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관한 책

지방 소멸 - 인구감소로 연쇄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
마스다 히로야 지음, 김정환 옮김 / 와이즈베리 / 2015년 9월

'둘만 낳아 잘 기르자','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는 구호를 보면서 컸다. 얼마전까지도 인구는 많아서 문제이지,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저출산에 관한 것도 주변에서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있으니 실감할 수 없었고, 특히 몇달 전 한국이 인구감소로 국가소멸 순위 세계 1위라는 기사를 보고나서도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아서 믿기 힘들었다. 지금도 도시에는 인구가 많은데 인구가 감소되면 얼마나 감소된다고 그런 통계가 나왔는지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 고령화 사회가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인구 감소의 문제도 심각하다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며 짐작해본다. 이 책에 정리된 글을 보며 경각심을 일깨워본다.

이 책의 저자는 마스다 히로야. 2009년부터 노무라 종합연구소 고문과 도쿄대학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 2011년부터 일본 창성회의 좌장을 맡고 있다. 이 책 『지방소멸』은 2015년 신서대상 도서로 선정되었는데, 신서대상은 서점 직원과 도서 평론가, 각 출판사의 신서 편집부, 신문 기자들에게 1년 동안 간행된 신서 중에서 '읽었는데 재미있었고 내용이 훌륭하다고 느껴서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을 다섯 권 추천받아 점수를 부여하고 합산해 1위부터 20위까지 순위를 매긴다.

마스다 히로야는 이미 진행 중인 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일본 창성회의 산하에 '인구 감소 문제 검토 분과회'를 설치하고 경영자, 학자 등과 함께 이 문제에 몰두해, 2014년 5월에 독자적인 장래 추계 인구를 바탕으로 '소멸 가능성 도시'를 발표했다. 이 책은 그 검토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으로, 《주오코론(中央公論)》2013년 12월호와 2014년 6월호, 7월호에 발표한 논문을 재구성하고 지면 사정상 거기에 싣지 못했던 내용을 대폭 추가한 것이다.

교과서에서 보던 사회의 흐름과 현실과는 약간의 간극이 있다. 또한 일본의 상황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보는 듯한 느낌에 이 책을 읽으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지방이 소멸할 수 있고, 국가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그냥 이야기만 한다면 믿을 수 없겠지만, 그래프와 도표로 시각적인 효과를 주고 데이터에 근거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니 믿음이 간다.

전국의 경향을 살펴보면 홋카이도와 도호쿠 지방의 80퍼센트 정도, 이어서 산인 지방의 약 75퍼센트, 시코쿠의 약 65퍼센트에 이르는 자치단체가 소멸 가능성 도시에 해당한다...게다가 896개 소멸 가능성 도시 가운데 2040년 시점에 인구가 1만 명 미만으로 떨어지는 시정촌은 523개로 전체의 29.1퍼센트나 된다. 이들 523개 자치단체는 이대로 가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7쪽)

이와 같은 '지방 소멸'은 어느 시점부터 단숨에 가시화될 것이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을 가능성이 높다. 인구의 '자연적 감소'만 따진다면 인구 감소의 속도가 보통 느리게 진행되지만, 여기에 젊은층의 인구 유출에 따른 '사회적 감소'가 추가됨으로써 인구 감소에 가속도가 붙기 때문이다. (39쪽)

이 책은 6장에 걸쳐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 사회가 온다','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 전략','도쿄 집중 현상을 막아라','희망 출산율을 실현하자','미래 일본의 축소판 홋카이도의 지역 전략','지역이 살아나기 위한 여섯 가지 모델'을 이야기한다. 문제인식에서 해결 방안까지 조목조목 짚어준다. 여전히 문제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문제인식을 시작으로 해결 방안까지 일사천리로 읽어보게 된다. 앞부분의 6장에 담긴 이야기 뒤에 이어지는 대담편과 우리 나라 성남시의 사례를 통해 좀더 구체적인 현실을 보게 된다. 특히 성남시의 이야기는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에 어떻게 극복했는지 진술하고 있어서 희망을 볼 수 있다.

문제를 깨달았을 때에 이미 늦었다고 해도 아무런 방비 없이 지나가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기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이슈로 만드는 것을 적극 환영하게 된다.

인구 감소 사회는 반드시 찾아온다. 그러나 그 뒤에 찾아올 '인구급감 사회', 즉 '극점 사회'만은 피해야 한다. 이번에 제시한 현실을 바탕으로 정치와 행정, 주민이 깊이있는 논의를 통해 지혜를 짜내기를 바란다. 필요 이상의 비관은 그만두자. 미래는 바꿀 수 있다.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205쪽)

이 책을 읽으며 일본의 현실 속에서 얼마 후에 닥칠 우리의 미래가 보인다. 어쩌면 지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욱 심각한 미래가 다가올 수도 있다. 하지만 저자가 말했듯이 미래는 바꿀 수 있다.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신경을 쓰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관한 문제 인식과 대책 마련을 위해서 함께 읽고 토론하기를 권하게 되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