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의 정치사상과 그 영향

한국 현대 정치사상과 박정희 ㅣ 한국의 석학 시리즈 2
강정인 지음 / 아카넷 / 2014년 8월

서구 정치사상과 한국의 정치사상을 연구해온 저자의 역작이다. 먼저 이론적 틀을 분류하자면, 저자는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의 정치사상을 보수주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급진주의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한국 현대 정치사상의 특징으로 '비동시성의 동시성'과 민족주의의 신성화를 지적한다. '비동시성의 동시성'은 서구에서 역사적 과정을 통해 확립된 보수주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급진주의가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한국에 완성된 형태로 유입되어 일종의 도달해야 할 이상으로 다루어졌다는 지적이다. 민족주의의 신성화는 민족주의가 보수주의, 자유주의, 급진주의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원천으로서 한국 현대사의 지상과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이러한 특징은 여러 문제를 야기했는데, "정치적으로 귀감이 될 '용기 있는 보수주의자', '원칙적인 자유주의자', '균형감각을 갖춘 민족주의자', '대중성과 급진성을 겸비한 사회(민주)주의자를 찾기는 민주화 이전은 물론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힘들어 보인다"(117)고 지적한다.

이러한 틀에서 저자는 박정희의 저서와 연설문 등을 분석하여, 박정희 정치사상의 실체를 밝혀낸다. 일단 급진주의(좌파)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탄압하는 반공주의를 내세웠는데, 이 반공주의는 경우에 따라서 민주주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보수주의와 동일시되었다. 박정희는 겉으로는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를 통치 상의 이데올로기로 내세웠지만, 실태와는 상당히 괴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박정희는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했지만, 군정기의 행정적 민주주의, 3공 시기의 민족적 민주주의, 유신시대의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수식어를 통해 실제로는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자신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했다.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민족을 국가와 동일시하며, 반공과 근대화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했다. 박정희의 정치사상은 보수주의적 측면이 강하게 드러나는데, 근대화 보수주의라고 하는 박정희의 보수주의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한국의 특징을 드러낸다. 버크가 시조로 알려진 서구의 보수주의는 근대화에 대한 반동으로 전통으로 회귀를 내세우는 반면, 한국은 근대화라는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의 회귀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진보주의와 유사한 측면을 보였다는 것이다.

저자는 서구 정치사상의 발전을 '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그 외의 다른 형태의 발전에 대해 특수성을 강조하는 관점을 서구중심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해방부터 분단, 전쟁, 독재, 민주화, 경제성장, 세계화와 정보화 등의 여정을 겪은 한국의 경험은 그 자체로 특수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지만, 모든 나라들(특히 비서구 세계)이 고유의 특수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 또한 인정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서구중심주의에서 벗어나 한국의 정치사상을 발견하려는 시도로 박정희의 정치사상에 주목한 저자의 관점은 아주 적절한 것 같다. 18년간의 통치기간 동안 박정희는 다른 어느 정치지도자보다도 명확한 궤적을 보였고, 이러한 경험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짙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은 박정희 탄생 100주년이자, 박근혜 대통령 임기의 마지막 해다. 이 시점에서 박정희의 정치사상과 그 영향을 평가한 이 책을 다시 읽을 가치는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