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경제 대한 신랄한 비판

<끝나지 않은 경제위기>를 리뷰해주세요.

끝나지 않은 경제위기 - 김광수 경제평론 01
김광수경제연구소 지음 / 김광수경제연구소 / 2009년 7월

MB경제 대한 신랄한 비판

이명박 정부가 내놓는 각종 정책들을 보면,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 합리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나온 정책들이라기보다 MB가 어떤 목표를 제시하면, 그것이 옳은지 적절한지 검토하여 실정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데, 그런 검증과정은 완전히 생략된 채 그냥 MB가 제시한 그 틀에 맞혀서 부화뇌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경제정책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다수가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MB가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밀고 나가는 현상, 이것은 관료들의 직무유기를 넘어서 국가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다.
<끝나지 않는 경제위기>는 MB정부의 비합리적 경제정책들을 합리적인 도구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은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저자의 시각에서 볼 때에는 빛좋은 개살구일뿐 곧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의 글로벌하면서도 복잡한 금융체제는 경제학자들이 직간접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다. 그 복잡함의 실체를 뜯어보면 실제로는 투기에 가깝다. 상식적으로 보면 엄연히 투기요 도박이지만, 선진기법 혹은 최신 금융기법이라는 미명으로 경쟁하듯 상대방의 돈을 빼먹으려다가 제 속임수에 넘어간 결과가 현재의 전세계적인 경제불황이다. 바로 이것이 문제다. 현재의 경제불황은 금융위기에서 비롯되었고 그 금융위기는 바로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언론이 세계 경제가 위기를 벗어나 회복의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이 도덕적 해이가 개선되지 않고 있기에 경제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쉽게 말할 수 없다. 경제공황의 중심에 서 있는 미국이 또한 도덕적 해이의 본산이고, 월가의 비도덕성이 만족할만큼 개선의 여지가 보여지지 않기에, 세계 경제의 앞날은 아직도 부정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MB정부도 다르지 않다. 비양심적인 경제학자들과 경제관료들은 숫자놀음을 통하여 MB경제정책으로 아전인수격으로 무조건 지지한다. MB정부는 세계경제공황은 비도덕성이 그 근본원인임을 기억해야 한다. 비록 현재의 경제위기는 우리 경제 내부의 문제로 기인한 것은 아니지만, MB정부의 도덕적 해이는 언젠가는 톡톡히 그 댓가를 치루게 되어 있다. 다만 그 댓가의 고통이 관료나 정치가보다는 국민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는 사실이 가슴을 답답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