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정책의 폐해와 실상에 대한 경고

르포 빈곤대국 아메리카 ㅣ 르포 빈곤대국 아메리카 1
츠츠미 미카 지음, 고정아 옮김 / 문학수첩 / 2008년 10월

# 신자유주의 정책의 폐해와 실상에 대한 경고


세계가 휘청이고 있다. 날로 치솟는 물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주가,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게 외화, 도무지 요지부동인 실물경제등 전세계의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불안한 상황은 세계 최강의 경제력을 지닌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거기에 시발점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사회적 신용도가 비교적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부유층에서는 더이상의 수요는 존재하지 않기에 눈을 돌려 불법이민자나 저소득층을 내집마련이라는 달콤한 유혹으로 올가미에 가두어 옴싹달싹 하지 못하게 가두어 버렸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내집마련은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최우선 과제이고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내집마련의 꿈은 클수밖에 없다. 자기집을 갖겠다는 소망이 그렇게 크나큰 욕심이었나?

누구를 위한 경제 정책이란 말인가
경쟁을 통한 서비스와 질적 향상이라는 명목하에 나라의 책임을 민영화라는 거창한 포장지에 싸여 마치 국민에게 멋진 선물인것 마냥 제공된 신자유주의 정책.
급속도로 확산된 민영화라는 시장원리의 도입은 국가의 책임회피와 공공서비스보다는 철저히 이익만을 추구는 기업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결과 중산층이 무너짐으로써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빈부격차를 양극화 시키고 빈곤층이 늘어남에 따라  경제상황은 악화일로에 놓이게 되었고 빈민구제 정책의 일환인 푸드스탬프로 연명하는 빈곤층의 아동들의 비만을 초래하였고,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민영화로 인해 늦장 대처는 수많은 이재민과 재산피해를 남겼으며, 비싼 의료비로 인해 파산하는 중류층, 과도한 학비로 인해 부채를 떠안게 되는 학생들은 사회로의 출구가 차단되고, 빈곤을 탈피하기 위해 어쩔수 없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징병문제와 이라크 전쟁문제등 신자유주의의 물결속에서 날로 힘든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고발한다. 
기회의 땅 미국, 노력 여하에 따라 삶이 풍요롭다고 믿었던 아메리칸 드림은 옛날 얘기가 되어버린지 오래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는 미명아래 들어나는 문제점들은 충격 그 자체였다.
지금의 미국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누군가 나에게 꾸며낸 얘기라고 말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더군다나 강건너 불구경하듯 넋놓고 있다가는 넋놓고 있다가는 세계 10위라는 경제대국 대한민국은 속빈 강정이 되어버리는것은 아닐까? 걱정스럽다.

"국가가 우리를 버렸다" <p57>  
- 민영화가 결과를 알리는 문장으로 카트리나로 인해 버려진 이재민중에 한사람의 외침이었다.   

여담이지만 얼마전 한밤중에 급성 장염으로 인해 동생을 데리고 응급실에 간적이 있다. 수액한병 맞고 피검사에 하루치 약을 들고 나오는데 예상외의 병원비에 깜짝놀랐다. "왜이렇게 청구액이 많냐"고 물었더니 병원측은 이런저런 이유를 설명하였드랬다. 만약 이 상황과 똑같이 의료보험이 민영화가 되었다면 몇만원에서 그치는것이 아니라 몇십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될것은 자명한일. 그때는 병원가자는 소리는 입밖에도 내지못하고 죽어라 참는 수밖에 길이 없는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