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논쟁

법률 논쟁 ㅣ 역지사지 생생 토론 대회 6
강하림 지음, 박종호 그림 / 풀빛 / 2014년 11월

역지사지 생생 토론 대회 그 여섯 번째 책의 주제는 바로 '법'이다.

법은 우리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해 만든 약속이라고 작가의 말에 나와 있다.

총 6장으로 되어 있고, 법이란 무엇인지 알아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규제라고 할 수 있는 법 중 어느 쪽을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 여러 주제를 가지고 찬성과 반대 편으로 나누어서 토론을 해 보게 된다.

행복할 자유, 표현의 자유, 마음의 자유, 평등할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는가에 대한 선을 긋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사회는 개인 혼자 사는 곳이 아니기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지만, 그 정도가 어디까지인지는 개인에 따라 그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셧다운제, 교복, 공공장소 흡연 규제, 촛불 집회 제한, 방송 심의 규제, 낙선 운동 금지, 교내 종교 행사 강요, 양심적 병역 거부, 국민의례, 고교 평준화 제도, 일반인의 안마사 제한이 그 주제들이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차별을 허용하는 상대적인 평등이 바로 법적인 평등이라고 한다.

다른 주제들은 간단하게라도 생각해본 적이 있을 법했지만, 국민의례에 대한 주제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주제였다.

대한 민국 국민이라면 의례 어떤 행사에 참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국민의례이다.

그런데, 이것을 종교적인 혹은 정치적인 이유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바로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당하는 것이라는 것 때문이다.

우리가 학생일 시절에는 국기에 대한 다짐의 말 속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요즘은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행위 자체가 국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찬반의 의견을 읽어 보면서 딱히 어느 쪽이 옳다고 손을 들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 만큼 미묘한 주제였고 각 의견을 뒷받침하는 주장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책에 나오는 아이들처럼 토론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희망을 담아 보게 하는 책이다.

이런 책들을 읽다 보면 어느새 아이들의 입에서도 자연스러운 토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슬쩍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