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잘 모르는데요 - 나를 위해 알아야 할 가장 쉬운 정치 매뉴얼
임진희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1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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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제목을 보니 남 이야기가 아니다. 솔직한 내 심정이기도 하다. "정치는 잘 모르는데요" 그래도 선거 때만 되면 집으로 날아오는 공약을 꼼꼼이 따져보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자 애쓴다.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외면할 수는 없기에 선거 때라도 관심을 갖게 된다. 그동안 정치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접근하지 못했다면, 좀더 쉽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 이 책은 '나를 위해 알아야 할 가장 쉬운 정치 매뉴얼'을 표방한다.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알아야 할 최소한의 교양을 익히고자 이 책『정치는 잘 모르는데요』를 읽어보게 되었다.


 

 


이 책은 임진희, 김연수, 명형준, 여혜원, 장다예, 정윤주 공저이다. 저자들은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 재학 중이며, 2016년 봄, 정치학 특강 강의를 함께 수강한 것을 계기로 처음 만났다. 그들은 2년간 매주 모여 정치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써온 글을 나눠 읽으며 치열한 토론을 진행해왔고, 이 책은 그 토론과 고민의 결과로서 정치를 막연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장 쉽고 알찬 정치 가이드가 될 것이다.

인민을 위해 민주주의가 만들어졌지, 민주주의를 위해 인민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E.E.샤츠슈나이더,『절반의 인민주권

샤츠슈나이더의 말마따나, 민주주의는 바로 당신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의 글을 통해 그동안 묵혀두었던 당신의 정치를 되찾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7쪽_프롤로그 中)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된다. 1장 '정치의 시작, 왜 필요한가', 2장 '정치의 재료, 무엇을 넣어야 하는가', 3장 '정치의 결과, 무엇이 도출되는가', 4장 '정치의 미래, 어떻게 주인이 될 것인가'로 나뉜다. 정부의 존재 이유, 정치가 시끄럽고 비효율적인 이유, 세금, 정당, 선거, 법, 예산, 지방자치단체, 더 생각해볼 이야기 등으로 나뉜다. 나라가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뭐야?, 숫자 너머 내용을 보아야 판단이 선다, 비용 부담할 사람과 혜택받을 사람이 다르다, 성과가 불확실하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의 정치가 생긴다, 세금 낼 때 덜 억울하려면, 우리나라 세금의 절반은 간접세, 정당은 뭐 하는 곳일까?, 어떤 정당인지 궁금하면 강령을 들춰보자, 정당의 미래, 선거로 뽑힌 사람과 아닌 사람 구분하기, 무엇을 보고 후보를 고를까?, 토론도 못 해본 법안이 수두룩, 이게 왜 정치의 미래?, 주민이 주인 노릇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민주주의의 발생과 당위성, 정치 진단서를 쓰는 또 하나의 방법 등의 내용을 볼 수 있다.

 


이 분야에 대해 하나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애쓴 흔적이 곳곳에 느껴진다. 예를 들어, 배고픈 시골 사람들을 보고 지나가던 중앙정부가 시킨 짜장면, 돈은 배달원이 내라니 배달원은 배달을 안 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는 설명은 누리과정에 대한 똑부러지는 비유인 듯하고, '엄마 카드는 일단 긁고 보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설명도 확 와닿는다.

이 책의 내용은 모두 이 한마디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주인이 돈과 사람을 넣으면 대리인이 법과 예산을 돌려준다.

주인은 세금을 내고 선거에 참여해서 대리인을 세우면, 대리인은 법과 예산으로 이루어진 정책을 통해 주인에게 봉사하는 것이지요. (208쪽)

이도 저도 어렵다면 '주인이 돈과 사람을 넣으면 대리인이 법과 예산을 돌려준다'는 한 문장만이라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돈은 세금이고 사람은 선거를 통해 뽑는다. 한 표의 소중함을 놓치지 말고 누구나 선거에 참여해야할 것이다. 정치에 대해 잘 모르지만 선거 때라도, 지금이라도, 알아야겠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 순간, 이 책이 기본적인 설명을 해주기에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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