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 현직 변호사가 제안하는 김영란법 대응 지침서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
이철우 지음 / (주)태일소담출판사 / 2016년 12월

어느 순간 사람들은 '김영란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같이 밥을 먹고 '김영란법'을 이야기하며 각자 계산을 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누군가 밥을 사면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다음 번에는 나도 사야한다는 부담감을 덜며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다. 작은 변화로 속시원하게 분위기가 개선되는 것을 느낀다. 하지만 김영란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사실이다. 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이 책《꼭 알아야 할 김영란 법 핵심 가이드》를 읽어보게 되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철우. 현직 한국,미국(뉴욕주) 변호사다. 현재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이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메리츠화재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프랜차이즈 히어로》가 있다.

이 책에서는 청탁금지법을 국가나 법 집행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관점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 측에 있는 공직자 등과 일반 국민 및 기업 입장에서 이해하고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공직자 등과 일반 국민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청탁금지법을 이해하고 분석한 뒤, 이에 대한 실용적인 지침을 마련해 담았습니다. (7쪽)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2016년 9월 28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이 너무 길어서 번거로우므로 이 책에서는 정식 약칭인 '청탁금지법'을 사용합니다. '김영란법'이라는 명칭은 정식 약칭이 아니지만 널리 알려져 친숙한 이름이므로 각 항목의 타이틀에서만 사용하기로 합니다. (5쪽)

이 책은 총 14장으로 구성된다. 1장 '김영란법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2장 '김영란법은 우리 모두가 적용받는다', 3장 '정당한 청탁은 처벌하지 않는다', 4장 '금품이 오가면 무조건 처벌받는다', 5장 '처벌은 이것이 전부이다', 6장 '임직원이 잘못하면 기업도 처벌받는다', 7장 '신고자는 불이익 없이 보호받는다', 8장 '란파라치로 돈을 벌 수도 있을까?', 9장 '네 가지만 조심하자', 10장 '컴플라이언스란 무엇인가', 11장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나', 12장 '김영란법 10계명', 13장 '알쏭달쏭 질의 62선', 14장 '사례 연구 29선'으로 나뉜다.

이 책을 통해 잘 몰랐던 사실을 하나씩 알게 된다. 법을 하나씩 짚어가며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준다. 상대가 공직자 등임을 알지 못해 위법 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니 상대가 공직자 등임을 몰랐다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어쩔 수 없게 된다는 사실, 법 적용 대상자 등을 하나씩 훑어본다. 특히 공직자 등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9장 '네 가지만 조심하자'와 12장 '김영란법 10계명' 등 간단히 정리된 것들만 숙지하여 두어도 좋을 것이다. 번거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투명하고 청렴하게 만드는 데에 일조하는 법이다. 특히 '공직자 등이 지켜야 할 10계명'에서 '상대방에게 신세 지지 말고 더치페이를 일상화하자'는 첫 번째 이야기에 동의하게 된다.

청탁금지법에서 가장 분명한 것은 직무 관련 유무, 대가성 유무, 일반인과 공직자 등을 불문하고 누군가를 만날 때 각자 자신의 몫을 부담한다면 아무런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활 속에서 항상 더치페이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금품 수수와 관련한 청탁 금지법 위반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149쪽)

굵직하고 간단하게 김영란법에 대해 짚어보고, 실생활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할지 파악해본다. 너무 막연해서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13장 '알쏭달쏭 질의 62선'과 14장 '사례 연구 29선'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14장의 '사례 연구 29선'은 하나씩 차근차근 읽어보며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처벌을 받는구나.' 의아한 경우도 있으니, 잘 알아둬야 한다.

실무에서, 실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만 담은

김영란법 전문 변호사의 친절한 가이드북

현직 변호사가 핵심 가이드를 짚어주어서, 최소한 이것만은 알아두어야 할 '김영란법'의 핵심이다. 특히 공직자 등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필독서이고, 일반인이어도 주의해야 할 핵심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김영란법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전국민이 힘써야할 것이다. 이 책은 가이드를 제공하여 김영란법을 지키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