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유사한 우리나라 부동산의 정책

선대인,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
선대인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13년 11월

부동산,

그중 주거공간인 아파트에 대한 방향을 잘  설명된 책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다.

김대중정부에서 현 박근혜정부까지 20여년간 부동산에 대한 정책과 향후 우리에게 닥칠 위기까지 디테일하게 기술이 되어 있고 지금 어떤 처방을 해야 하는지 약까지 지어준다.

가계부채 비율이 선진국을 뛰어넘은지 오래다.

1. 한국 : 2008년(157.7%) ---> 2013년(163.8%) ---> 2017년(180% 예상)

2. 미국 : 2008년(133.7%) ---> 2013년(107.3%) ---> 2017년( 80% 예상)

가계부채 비율이란 : 년소득 대비 빚을 의미하는 것으로 년소득이 5,000만원 인사람이 2017년기준으로 보면 9,000만원의 빚이 있다는 이야기다.

노무현정부시절부터 가파르게 오르는 부동산을 잡기 위해 많은 세금제도와 개선안을 내 놓았자만 부동산 시장은 잘 먹혀들지 않았다. 지금은 부푼 거품의 풍선 바람을 서서히 빼려고 노력을 하지만, 늦어서 어떤 빛좋은 개살구를 입어 넣어 주어도 달지 않다.

아파트는 많이 짓지만, 전세주택이 부족하고 가격이 치솟고 난리다. 이유는 간단하다. 전세를 얻을려고 하는 집이 담보 대출이 많고 모두 꺼리니 회수가 쉬운 전세집이 없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980조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며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미분양된 아파트를 분양이 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끗발이 1~2달 로 끝이 나고 시들시들 한다.

부동산 정책 기득권의 세력과 여론형성 과정을 보면 미국이 아닌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제 인정을 할 것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된다.

2007년 최고점 대비 집값이 지금 바닥이라며 이제 오를때가 되었다고 모두들 입을 모으지만, 아직은 아닌것 같다. 아직 거품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것 같다.

과거 주식시장을 보면 최고점의 활황은 얘기를 업은 아주머니가 주식장에 오면 꼭대기라고 모두를

알고 있다. 지금이 그런 분위기다. 주택 분양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면 연세가 많은 분들은 보이지 않는다. 모두 젊은 세대들이다. 이건 뭘 이야기 하는 걸까 !

공기업 부채, 가계부채의 금액이 너무 많다. 이제는 줄여한 한다. 미 분양된 집을 빚을 내서 사라고 권해서는 안된다. 끝날때 까지 가보자 하면 답은 나와 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부동산 가격이 30 ~ 50% 내려 앉는다고 봐야 한다.

지금 좀더 적은 고통으로 부채를 줄여 나가는 것이 차후에 큰고통을 방지 하지 않을까 !

부동산 즉 아파트에 관심에 많은 분들께 권해 봅니다.

감사합니다.(제네시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