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불가능 대한민국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 - 고도성장의 기적 이후, 무엇이 경제 혁신을 가로막는가 ㅣ 서가명강 시리즈 26
박상인 지음 / 21세기북스 / 2022년 10월

이 책은 서가명강 제26권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이다. 서가명강은 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시리즈인데, 이번에 벌써 26권이 출간된 것이다.

서울대 학생들이 듣는 인기 강의를 누구나 듣고 배울 수 있다면?

그 생각으로 시작된 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서가명강을 통해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서울대 교수 강연을 보았다.

이번에는 경제다.

하긴 요즘 경제 문제는 경제에 대해 잘 몰라도 걱정스럽다. 그런데 이 책은 제목부터 한층 더 걱정하게 만든다.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이라니! 걱정을 한 덩이 더 얹어주는 제목 아닌가.

지금까지의 성장 전략은 끝났다!

대한민국 경제 대전환을 위한 긴급 제언 (책 뒤표지 중에서)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궁금해서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을 읽어보게 되었다.

이 책의 저자는 박상인.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와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소장으로 재임 중이다.

재벌 정책의 최전선에서 날카로운 비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재벌 정책, 경제 정책, 경쟁 정책 등을 주로 연구하며 다양한 학회 활동과 정책 자문도 활발히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을 맡아 공정거래 문화에 기여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수여한 바 있다. (책날개 중에서)

이 책에서는 한국 경제와 사회가 혁신형 경제, 포용적 성장, 탄소중립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왜 재벌 개혁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재벌 개혁을 포함한 포괄적인 한국 경제구조 자체를 바꾸는 혁신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재벌 개혁을 포함한 한국 경제의 구조 개혁과 혁신은 지속가능한 우리 경제와 사회를 위해서 필요불가결함을 알리고자 한다. 비교적 딱딱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강연 형태의 글로 전달하려고 시도했다. (12~13쪽)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된다. 이 책을 읽기 전에 '학문의 분류', '주요 키워드'와 들어가는 글 '한국 경제, 성장과 위기의 갈림길에서'를 시작으로, 1부 '고도성장의 기적과 그림자', 2부 '한국 경제의 잠재적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3부 '한국 경제, 위기가 오기 전 해결해야 할 문제', 4부 '한국 경제 혁신을 위한 과제'로 이어지며, 나가는 글 '경제 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이 필요한 시대'로 마무리된다.

이 책에서는 먼저 어느 논문을 언급한다. 1993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거시 경제학의 대가 로버트 루커스는 경제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로 꼽히는 《이코노메트리카》에 한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는데, 그 논문의 제목이 바로 「기적 만들기」라는 것이다.

그는 이 논문에서 1960년대 이후 한국이 이룩한 놀라운 경제성장을 가리켜 '기적'이라 표현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이 이룩한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대해 놀라움을 표한 것은 루커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경제학자, 외국의 언론들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두고 기적이라 불렀다고 하는데,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 저자는 박정희 개발 체제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려준다. 또한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발전 전략이 한국에서 통했던 세 가지 이유를 언급한다. 그 설명이 청산유수 잘 이어져 흘러가니, '아, 그렇구나. 그렇겠구나' 생각하며 강연을 듣는 듯 계속 들어나간다.

그리고 이런 정부 주도-재벌 중심 발전 전략은 경제발전 초기, 그리고 발전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경제가 발전하면서부터는 과거의 이 성공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새로운 발전 단계에 더 적합한 새로운 체계로 이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니, 그다음 이야기에 저절로 몰입해서 읽어나가게 된다.

'이 책을 읽기 전에'를 읽다 보면 주요 키워드 중 '넛 크래커 현상'이 나온다.

넛 크래커(Nut-Cracker) 현상

넛 크래커는 호두를 양쪽에서 눌러서 까는 일명 호두까기 기계다. 중국과 선진국 사이에 끼여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호두까기 기계 속 호두에 비유해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품질과 기술력이 처지고, 중국에 비해서는 가격경쟁력에 밀리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책 속에서)

72쪽부터 '한국의 제조업이 넛 크래커에 직면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제조업의 경쟁력과 생산활동이 감소하는 현상은 한국 제조업이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넛 크래커'에 끼인 결과인데, 이는 흔히 '샌드위치'가 되었다고 말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동안은 잘나가던 성공 방식이 이제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생존하기 어렵다는 경제 전반의 위험 시그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묻고 답하기 Q&A도 이해하기 쉽게 궁금한 점과 답변을 들려주고 있는데, 그중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것 하나만 짚어보기로 한다.

Q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국 경제의 성장세나 회복률은 높게 평가받고 있다. 구조적 문제가 있음에도 그렇게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A 구조적 문제는 비유하자면 유리잔에 물이 차오르는 것과 같다. 넘치기 전까지는 느낄 수 없다. 1997년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 두세 달 전만 해도 외국의 국제기구와 한국 경제 관료들은 우리 경제의 거시 펀더멘털이 좋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다 구조적 문제점이 누적돼서 터져 나온 순간 위기를 깨달았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음에도 거시 지표만 보면 상황이 좋아 보일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우 우리나라의 초기 방역은 성공적이었다. 자영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제약을 가했지만 공장은 계속 가동했기 때문에 생산 측면에서 다른 나라보다 타격이 적었고,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백신 개발과 함께 미국과 선진국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수출도 증가했다.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덜 떨어지고 회복률이 빨랐던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의 유무가 아니라 단기적인 생산 장애와 수출 수요의 회복 때문이었다. 그것 때문에 구조적 문제가 부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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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한국 경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경제구조 자체의 혁신이 절실한 시점이다. 혁신과 포용적 성장, 그리고 산업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 가장 먼저 재벌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의 일대 개혁이 진행돼야 한다. (230쪽)

저자는 양극화를 비롯한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젊은이들이 자신의 경제적 생애주기를 예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는 언제까지 일하고 어느 시점에 퇴직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등의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는 경제 구조로 가기 위해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어려운 '재벌 개혁'이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지금이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혁신 경제, 포용 성장, 탄소중립으로 이행해나가지 못한다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사람은 다수의 일반 국민이라는 점이다.

그러니 먼저 현실 인식이 기본일 것이며, 지금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 이 책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