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를 보면 일본 민주당정권 시절이 차라리 나았다.

일본 민주당정권의 성공과 실패 ㅣ SNU일본연구총서 6
박철희 외 지음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14년 5월

 2009년 중의원 480의석 중 308의석을 차지하며 탄생한 일본 민주당정권은 한국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지지율 하락을 거듭한 결과, 3년 3개월만인 2012년 총선에서는 불과 57석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참패를 거두며 물러났다. 그 뒤를 이어 탄생한 것이 자민당의 아베 신조 내각으로, 우경화 행보를 보이며 한일관계 역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 국내외의 기대를 모으며 탄생한 일본의 민주당정권은 왜 그 모양이 되고 말았을까?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6명의 국내학자들이 쓴 6편의 논문을 모은 책이 바로 <일본 민주당정권의 성공과 실패>다. 사실 정권교체에 성공했다는 사실 외에 민주당정권이 '성공'한 게 있는지는 책을 읽고 나서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민주당정권의 간략한 역사와 대외정책에 대해서 짧으면서도 잘 분석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흥미로운 분석은 한일관계에 대해 분석한 제6장이다. 여기서는 민주당정권 초기(하토야마, 간내각)에서의 한일관계의 우호적 전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미일동맹과 아시아와의 공생을 동시에 추진한 간내각의 외교정책을 자민당정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외교기조라며 칰켜세운다. 그러나 노다내각은 미국과의 관계를 아시아와의 관계보다 중시하는 자민당적 외교방식으로 회귀하며 한일관계가 악화되었다.

 한편 저자(최희식 교수)는 이명박 전대통령의 독도방문 등 한국의 과민반응 또한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원흉으로 꼽고 있다.

 한일관계를 중시하며 '뼛속까지 친일파'라 야유받던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민주당의 운명을 바꿔 놓았다. 자국 영토 수호의지를 명확히 보여준 이웃 나라 대통령의 모습 속에 권력 변동기에 직면한 중국 지도부는 센카쿠 문제에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일본 정부 또한 흥분하며 냉정함을 잃어 갔다. '정치 실패자'로 낙인된 극우적 성향의 아베, 제3의 극을 표방하며 등장한 일본 유신회가 부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 것이다. (292)

 그렇다. 청와대 요직에 계셨고 일본통으로 잘 알려진 어떤 분이 아베가 수상이 된 것은 이명박 전대통령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 있다. 2012년 자민당 총재선이 있을 무렵, 아베를 자민당 총재로서는 큰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명박 전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자, 자민당 내의 우익적 조류가 부상하면서 아베가 자민당 총재가 되었고, 총선에 승리하면서 수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일리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 한일관계, 중일관계가 민주당정권 말기에 그 정도로 악화되지 않았더라면, 자민당에서도 보다 온건한 인물이 총재, 수상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2년 이명박정부와 노다정부 사이에 위안부문제가 해결 직전까지 갔었다고 한다.(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2806449&cloc=olink|article|default) 물론 2012년에는 양국정부가 사실상 레임덕상태에 빠져 있었고, 각각 국내의 반대파로부터 굴욕외교라는 비판을 받고 있었기에, 그러한 합의가 실질적인 해결을 가져왔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만약 2012년에 총리의 사과로 합의를 도출했다면, 그 이후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들이 눈을 감으실 때 여한이 없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아베정권의 급격한 우경화를 보면, 민주당정권 시절 한일관계를 보다 진척시키지 못했던 것은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한 눈에 알 수 있는 다소 지엽적인 오기 두 가지가 신경쓰였다. 먼저 민주당정권과 자민당정권의 지지율을 비교하면서 나온 대목

 이를 기존 자민당정권의 역대 내각과 비교해 보면, 가장 지지율이 높았던 '[호소카와 68%→고이즈미 50%→가이후 및 하타 47%]'에는 크게 못 미치나, '[무라야마 내각 37%→오부치 내각 37%]'와 거의 흡사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134)

 호소카와와 무라야마내각도 "자민당 정권의 역대 내각"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된다. 무라야마 도미이치는 사회당이었지만, 자민당과의 연립내각이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호소카와내각은 비자민비공산 8개정당의 연립정권이었다.

 또 하나. 민주당의 역사에 대해 논하는 대목이다.

 1993년 하토야마 유키오, 간 나오토, 오카다 가츠야 등이 자민당을 이탈하였다. (161)

 간 나오토는 사회시민연합 소속으로 당선된 이후, 현재까지 자민당 당적을 가진 적이 없고, 1993년 당시에는 사회민주연합 소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