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민주주의로

버블 경제학 - 세계적 현상, 부동산 버블과 경제 시스템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다
로버트 J. 쉴러 지음, 정준희 옮김, 장보형 감수 / 랜덤하우스코리아 / 2009년 8월

<야성적 충동>의 공저자인 "로버트 쉴러"교수가 서브 프라임 사태에 대해 이야기한다. 서브 프라임 위기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구제금융bail out으로 대응해 국민들의 심리적 냉각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회피하고, 장기적으로는 파생상품등의 금융 기술을 부동산 시장에 적용해 리스크의 분산화를 꾀한다. 주택소유 관련 각종 보험제도의 정비 확충과 같은 사회 인프라로서의 금융제도를 충실히 발전시켜 국민 전체가 그 효과의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의외로 이번 서브 프라임 위기를 일으킨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비난은 없다. 금융가들의 부정직과 탐욕, 그리고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의 저금리 정책등 이번 버블의 원흉으로 지목받는 많은 문제들이 실은 버블의 원인이 아니라 버블이 낳은 소산이라 지적하고 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구제금융의 경우,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서브 프라임 대출자까지도 그 대상이 된다. 이유는, 구제금융을 하지 않고 사태의 해결을 시장의 자기 효율성에만 내맡길 경우에는 사회 구성원의 경제제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깨지면서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의 붕괴로 연결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좀 더 굉장한 것은, 이번 위기를 계기로 앞으로의 위기에 대한 대응은 리스크 회피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리스크 감수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이다. 이른바 금융 민주주의financial democracy다.

저자는 사회의 금융화를 부정하지 않고, 기본적으로는 오히려 금융 기술의 진전이 가져오는 효용을 시인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진보의 편익/ 금융혁신으로 인한 수혜를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게 하는가가 후반부의 주안점이 된다.

1929년의 세계 공황 후에 만들어진 여러 주택융자 관련 제도, 예금 보험 기구, 증권 거래 위원회와 같은(오늘날에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 인프라의 정비가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매우 대담한 발상이었던 것 처럼, 지금의 서브프라임 위기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창조적이고 대담한 발상이 요구된다. 금융 기술의 진보에 대한 저자의 이런 흔들림없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 대책들이 제시된다.

금융의 문외한으로서 이 모든 견해에 대해 의문의 여지는 없지만 한가지, 저자가 제시하는 장기적 대책의 전제로서 부동산 관련 시장에서의 파생상품 개발의 추진이 버블의 회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 어떤가에 대해서는, 파생상품이 더욱 발달한 주식시장에서도 여전히 버블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 실효성에는 다소 의문이 남는다. 또, 파생상품을 통한 부동산 관련 부문의 리스크 헤지가 경제에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 만큼, 현실의 리스크관리자의 방법론이나 기법이 도달해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런 막연한 염려는 여전히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