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부] 철학과 과학으로 풀어 쓴 미래정부 이야기

좋은 정부 - 철학과 과학으로 풀어 쓴 미래정부 이야기
김광웅 지음 / 21세기북스 / 2018년 12월

좋은 정부란 어떤 정부일까. 그러고 보니 어떤 정권이어도 지금이 살기 좋은 시대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다. 항상 무언가 아쉽고 더 좋은 길이 있는 듯 생각되었다. 과연 '좋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할까. 이 책이라면 그 해답을 들려줄 듯도 했다. 이 책은 '철학과 과학으로 풀어 쓴 미래정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궁금해서 이 책『좋은 정부』를 읽어보게 되었다.

이 책의 저자는 김광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다. 철학과 과학의 직교좌표에서 정부를 조명하며 미래에 더 좋은 정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궁리한다.

정부를 더 알고, 내 자리를 확인하고, 세상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해 이제부터 함께 정부의 숲으로 들어가보자. 인문, 과학, 미래의 시각으로 깊이를 더 파고 폭을 넓히되 고답적 담론에만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다. (25쪽)

이 책은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 '오늘의 정부'와 2부 '내일의 정부'로 나뉜다. 1장 '신이 된 정부', 2장 '철기시대만도 못한 관료 문화', 3장 '재벌 같은 정부', 4장 '정의라는 가면', 5장 '정부라는 배가 순항해야', 6장 '건강한 정부' 7장 '정부에 E-Wave가 쓰나미처럼 밀려온다', 8장 '새로운 신이 되는 정부'가 수록되어 있다. 정부의 뿌리, 정부는 신이다, 관료주의적 해결 방식, 정부 안에도 등급이 있다, 관료는 영혼을 감추고 소신만 말한다, 재벌을 닮지 말아야, 세금이라는 마법, 예산은 쌈짓돈, 역사에 정의란 없다, 정의가 몸살을 앓는다, 법은 과연 정의로운가, 꽁꽁 문 닫은 정부, 배가 산으로 간다, 정권은 달라도 정부는 하나다, 미래의 인간과 사회, 몸과 뇌를 설계하는 인간, 국내 미래정부 연구 동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의 문제를 현재의 틀로만 보면 해답이 없다. 인간은 어차피 틀 속에 있어 안온하겠지만, 문제투성이의 틀 속에서 마냥 시간만 보낸다면 인생은 허무해지기 마련이다. 틀 밖에서 틀 안을 관조하며 나를 다시 생각하면 된다. 정부도 기존의 관습대로 법,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을 바꾸어 틀을 더 투명하고 유연하게 만들고 이 틀이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좋게 하는지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미래에 바뀔 정부도 현재의 틀로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해선 안 된다. 새로운 형태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틀을 확 바꿔야 한다. 새 판을 짜야 한다. 기존의 같은 틀 안에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한쪽을 막으면 다른 쪽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다. 틀은 오래될수록 물이 새게 되어 있다. 미래정부를 염두에 두어야 할 논거들이다. (210쪽)

400페이지가 넘는 두께감의 책이다. 참고문헌과 찾아보기까지 479쪽이다. 이 책으로 1부를 통해 오늘의 정부를 비춰보고 2부를 통해 내일의 정부를 꿈꾼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겠구나… 무게감을 느끼게 되는 책이다. 관료제와 관료적 권위주의의 실체를 파헤쳐 '더 좋은 미래정부'를 모색한 뉴패러다임 정부론이 궁금하다면 이 책이 도움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