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오바디스 한국경제

<쿠오바디스 한국 경제>를 리뷰해주세요.

쿠오바디스 한국경제 (이준구) - 이준구 교수의, 이념이 아닌 합리성의 경제를 향하여
이준구 지음 / 푸른숲 / 2009년 4월

현시국을 바라보는 답답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부관계자들의 머리 속에는 도대체 머가 들어있는지, 그 속내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데, 머리가 나쁜 것인지, 아니면 시중에 도는 말처럼 강부자 내각이 자기네들 배불릴 생각만으로 정책을 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편이든 답답하기는 매한 가지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입안자들의 머리가 나쁜 것이라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라도 해야지요. 다 들 안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보아도 계산이 나오지 않는데 밀어붙이는 심보는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쿠오 바디스 한국경제’를 읽으면서 이런 분통이 다시 한번 치미는 것을 느낍니다. 이 책은 이준구 교수가 시국 현안 특별히 경제에 관련된 이명막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한 글들을 모아서 펴낸 책입니다. 이명박정부의 1년간의 정책들, 대운하와 주택정책, 종부세와 교육 그리고 한미 FTA에 이르기까지 경제학자로서 느끼는 바를 진솔하게 적어나가고 있습니다.

머랄까요? 한국 사회의 진정한 문제는 소통과 대화력의 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는 우파에 거대한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똘레랑스와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배우지 못한 탓인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시절에는 보수적인 이야기를 하면 매도당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때쯤에는 진보적인 이야기를 하면 매도당하는 분위기입니다(저자도 그 피해자지요). 그렇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는 진정한 보수나 진정한 진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꼴통 보수와 꼴통 진보만 있어서, 합리적인 대화와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준구 교수님같은 분들이 나와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고 한편으로는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하신 분들이 있고 그 분들의 목소리가 영향력이 있다는 측면에서 다행스럽고, 교수님이 서문에서도 밝혔듯이, 순수 학문만을 지향하기를 원하는 분조차도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되는 이 현실이 참으로 불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 책을 한나라당과 정부 관계자,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들을 보면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한나라당과 이 정부가 꼴통이라는 소리를 안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저는 궁금합니다. 벙부와 여당은 이 나라를 위한 애국심이 넘치는데 머리가 지독히 나쁜데다 고집만 센 걸까요? 아니면 지 뱃속만 챙기려는 매국노같은 정치꾼들만 있는 것일까요? 전자라면 이런 책을 읽고 머리가 좀 깨였으면 좋겠고 후자라면 일말의 양심이라도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과 함께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와, 대한민국 개조론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상깊은 구절
정부는 지금 위험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실험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