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변의 모르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법률

허변의 모르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허윤 지음 / 원앤원북스 / 2020년 4월

제목에 '법률상식'이라는  단어만 있었다면 당연히 어렵고 딱딱하고 내가 읽으면 부담되는 분야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수식어들이 이 책을 내가 읽어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모르면 호구 되는'과 '최소한의'라는 수식어를 통해서 들여다보면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핵심적이고 상식을 위해 필요한 법률 지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정도는 알아야 살아가는 데에 내 권리를 빼앗기지 않으리라 생각하며 이 책『허변의 모르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을 읽어보게 되었다.

이 책의 저자는 허윤. 종합일간지 법조기자, 사건기자로 5년 동안 활동하다 변호사가 되었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약자들이 처한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기자의 능력과 이를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풀어내는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결합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칼럼을 쓰고 있다. 국민일보에 '모르면 당하는 法'이라는 고정 칼럼을 3년 넘게 쓰고 있으며, 한국일보 '아침을 열며' 코너를 통해 법률적 관점에서 본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1년 동안 기고했다.

이 책은 '난해한 법리 해석이 반복되지 않고 실전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재미있는 법률 상식 책은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를 사용해,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억울한 상황과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5쪽_지은이의 말 中)

이 책은 총 6부로 구성된다. 지은이의 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를 시작으로, 1부 '월급쟁이에게 필요한 생존 법률상식', 2부 '당하고만 살면 호구 된다', 3부 '호구 탈출의 첫걸음, 소송 노하우', 4부 '내 권리를 지켜주는 법률상식', 5부 '내 지갑을 지켜주는 법률상식', 6부 '법을 모르면 집을 잃을 수 있다'로 나뉜다. 부록으로 '법알못'에게 유용한 사이트를 알려준다.

먼저 '지은이의 말'부터 인상적이다. 옛 속담에는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했지만, 요즘에는 참을 인 자가 셋이면 호구가 된다로 바꿔써야 하지 않겠느냐며, 자신의 권리를 잘 찾아 대처하기를 권한다. 이 세상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법이다. 목차를 살펴보면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이 눈에 띌 것이다. 층간소음에 대처하는 방법, 위층에서 물이 새서 집이 망가졌다면?, 교통사고의 경우 등 생활 속에서 챙겨야할 권리는 물론, 소송, 저작권, 환불, 집 문제 등 일상 생활하는 데에도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보인다.

살면서 평생 운 좋게 억울한 일이나 다툼을 겪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때때로 법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소송을 통해 잘잘못을 따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변호사에게 달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 법적 분쟁이 일어났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당사자인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그저 그 과정을 도와주는 사람이므로 수입료를 들여 반드시 선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64쪽)

평생 억울한 일이나 다툼을 겪지 않으면 정말 좋은 일이다. 그래도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 책에 나오는 사례는 이미 누군가는 그 일로 인해 고통을 겪었고,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 이 책을 읽어보면, 변호사 선임할 때 고려할 사항까지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어서 이 책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폭이 넓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법적 분쟁은 사소한 갈등에서 시작되고, 초기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입게 된다. 대중에겐 복잡한 법률 책보다는 핵심만 쉽게 짚어주는 쉬운 법률 책이 필요하다. 이 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좋은 변호사와 나쁜 변호사를 구별하는 방법,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 등을 담아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돕고 있다.

_이찬희_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 책은 실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의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핵심적으로 알려준다. 예시를 통해 함께 생각해보며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듯한 느낌으로 읽어나간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알아두는 시간을 갖는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법을 제대로 알고 잘 이용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점에 동의하며,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 지식의 폭을 넓혀본다.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키기 위해 이 책을 꼭 읽어보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