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 법과 정의에 대한 9가지 근원적 질문들
폴커 키츠 지음, 배명자 옮김 / 한즈미디어(한스미디어) / 2017년 1월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법이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 법이 정말 그러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한 법은 멀게만 느껴진다. 그런데, 법은 특별한 사람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 나라의 국민이라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오늘 읽은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는 사실, 법에 대해 이런저런 애기를 하는 것인 줄 알았다. 그런데, 전혀 다른 분위기다. 저자가 독일인이고 독일에서 일어나는 일을 토대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데 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법이 과연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게 한다는 사실이다. 법원에서 결정하는 그 법이 과연 옳은 것인지..그렇지 않다면 누구나 이 법에 대해 반대할 의향이 있다는 점이다. 과연 한국에서는 이게 가능할까?

오로지 믿음으로 죽어가는 아내를 살리려 했던 남편을 두고 법원에서는 한가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두 가지 시선으로 바라봤다. 사람이라면 가장 생명을 먼저다 그렇기에 당연히 처벌을 해야한다고 하지만 독일 법은 그렇지 않았다. 결과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자체로 고민을(?) 한다는 것이 놀랍다는 점이다. 여기에 숲에서 말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말이 금지된 그곳을 가고 싶다는 이유로 법원에 금지된 곳을 다닐 수 있도록 항소를 했다는 점이다. 위험하니 당연히 분류를 했을 텐데...어찌보면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다르게 보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개인의 자유냐 아님 법이냐....누구나 법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를 흑백 논리로 결정하기란 어렵다. 한동안 독일에서는 대마초 사건으로 국민들이 법에 대항했다. 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느냐라는 점이다. 한 여성이 대마초를 구입했는데 ...나로서도 법에 위배되는 행동이 아닌가 싶은데..독인에서는 이를 두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을 내세워 사람들이 전국에서 대마초를 했다는 사건이다. 결국, 이를 두고 법의 판결이 나왔는데...개인을 위해서라면 무관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의 판단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참으로 어렵다...법은 인간이 더 편하게 살기 위해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인데...이 책을 읽으니...머리가 복잡해진다.

 하지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 존재하는 법이 후에는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과 옳고 그름 역시 달라진다는 말이다. 이 책은 그런 점을 애기하고 있다. 물론, 한국과 모든것이 맞지 않지만 왜 독일 국민들은 법에 대해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까? 한편으로 부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