게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비정규직 노조활동 보장하고 부당해고 철회하라!
- 현대판 노예제도 사내하청 철폐하고 즉각 정규직화하라!



2003. 02. 14.

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대표자연대회의(준)

분노한 하청 노동자/박일수님 유서

고 박일수 동지 유서  
분노한 하청노동자 / 2004-02-14 오후 1:28:13


하청노동자도 인간이다. 사람답게 살고싶다
어차피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일 수 밖에 없는 나의 신분에 한점 부끄럽지 않다.
노동자신분에 보람과 긍지 자부심도 있었다.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이사회에 또는 현대 좃지나 공장에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산다는 것은 인간임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며 현대판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며 기득권 가진 놈들의 배를 불려주기위해 재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차별과 멸시, 박탈감, 착취에서 오는 분노.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현대 좃지나 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과 부패, 착취, 비리 직영노동자들이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대하는 행패와 멸시, 고위관리직 이사부터 하위 관리직 팀장 반장까지 안 썩은 곳이 없고 상납이라는 추악한 고리에 향락 접대에 연결안된 개새끼들 없다.
윗물이 그러하다보니 협력업체 총무경리까지 노동자임금 도둑질하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이런 현실 피해자는 하청노동자다.
상납되는 검은 돈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를 빨고 돈잔치를 하고 있고 향락 접대비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땀과 피로 술퍼마시고 개지랄병 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대 좃지나 공장에서 관행처럼 뿌리박혀 있는 추접고 더럽게 썩어있는 현대 좃지나 공장 현실이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간존엄성은 개만도 못한 처지로 땅에 떨어져 있고 크게는 이나라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이다.
이렇게 썩고 곯아터진 현대 좃지나 공장 관리자 개새끼들부터 근원적으로 개혁이 되어야 한다.

2003년 12월 27일 오후 6시경 현장복귀문제와 체불임금 문제로 전하동 밍키다방에서 인터기업 사장 박진용과 논의하던 중 나에게 한말이 있다.
연말이 되어 윗사람 떡값문제로 바쁘다고 이런 더럽고 추악한 행태는 인터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현대 좃지나 공장 전체의 실태다.
대한민국 대기업 하는곳 썩을대로 썩어있는 현대 좃지나 공장을 이 암울한 하청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해 줄곳은 아무곳도 없다.
대한민국 노동법은 자본을 위한 법이고 하청 비정규에게 생색만 내는 노동법이다.
현대어용 노동조합은 그네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이고 노동자는 하나다는 원칙은 말장난일뿐 열악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다.

태어나면서 귀족노동자 하청노동자로 태어나지 않았고 어떻하다보니 직영노동자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 뿐인데 직영노동자라 하여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만하고 멸시할 자격은 없다.
이런 현대 개좃같은 풍토가 개선되어야 한다. 신성해야될 일터가 부정,부패,비리, 착취, 멸시, 불신, 박탈감 이런 들이 현대 좃지나 공장의 현실이며 2003년 7월 22일 유인물을 통해 처우개선 차별 경영을 개선해달라 강력히 요구한바 있으나 바른말하고 목소리 내는자는 작업을 시키지 않고 부당해고로 문제를 숨기려 하는 자본가와 관리자들 행패와 더럽고 추접한 작태를 당하면서 이 억울함과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이런 억울함을 노동부에 고발해 봐야 부당해고비 몇푼 받으면 끝난다. 근원적인 문제 개선은 접근조차 하지 않는다.
이런 현실이 세상에 밝혀지고 대수술이 없는 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는 희망과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손가락이나 빨아라 라는 차별경영을 비통한 마음으로 당하면서 또 한번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을 피눈물나는 심정으로 울분을 달랬어야 했다.
이렇게 악질 차별경영을 하는 회장 및 고위관리자 개새끼들 대가리 두조각 내어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고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인터기업 사장 박진용 집안 삼촌인지 사촌인지 현대좃지나공장 이사로 재직 중 얼마전 미포조선 이사로 옮긴줄 알고 있다.
웃기는 것은 미포 조선에다 업체를 하나 더 문을 연단다,  업체사장 2년만에 땅값이 비싸다는 삼산동에 아파트를 사서 입주하고 친동생에게는 땅값 비싼 삼산동에 식당을 차려주고 고향에다 땅을 사고 차를 봐주고 미포 조선에다 업체를 차릴려면 공탁금만 해도 얼만데 일반사람 상식으로는 이해를 할수 없다.
이런 악질 협력업체 사장은 이 사회에서 매장되어야한다.
인터기업 노동자 인 후배한사람 외국으로 취업 나갈 기회가 있어 근로자원천징수 사본이 필요해 세무서에 가사 확인을 해보니 인터기업 근로자로 등록이 안 돼어 있다 한다. 근무한지가 일년이 넘었는데도 상황으로보나 세금탈세도 하고있다고 본다.

현대좃지나공장 사내 복지시설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식당 샤워실, 화장실, 커피자판기다. 그 많은 복지시설은 직영노동자만 사용한다 직영노동자 탈의실과 하청노동자 탈의실에서부터 소외감을 같는다.
하청노동자는 콘테이너 박스에서 옷을 갈아입고 한여름 점심시간 쉴 곳이 없어 그늘 찾아 헤 멘다. 한겨울 점심시간 쉴 곳이 없어 바람피할 곳을 찾아 헤멘다. 직영노동자는 시실 잘되어있는 건물내부에 휴식을 취한다.
이렇듯 직영노동자에 비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는 차별을 받는다. 직영노동조합 단체협약을 보면 백가지도 넘는 복지혜택, 문화의료혜택, 자녀교육혜택, 주거혜택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는 정해진 시급, 일급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90%가 불법파견근로현장에 투입되다 보면 직영노동자에게 작업지시 받는다.
작업하기 더럽고 어렵고 힘든곳은 하청노동자에게 투입시킨다. 이토록 비인간적이고 불합리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대좃지나공장 현실이다.
직영노동자 몇 백명중에 한 두사람은 인간적인 사고와 공동체의식 인격적으로 노동자는 하나라는 생각, 측은지심 시각으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가슴아프게 바라보는 직영노동자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그리고 하청 비정규직 현실이 변하는 되에는 도움이 안된다.
그리고 현대좃지나공장 외부 일반적인 사람들 하청비정규직 노동자 가족들조차 이 나라 지도자들, 법을 집행하는 고급공무원들, 노동자 바람박이를 해줘야할 노동부 공무원들도 몰라서 안하고 알아도 안한다. 이것이 대한민국현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세상이 이렇다하여 나도 그렇게 살수는 없다.

이 나라가 요만큼이나 민주화가 된 것은 세상이 쥐꼬리만큼 변하게 된 것은 이사회 구조를 아파하고 정직한 노동의 댓가가 안주어지는 이 현실에 약자가 보호받아야되는 법이 외면한 현실에 한계에 고통스러워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약해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모순된 현실을 개선하고자 개혁하고자 사랑하는 처자식 남겨두고 홀로 외롭게 세상을 고통스럽게 떠나버린 열사들이 있었기에 쥐꼬리만큼 이나마 이 사회가 노동자의 환경이 변한 것이다.


나도 앞서간 열사들의 고뇌와 희생에 같은 심정이다.
나의 한몸 불태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이 착취당하는 구조가 개선되길 바란다. 악질 협력업체 사장 박진용 같은 사람이 이 사회에 발붙일 곳 없어야한다.
부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도 사람답게 살수 있는 진실된 노동의 대가가 보장되는 일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박 일 수

알몸 박정희에 대한 서평들을 보면서

나잇살 많이 쳐먹어도 꼴통 참 많다는 걸 느낌.하긴 우리아빠도 박정희주의자인데 ㅎㅎ

현대중 비정규 노동자 '분신자살'

현대중 비정규직만 1만5천명, 유서 "하청노동자도 사람이다"

  14일 새벽 4시께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인 인터기업에서 근무하던 박일수(50)씨가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요구하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자살, 노동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유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박씨는 울산시 동구 전하동 현대중공업내 4,5도크 뒤에 있는 인터기업 사무실 앞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했으며, 벗어놓은 점퍼 호주머니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는 메모를 남겼다.
  
  박씨는 A4 용지 3장의 유서에서 "하청노동자도 인간이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며 "그동안 처우개선과 차별경영 개선을 요구했으나 문제 개선에 접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선실내 나무의장을 담당하는 종업원 1백여명의 규모의 인터기업에서 일하다 지난해말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청노조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박씨는 평소 불합리한 처우, 모욕적인 대우 등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며 “분신 전에 방송사 등에 이런 사실을 폭로하는 내용을 알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박씨가 유서를 여러 곳에 놔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이번 사건이 단순 우발적 사건이 아님을 시사했다.
  
  박씨의 유족으로는 최근 방송을 통해 20년만에 찾은 딸(26)이 있으며, 딸을 찾는 과정이 얼마 전 MBC TV에서 방영되기도 했다.
  
  현재 시신은 울산 북구 현대병원에 옮겨졌고, 경찰은 회사와 유족을 상대로 사건 경위와 근무 당시는 물론 퇴사때 어떤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받았는지 조사중이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오전 11시 진상규명 및 관련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비정규직만 1만5천명
  
  박씨의 자살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 문제가 노동계의 핵심쟁점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현대중공업의 경우만 해도 1만5천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이들은 정규직과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차별적 대우를 받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느껴왔다.
  
  현대중공업이 이처럼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것은 불황이 도래할 경우 노조의 저항없이 감원 등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며, 정규직 노조도 이같은 맥락에서 비정규직 대량고용을 묵인해온 측면이 있다.
  
  울산 현대자동차의 경우 이같은 차별대우에 항거, 지난해 대규모사업장에서는 최초로 비정규직 노조가 출범하기도 했다. 따라서 박씨 자살을 계기로 현대중공업에서도 비정규직 통합노조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일부 하청업체별로 노조가 있는 곳은 있으나, 현대중공업 전체 차원의 비정규직 노조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의 노동여건은 여러모로 열악해,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1월에만 4명의 노동자가 작업도중 사망하는 산재가 잇따라 최근 현대중공업 담당임원이 구속되기까지 했다.
  
  "비정규직 양산은 경영진과 정규직노조의 합작품"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조진원 소장은 14일 이번 사태와 관련, "비정규직 노동자는 감원을 쉽게 하기 위한 경영진과 정규직 노조의 합작품이며 안전판"이라며 "부당 대우를 철폐하기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조 소장은 "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조사해보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대우에 대해 안쓰러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나 정작 비정규직 노조설립 문제에 대해선 미온적 반응을 보이는 이중성이 발견된다"며 "비정규 노조의 설립 및 활동을 정규직 노조가 도와주겠다는 동지적 자세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석채 전 경제수석도 최근 발표한 '자유.번영 그리고 통일을 향한 한국경제의 선택'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1998년을 고비로 비농업분양의 임금근로자중 임시 및 일용 근로자의 비중이 상용근로자의 비중을 능가하기 시작하여 1999년이후에는 50%를 상회하고 있다"며 "OECD는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이 터키를 포함하는 OECD 회원국중 가장 높기 때문에 이를 낮추는 것을 중요한 사회정책적 과제로 제기하고 있다"고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선진국의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중시하면서도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다.
  
  박씨의 자살은 신자유주의의 무차별적 유입이 초래한 사회적 타살인 것이다.

김경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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