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LAW : 일생과 법 일상과 법

LIFE & LAW - 일생과 법, 일상과 법
권영태 지음 / 이담북스 / 2020년 7월

흔히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하곤 한다. 하지만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법을 어길 일이 없이 올곧은 사람이어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니, 어쨌든 법이 필요하긴 하다.

그리고 나는 이 책을 접하고 나서야 내가 아는 것보다 법은 훨씬 더 우리 삶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자라며 살아가는 일생과 일상 모두에서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법과 연관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담담하게 우리의 일생에 걸쳐,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법의 흔적을 살펴보기 위해 이 책 『LIFE & LAW』를 읽어보게 되었다.

이 책의 저자는 권영태. 고려대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이며,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수석연구원, 한국NGO학회 이사다. 주요 저서로 『남도 북도 모르는 북한법 이야기』 『북한의 법교육』 『통일교육 에센스』가 있다. (책날개 발췌)

이 책은 법학개론에 담기는 내용은 대부분 담으려고 시도하였고, 읽고 나면 수험 공부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자부한다. 특히 민법과 행정법의 개론적인 내용을 최대한 담았다. 나아가 현대사회의 많은 변화들을 법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서문 중에서)

이 책은 '일생과 법', '일상과 법'으로 구성된다. '일생과 법'에는 출생, 유아기, 초등학교 입학, 주민등록증 발급, 대학 입학, 알바, 첫 선거, 신검과 군복무, 군인의 인권, 연애와 결혼, 결혼으로 얻게 되는 인척의 지위, 취업, 정규직, 월급과 연말정산, 부모되기, 아파트 구입, 자격증, 자녀의 결혼 등이 담겨 있다. '일상과 법'에는 나도 오징어덮밥을 먹고 싶다, 제대로 한번 놀아볼까, 갑질, 택배, 배달앱, 유튜브, 우측통행, 처벌을 못 해?, 그렇다고 소송까지?, 소송 말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실현 방법, 우리 동네는 안 돼 등의 글이 담겨 있다.

출생부터 한국인으로서 인간의 삶이 펼쳐진다. 법과 연관된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당연히 알고 있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는 걸 인식하며 읽어나간다. 저자는 다소 담담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지만, 독자의 입장에서는 인생의 어느 단계를 놓칠세라 꼼꼼하고 촘촘하게 읽어나가게 된다.

법은 어렵고 거리가 먼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 사실은 우리와 아주 가깝고 밀접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은 우리의 일상을 그리고 일생을 짚고 넘어가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시선을 잡아끄는 힘이 있다. 인생의 굵직굵직한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짚어주는 것 같다.

수학공식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알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법 이론은 추상화 수준이 높아 초심자에게 문턱이 높다. 법학을 처음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 삶과 법이 어떤 관련을 갖는지에 대해 쉽게 풀어주는 책이 필요하다. 삶과 법의 연관성을 총체적으로 풀어내면서도 법학의 기본적인 개념과 주요 이론을 전반적으로 담아내려고 했다. (에필로그 중에서)

이 책은 우리의 일생과 일상을 법과 연관 지어 이야기해 주는 책이다. 인간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법을 핵심적으로 살펴본다. 아무래도 우리의 삶과 연관 지어 이야기해 주니 법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밀접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의 일생과 일상을 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싶은 사람이나, 로스쿨과 법학과에 재학하는 1학년 학생들이라면 읽어보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