맬서스의 [인구론]에 대해 헨리조지와 토드 부크홀츠의 견해를 읽었다. 진보와 보수의 색깔을 띠는 2종의 책에서 맬서스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찾아보았다.
한쪽의 견해만 듣고 섣불리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지만 대개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성향의 책을 읽고 편리하게 합리화하는 측면이 있다.
이처럼 맬서스에 대한 평가나 그의 역작 <인구론>에 대한 후대의 평가도 여러 방향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한 저자가 일관된 방향으로 끈질긴 주장을 펼치는그 이면에는 반드시 뚜렷한 경계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반대되는 사상이 어느 정도 혼재되어 절충되어지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문제작 <인구론>도 최초에는 이리저리 주워 모은 자료에 기초했듯이 말이다.
[진보와 빈곤 ] 제2권 4장
- 멜서스 이론의 부정
존 스튜어트 밀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문명 수준이 일정할 때, 많은 인구는 적은 인구에 비해 물자를 잘 마련할 수 없다. 인구 과잉에 이와 같은 벌칙이 가해지는 것은 사회가 정의롭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연이 인색하기 때문이다.˝ - 135쪽
그러나 나는 이러한 주장 전부를 부인한다. 진실은 이 주장과 정반대라고 보며 다음과 같이 단언한다.
문명 수준이 일정할 때 많은 인구는 적은 인구보다 물자를 더 많이 마련할 수 있다. 빈곤과 비참의 원인은 - 현재의 이론은 인구 증가 때문이라고 한다 - 자연의 인색이 아니라 사회의 부정의에 있다. - 137쪽
이러한 예를 통해 볼 때 부는 인구가 가장 조밀한 곳에서 최대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단위 노동에 대한 부의 생산은 인구가 증가할수록 커진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 138쪽
부유한 지역은 자연이 풍족한 지역이 아니라 노동이 능률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기성 지역의 부가 우위에 있는 것은 생산력이 우위에 있기 때문이 아니고 부의 축적 때문이며 신생 지역에서는 시간이 없어 부를 축적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도 있다. - 141쪽
생산력이 풍부하고 부의 생산이 최대가 되는 사회에서 빈곤이 발생한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문명세계를 당황하게 하는 수수께끼이며 우리가 해명하려고 하는 문제이다. 빈곤의 원인이 생산력의 감소에 있다고 하는 맬서스 이론은 이를 해명하지 못한다. 이 이론은 사실과 전혀 부하바지 않는다. 맬서스 이론은 근거도 없이 하나님의 법칙 탓으로 돌리려고 하지만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도 인간의 제도 탓임을 추측할 수 있다. -144쪽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 맬서스 : 인구폭발과 멸망의 예언자(1766~1834)
맬서스는 인구성장이 식량생산량에 의해 제어되는 상태에서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생계유지수준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이 인상될 경우 노동자들은 자녀를 가지려 할 것이고, 이는 곧 식량 부족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 88쪼
빈민구제는 필연적으로 인구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만큼 양성제어를 초래할 위험 역시 커진다는 맬서스의 주장을 피트 수상이 받아들인 것이다. 또한 노동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측면에서도 빈민구제법 철회는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미루어 맬서스가 빈민들을 멸시하는 가혹한 인간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 사실 맬서스의 <인구론>은 빈민들을 염려하는 온정 어린 생각들로 가득차 있다. 예방성 제어(출산율 감소)가 실패하여 양성 제어(전쟁,기아,질병 등)가 기승을 부리게 될 경우, 가장 먼저 희생물이 되는 계층은 다름 아닌 빈민들이기 때문이다 맬서스는 결코 여느 정치가들처럼 입에 발린 말로 빈민들에게 아부나 하며 바위를 맞추지 않았다. 케인스가 나중에 주장했듯이 맬서스의 결론은 그의 진리애와 통찰력의 결실이었다. - 89쪽
이 모든 인신공격에도 불구하고 맬서스는 경제학자들로부터는 후한 점수를 따서 한계의 선구자가 되었다. 제임스 밀, 데이비드 리카도, 나중엔 존 스튜어트 밀, 앨프레드 마셜 등의 경제학자가 모두 <인구론>을 수용했던 것이다. 가끔 자신들의 저서에서 <인구론>의 깊은 함축적 의미를 무시하긴 했지만.
우선 맬서스의 예언부터 평가해보기로 하자.
한마다로 말하자면, 빗나간 예언이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 식량생산이 밑바닥 성장률을 맴돌지도 않았다.(...)
맬서스는 통계학적 실수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역사의 대세들을 고려 대상에서 빠뜨렸던 것이다. 먼저 사소한 실수 하나를 들어보자.(...)
미국의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출산 뿐 아니라 이민자들의 유입도 큰 몫을 차지ㅏㄴ다. 그런데 맬서스는 인구증가율을 무조건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것으로만 본것이다.(...)
더 중요한 실수는, 맬서스가 농업과 공업의 혁명적 발달을 예견하지 못했던 점이다. 이러한 실수는 그의 예언을 기하급수적 속도로 실현시키기는커녕 기하모양의 솜사탕처럼 만들어 버렸다. - 93~94쪽
맬서스는 비난받아 마땅할까? 몇 가지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 당시는 모든 연구자료가 변변치 못한 시기였다. 또한 당시 그에 맞섰던 너무나 허황되고 비논리적이었던 이론들에 비하면, 맬서스의 이론은 구체적이고 세밀한 논리의 짜임새로 오히려 돋보이는 감마저 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맬서서 자신이 <정치경제원론>에서 주장했던 다음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우리는 맬서스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정치경제학자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성급한 단순화와 일반화에 있다. 포괄적인 경험들을 통한 충분한 여과 과정을 거친 이론만이 타당성과 유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맬서스는 농업혁신의 영향을 간과했고, 인구증가의 근본원인에 대해 피상적 분석을 했다. 논리의 지나친 단순화와 일반화라는 오류를 범한 맬서스는 유죄판결을 면하기 어렵다. - 96쪽
1834년에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맬서스는 자신이 인류의 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득하고 다녀야 했다. 아직도 연설가들과 작가들은 맬서스를 좋게 봐서 기분 나쁜 사제로, 나쁘게 봐서는 숫제 할로윈데이에 등장할 법한 마귀로 묘사한다. 하지만 맬서스는 개탄했다. 사람들이 쓴 명라안 가면이 그들의 시야를 가려 버렸다고. 그리하여 그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다 터널 끝에서 보이는 빛은 광명천지를 뜻하는 빛이 아니라 이쪽으로 질주해 오는 기관차의 불빛이라는 것을 - 104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