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 민주주의와 한국 정치제도

대의 민주주의와 한국 정치제도 - 다수 지배와 소수 보호의 균형을 위한 정치제도 설계 ㅣ 정치연구총서 1
문우진 지음 / 버니온더문 / 2023년 8월

우리나라 헌법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의 민주주의는 대부분의 정치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정치제도이다. 그런데 대의민주주의가 최선의 정치제도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대의민주주의 작동을 둘러싼 문제점들이 심심찮게 정치현장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문우진 박사가 정치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론적인 시각을 제공하기 위한 입문서로 대의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소개하고, 한국 정치제도의 특징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현재 한국은 ‘갈등 공화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국민 간 분열이 심각하다. 그 이유는 정치인들이 정치권력을 얻기 위해 임의적으로 갈등 구조를 만들기 때문이다. 진영갈등이 극단화되면서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태도, 상대방을 불신하는 태도가 당연시되고 있다. 소통이 없어지고, 독선이 판을 치며, 협치는 기대할 수도 없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일 수 있는가? 민주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이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민주주의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통치”를 의미한다고 주창했다.

이 책은 모두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정치와 민주주의’에서는 정치의 정의, 정치와 경제의 차이, 정치와 민주주의 등에 대해 설명한다. 2장 ‘정치제도의 작동원리’에서는 정치제도의 설계, 정치제도의 거부권 행사자에 대해 설명한다. 3장 ‘한국의 정치제도’에서는 선거제도, 정당체제,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 대통령 권한 등을 알아보고, 정부 유형, 의회의 권력 분산과 입법 규칙, 사법의 독립성,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 중앙은행 독립성을 이야기 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한국의 정치제도에 대해 “13대 총선부터 16대 총선까지 1인 1표 병립형 선거제도를 채택했다.”고 하면서 “이 제도는 소선거구의 결과를 기준으로 전국구 의석을 배분했다.”(p.88)고 말했다. 또한 양당 중심의 정당체제가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의 선거제도에서 지역구 의석이 전체 의석의 80%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행정부와 입법부의 기원과 생존이 서로 독립적이다. 국민이 총선을 통해 입법부를 구성하고 직접 대통령을 선출한다. 저자는 “대통령의 입법적 권한에는 수동적 입법 권한이라고 하는 세 종류의 거부권, 즉 총체적 거부권, 부분적 거부권, 보유 거부권이 있다.”(p.102) 고 했다.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가 통과한 법안을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고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회가 통과한 법률안이 대통령에게 제출되면 15일 이내에 서명하여 공포하여야 하지만, 대통령은 거부할 수 있다.

요즈음 국민들은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때에 저자는 한국 정치제도 개혁을 위해 정치제도의 합의제적인 요소를 확대하고, 양당 대통령제와 다당 의회제의 장단점을 논의하고, 이들의 실현을 위한 조건들을 제안하므로 한국 정치제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