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민주주의를 찾아라 - 비행청소년17

사라진 민주주의를 찾아라 - 대의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가린 민주주의의 진짜 얼굴 ㅣ 비행청소년 17
장성익 지음, 방상호 그림 / 풀빛 / 2018년 5월

"민주주의는 일종의 '가능성'입니다.

민주주의는 '답변'이 아니라 끝없는 '질문'입니다." (p53) 

대한 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이다.

우리 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그런 시대에 처음 이 책의 제목을 보았을 때는 의아했다.

"사라진 민주주의를 찾아라"

세계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데, 도대체 왜 민주주의가 사라졌다는 것일까?

책을 읽어 보면 그 해답을 자세히 알 수 있다.

민주주의를 우리는 좁은 정치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질적으로는 역동적이며 입체적인 폭넓은 개념이다.

어원상의 본래 뜻은 시민이 권력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으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세상의 틀과 질서를 내 손으로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내 손으로'나 '스스로'가 되지 않을까 싶다.

민주주의 없이는 인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소중한 것이지 좋은 것이어서가 아니라고 책에 나와 있다.

그렇지만, 요즘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이 단어가 그다지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 듯 하다고 한다.

물론 의미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알고 있기로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따져 보자면 그렇다고 할 수 있음을 책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부를 쌓은 브로조아가 시민혁명을 일으켜 권력을 잡고 성립된 대의민주주의와

사유재산과 자유를 강조한 자유민주주의가 결합하면서 민주주의의 지배적인 형태가 되었다.

이 두 가지의 민주주의는 물론 좋은 의미로 역사 속에서 발전한 것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들이라고 알려 준다.

선거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는 대의민주주의는 실질적으로는 '소비자 민주주의'라는 단어로 표현되었듯이

시장에서 진열된 물건을 고르는 정도의 수동적인 선택만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뽑은 대표들은 우리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절치 못하거나 충분치 못하므로 우리의 선택이 민주주의의 참다운 의미를 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자유민주주의는 '사적인 민주주의'라는 단어로 알 수 있듯이,

사적인 의미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공적인 것을 하찮게 여기는 풍토를 낳았다.

이런 두 가지의 대표적인 민주주의의 현실을 보면 민주주의가 사라졌다는 것이 이해가 된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책에서는 여섯 가지의 형태를 제시한다.

이 중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형태는 '참여민주주의' 이다.

이런 행동들에는 자신의 의견을 직접 밝히는 '참여'

문제를 직접 제기하고 해결하려는 '직접 행동'

시민이 합의한 결론을 결정에 반영하는 '숙의민주주의'

지방자치로 대표되는 '풀뿌리민주주의'

이런 것들은 아직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이다.

민주주의의 참모습을 살리기 위한 이런저런 시도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잘못되어 가고 있는 민주주의의 현신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

좀 더 나은 형태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도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 잊지말자!

"민주주의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참여하는 만큼 넓어지고 높아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p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