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의 시대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경제, 복지 패러다임

균형의 시대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경제·복지 패러다임
서상목 지음 / 이담북스 / 2020년 8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행되었다. 1차 때에는 전국민 지원이었지만, 이번에는 선택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분명 경계선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불만의 목소리는 달그락달그락 잡음이 끊이지 않으리라 짐작된다.

요즘들어 특히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책의 뒷표지에도 있는 질문인 '기본소득제, 양극화 해법인가? 포퓰리즘인가?'에 대한 답변이다. 특히 코로나19가 창궐하고 다들 버거워하는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책은 이담북스 2기 블로그 서포터즈로 읽은 책인데, '새로운 시대'라는 주제로 나에게 화두처럼 던져진 책이다.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지금껏 생각해보지 못했다면, 지금이 바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경제, 복지 패러다임'을 생각해보아야 할 때라고 여겨져서 이 책 『균형의 시대』를 읽어보게 되었다.

이 책의 저자는 서상목. 지난 50년간 경제와 복지 분야에서 연구 활동과 정책 만들기에 앞장선 정책 전문가이다. 1988년 정계에 입문해 제13,14,15대 국회의원과 1994년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역임하면서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정책 전문가로 활동했다. 2000년 정계를 은퇴하고 현재 민간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책날개 발췌)

필자가 본서를 집필한 목적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와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경제, 복지 발전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이의 구현을 위한 분야별 대책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 책은 지난 몇 년간 필자가 언론에 기고한 글을 현 상황에 맞도록 수정 집필한 것이다. (머리말 중에서 발췌)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된다. 1장 '불균형의 시대를 넘어 균형의 시대로', 2장 '시장을 이길 정부는 없다', 3장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길', 4장 '사회적 가치가 우선인 시대'로 나뉜다. '2040 분노'에 대한 해법 찾기, 노인 빈곤과 자살을 방치하는 한국 사회, 노인 빈곤 문제의 해법,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 '복지적 경제' 하고 '경제적 복지' 하자, '웰페어노믹스'로 복지국가의 딜레마를 해결하자, 시장을 이길 정부는 없다,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묘수, '노르딕 모델'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나?, 청년에겐 좋은 일자리를 노인에겐 기본소득 보장을,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사회안전망, 나눔 문화가 행복을 불러온다, 경제적 가치 시대를 넘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 복지 패러다임 등의 글이 담겨 있다.

 

물론 문제인식이 기본이어서 이 책을 읽어나가며 현실을 하나씩 짚어보았지만,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글이다. 이 책의 84쪽부터 이어지는 글 「'웰페어노믹스'로 복지국가의 딜레마를 해결하자」에 주목해본다.

'웰페어노믹스'는 복지와 경제가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개념이라는 인식에 기초한다. 웰페어노믹스는 ① 정부의 국가 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하고, ② 공유가치 창출 경영으로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며, ③ 시민사회의 활성화로 공생 발전의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자본주의'를 구현시켜 보자는 의지이다. 동시에 웰페어노믹스는 ①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일자리 복지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고, ② 복지 분야에서도 기업가정신의 함양을 통해 혁신복지를 구현하며, ③ 각종 경영 기법을 복지 분야에 적용하여 복지경영 전통을 확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보자는 시도이기도 하다. (84쪽, 월간조선 기고문(2013.1))

웰페어노믹스는 경제와 복지 정책에 관한 이념적 논쟁을 지양하고, 더욱 현실적이며 실용적인 차원에서 경제와 복지의 장점을 활용하여 이를 융합함으로써 경제와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겠다는 모델이다. 즉 융합과 협력의 새로운 사고라는 것이다. 기존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모델과 복지국가 모델을 수정하여 이들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것이니,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궁금하던 내용인 「기본소득제, 양극화 해법인가? 포퓰리즘인가?」는 207쪽부터 나오는데, 스위스나 핀란드,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의 현황과 우리나라의 진행 상황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준다. 시공간을 포괄하는 글이어서 단순히 좋다, 싫다를 떠나 전반적인 흐름을 생각해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기본소득제의 지지자들의 의견과 기본소득제 도입을 꺼리는 이유 등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글이다.

근대 세계사를 살펴보면 정책이 균형을 상실하면 위기가 발생하였고, 위기 극복 대책은 새로운 균형을 되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315쪽)

시행착오를 거쳐 혼란의 시대를 지나면 균형의 시대가 오리라 기대해본다. 그동안 편가르기 싸움 같아서 차라리 외면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판단하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이 책을 통해 차근차근 짚어보며 생각에 잠기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50년 경제, 복지 정책 전문가인 저자가 들려주는 방향 제시이기에 정책 관련자들은 더욱 주목하여 살펴보고 해법을 찾기를 희망한다.

이담북스 서포터즈로 제공받은 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