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기술

고소의 기술 - 90%는 모르는 변호사의 실전 테크닉
현창윤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4년 10월

고소의 기술

매년 접수되는 고소 건수가 50만 건으로 하루에 1,400여 건이 고소로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우산을 가져가도 고소로 이어지고 있으니 고소의 천국인 셈이다. 합법적으로 피해를 봐서 억울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일이 꼬여 20년간 옥살이를 한 사람이 뉴스에 나왔다. 이런 경우 누구에게 피해 보상을 받으며 긴 세월의 시간을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

경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 순간부터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며 심한 경우 공황장애로 인해 고통 속으로 떨어진다. 조사를 받다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마감을 선택 자살을 한 사람도 매우 많다. 사실 경찰에 연루되는 일은 생에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휩쓸리거나 술기운을 빌어서 사고를 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현장에서 합의를 잘 하고 두 번 다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말 가끔 한 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를 자주 본다. 블랙박스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 불가항력 즉 피할 수 없는 상황도 많고 차량이다 보니 오토바이, 자전거, 사람보다 무거운 짐을 내릴 때 보면 좀 억울한 면을 볼 수 있다. 음주나 반대 차선으로 진입을 하여 마주 오는 차량과 정면충돌 사고로 인해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가해자 본인 사망으로 사건이 종료가 되는데 피해를 본 사람은 이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난감하다.

한 블리 프로를 보면서 차량을 운전할 때 항상 방어운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며 교차로 횡단보도에 정지 후 초록불이 들어와 출발을 할 때 2초 후 출발을 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이유는 옆 차량에 가려서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면 먼저 경찰서에서 조사를 위해 출석 요청이 들어온다. 이때부터 매우 심란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대처를 해야 하지 하면서 고민에 빠지게 된다. 혼자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말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고소를 당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하고 담당 변호인을 통해 하나씩 풀어 나가야 한다. 준비를 잘 해서 대처를 해야지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

가벼운 사건이라고 해서 소홀하게 대해서는 안되며 시간과 계획을 잘 세워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너무 늦게 대처를 하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두려움은 있겠지만 절차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잘 세워 실행에 옮겨야 실수를 하지 않고 놓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뉴스를 통해 유명 연예인들이 명예 훼손 건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많이 봐 왔다. 온라인상에서 본인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지만 내용이 당사자에게 수치감을 주거나 본인 외의 다른 사람이 보게 될 경우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모멸감을 줄 경우 명예훼손을 당한 기분이 들 것이다. 진실이 아닌 허위사실이면 큰 코를 다친다.

마주 보고하는 대화가 아니다 보니 내용의 수위가 올라갈 수 있다. 명예훼손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 사람을 지정함에 있어 이 사람이 누군지 식별이 가능하고 불합리한 내용을 다른 사람이 보고 알게 되었을 경우다. 이 두 가지 성립이 되면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장난이나 재미를 위해 하였다고 하면서 합의를 보자고 달려들면 이거 냉정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

되도록이면 이런 고소에 절대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많이 베풀고 조금 손해를 본다는 느낌으로 생활을 하고 주위에 싸움이나 이상한 일이 발생되면 접근을 하지 말고 벗어나는 것이 현명하다. 심정지의 사람을 만나도 겁이 나는 세상이지 않는가.

이런 고소의 사례를 한 번쯤 일독을 해보고 유사한 일이 발생되었을 경우 현명하게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된다.

감사합니다. (제네시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