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청년 세대의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이 고착화되면 기성세대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된다. 이 같은 상대적 박탈감은 세대 갈등을 넘어 세대 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드러난 세대별 투표 성향의 차이는 점점 확산되는 세대 갈등의 표출이라고 볼 수도 있다.-31쪽
이렇게 한국전력이 사온 전기는 산업용 전력일 경우 싸게는 156.6원, 가장 싸게는 57.5원에 판매된다.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 발전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발전회사들은 GS, SK, 포스코 같은 대기업이 대부분이다. 이들 대기업은 전기를 169원에 팔아 폭리를 취하고 원가보다 훨씬 싸게 전기를 쓰는 격이다. 이렇게 남는 장사가 어디 있는가.
그러다 보니 민간 발전회사는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한국전력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56쪽
그래서 집값은 언제 바닥을 치냐고? 3가지는 확실하다. 첫째, 부동산 거품과 연계된 가계부채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 뒤다. 둘쨰, 주변 사람들 10명 가운데 최소 절반 이상이 집값이 싸거나 적당하다고 말할 때다. 셋째, 무엇보다 자기의 소득 수준으로도 집값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때다. 언론에서 아무리 선동하고 주위 사람들이 모두 집을 사더라도 자신이 무리하게 빚을 내야 한다면 그때는 때가 아니다.-87쪽
세대 갈등도 그런 식으로 이용될 소지가 적지 않다. 같은 20대라고 해도 자라온 환경이나 자신 또는 집안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생각이나 경제 사정에 차이가 있다. 같은 60대라고 해도 큰 집에서 안락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쪽방에서 추운 겨울을 겨우겨우 버티면서 서러운 노후 생활에 우는 이들도 있다. 그런데 이들을 세대로 묶어서 정치적 선택을 하도록 자극하면 이런 차이가 사라진다. 곧 셋방살이를 하는 60대가 집값을 뛰게 하는 정책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집값이 뛰면 전세와 월세도 덩달아 뛰게 되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열풍이 불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철거에 내몰리게 된다. 집값을 뛰게 하는 정책이 집 없는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다. 그런데 세대 갈등에 휘말리면 자신의 등에 비수를 꽂는 정책을 지지하고, 오히려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 정책을 쓰는 정부를 비난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게 된다.-204~205쪽
이 때문에 앞으로 기득권층은 세대 갈등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더 적은 세금과 더 적은 규제를 원한다. 또한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 가운데 더 많은 비율 서민들이 아닌 자신들이 덕 보는 쪽으로 쓰기를 바란다. 향후 세대와 계층을 막론하고 복지에 대한 요구와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세대 갈등을 유도해 정당한 복지 지출 요구를 한쪽에서 낭비성이니, 선심성이니 비난하게 하면 자신들의 이익을 계속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205쪽
사실 국민연금과 별도로 기초연금은 국가가 노인들의 최소 생활을 지원해주는 공적 부조 측면에서 세금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 매년 7조원 가량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는 건 아니다. 복지 재원 문제에서 소개하겠지만 부동산 등에서 새나가는 막대한 세수와 재벌 대기업에 대한 퍼주기식 세금 감면,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토건 예산 등을 줄이고 세원을 투명화하면 한 해 수십조 원의 추가 세수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런데도 진정한 조세재정 개혁은 회피한 채 고갈될 것이 뻔한 국민연금을 가져다 쓰겠다는 태도로 접근하다 보니, 논란과 불신만 남긴 채 '국민행복연금'이라는 이상한 제도가 탄생한 것이다.-2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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