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루할 틈 없는 경제학

지루할 틈 없는 경제학 - 옥스퍼드 경제학자가 빠르게 짚어주는 교양 지식
테이번 페팅거 지음, 조민호 옮김 / 더난출판사 / 2022년 4월

지루할 틈 없는 경제학

20년 경제학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옥스퍼드 경제학자의 생활 밀착형 경제학 안내서로 계급 사회에서 자본사회로 바뀌었지만, 부의 나눔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 가진 사람이 90 에서 멈추지 않고 100 을 채우기 위해 달려드니 10 을 가진 사림은 힘이 부족하여 다 내어 주고 1~2 로 겨우 연명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지고 외국에서 온 용병들이 정말로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 가는 것이 맞을까?  아니라고 본다. 용병들은 우리가 하기 싫은 업종인 3D 업에 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사람들이다.

이 용병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그들의 기술은 발전되어 우리가 용병에게 배워야 할 싯점이 오면 용병들은 우리에게 절대 기술 노하우를 가르쳐 주지 않을 것이다. 자기나라 사람을 더 많이 오게 만들고 그들에게 기술 전수를 해 줄 것 같다.

은행에 한번 일침을 가하고 싶다. 과거 방만하게 운영을 하다 자기 자본율이 낮아  IMF 및 금융 위기 때 정부에서 공적 자금을 수혈하여 살려 놓았다. 그 공적 자금은 국민들의 피와 같은 세금으로 모아  놓은 돈이며, 열심히 노력하여 하루라도 빨리 갚아야 하는 돈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은행 실적이 좋다면서 보너스 잔치를 하고 있다. 공적 자금은 천천히 갚을 생각으로 ... 개인이 담보 대출로 인해 이자를 제때 납부를 하지 않으면 빨간 딱지를 붙여 길거리에 쫓아버리면서 국가에 빌린 돈은 자기 돈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형평성과 윤리에 과연 맞는 행동일까 ?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변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다. 세금과 죽음이다. 과거 영국에서 세금을 많이 징수하게 위해 창문세를 받은 적이 있으며 주택에 창문의 갯수를 파악하여 세금을 매겼다고 하니, 이상한 세법이 아닐 수 없다. 시민들은 세금이 두려워 창문을 모두 막아 버렸다고 한다.

또, 비만세 라는 것이 있다. 비만을 만드는 제품의 세금이다. 덴마크에서 처음 도입을 하였으며 탄산음료, 패스푸트, 술 등에 부과를 하고 있으며, 그외 설탕세, 초콜릿세등 다양하다.

2차대전 이후 패권을 잡은 미국은 국제 통화의 돈을 달러로 정하여 세계를 발 아래 두고 관리에 들어 갔는데, 여기에 반감을 산 유럽이 안정과 통일된 화폐를 사용하기 위해 유로화를 만들어 힘을 키웠다. 지금은 영국 브렉시트로 약간 기가 죽어 있지만 달러에 대적할 만한 화폐이다.

그외 중국이 위안화를 국제 통화의 돈으로 만들려고 주위 나라 대금결제를 위안화로 오픈을 해 놓았다. 이로 미국이 달러의 가치 하락이 두려워 중국을 쪼즈려고 달려든다. 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윤리, 정의는 별로 개의치 않는 듯 하다.

코로나 19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뿌린 많은 돈들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악재가 되어 나타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경제발전에 없으면 안되는 좋은 현상인데 완만하게 천천히 상승을  해야지 갑자기 치솟으면 다시 곡소리가 난다.

제로섬게임, 낙수효과, 애댐스미스, 비만세 등 실 생활에서 필요한 경제 상식을 다 모아 놓았다. 이런 기본의 상식 내용은  교과서에 실어야 하지 않을까 ?

감사합니다. (제네시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