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스케치 (총론)

형법스케치 총론 (양장) - 부장검사를 역임한 변호사의 형사법 입문서
이임성 지음 / 미래와사람 / 2020년 5월

이 책은 부장검사를 역임한 변호사의 형사법 입문서 《형법스케치 (총론)》이다. 사람은 누구나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왕이면 아는 것이 힘이라고, 살다보면 법을 알아두면 힘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의 알기 쉬운 형사법이야기'라는 점에 관심이 생겨 이 책을 읽어보고 싶었다. '총론'이라고 하니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형법을 쉽게 구성했으리라 기대하며 이 책을 읽어보게 되었다.

이 책이 저자는 변호사 이임성. 부장검사를 역임했고 현재 경기북부변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형사법 분야의 출발점인 형법총론을 이론과 실무의 양 측면을 최대한 균형있게 정리한 교재입니다. 난해한 편인 형법총론의 기본적인 개념과 쟁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관련된 형법 조문과 판례를 적절하게 적시하여 한눈에 형법총론 파트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책의 서술 체계는 널리 채택된 일반 형법 교과서를 바탕으로 하였고, 관련 판례를 적시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Leading Case를 따르되 가장 최근에 나온 사례도 충실하게 소개하였습니다. (머리말 中)

이 책은 총 3편으로 구성된다. 제1편 '형법 서론', 제2편 '범죄론', 제3편 '형벌론'이 수록되어 있다. 형법 서론에서는 형법의 의의, 기능, 적용범위, 기초이론 등을 살펴볼 수 있고, 범죄론에서는 범죄론 서론, 구성요건론, 위법성, 책임론, 미수론, 공범론, 특별한 범죄 유형, 죄수론 등을 짚어본다. 마지막으로 형벌론을 통해 형벌의 의의와 종류, 형의 양정,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및 가석방, 형의 시효와 형의 소멸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법정에 가본 적이 있다. 한 번은 통역을 위해서, 한 번은 배심원 참여 안내 우편물을 받아서 가본 경우였다. 통역의 경우에는 법이나 선고에 대해 아는 바가 없지만 국선변호사가 알려준 부분만을 준비해서 갔는데 법정용어를 잘 몰라서 아쉬움이 있었다. 배심원의 경우에는 최종 선정되지는 않았다. 우편물을 받았을 때에는 법원에 가서 선고에 한 표 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참석인들 중에 번호 뽑기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도 들으면서 추리고 추려서 배심원을 선정하는 것이었다. 하여간 그때, 이왕 법원에 가니 법에 대해 깊이 있는 것은 아니라도 간단히 기초적인 것을 살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고시 준비하는 사람들이 읽는 어렵고 두꺼운 책이 먼저 떠올랐고, 읽을 엄두가 안 났으며, 그것은 나와 전혀 상관 없다고만 생각했다.

그때 이 책을 알았다면 '이 정도는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물론 막 쉽고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원래 '형법'이라는 소재가 쉽고 재미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 정도는 제목 그대로 '형법스케치'의 느낌으로 큰 틀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예전의 나에게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 책이다.

이 책은 그야말로 '총론'이다. 형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나 초심의 법학도들에게 기초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며, 실무 종사자들에게도 기본적인 총정리를 하는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