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분노해야 하는가

왜 분노해야 하는가 - 분배의 실패가 만든 한국의 불평등 ㅣ 한국 자본주의 2
장하성 지음 / 헤이북스 / 2015년 12월

'분노'라는 단어가 자체는 부정적이다. 분노를 다스리는 책 제목까지 나올정도로 이건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스테판 에셀의 <분노하라>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정의의 위해 분노할 줄 아는 것. 위험하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왜 분노해야 하는가>는 가벼운 책이 아니다. 현재 한국 경제 상태를 꼬집어 애기를 해주고 있다. 먼저, 정당하게 분노를 해야한다고 서두는 시작한다. 책을 읽다보면 누구나 알고 있는 현 상태와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는지 답은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실천이 안되고 있다. 이건 한 개인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며 국가가 정부가 나서야 함에도 그렇지 않음이 안타깝다.

한국은 6.25 전쟁을 겪은 후 가난한 나라에서 빠르게 성장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처럼 짧은 기간안에 가난에서 벗어난 곳이 없다. 그렇기에, 모든 나라가 놀랍다고 하지만 정작 현 한국의 모습은 임금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불평등이 OECD 국가 중에 높은 위치에 있다. 불평등이 사실 한 순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외환 위기 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의 격차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벌어졌고 지금은 소수의 사람만이 고소득을 얻고 있다.

그럼, 무엇이 불평등 하다는 것일까? 한국은 가난한 자와 부자를 단지 재산으로 측정한다. 그런데 고소득이어도 가난한 자가 있고 저소득이어도 부자가 있다면 이해할 수 있는가? 저자는 외국에서는 재산소득으로 인한 불평등이 심하지만 아직 한국은 재산 소득 보다는 노동소득으로 인한 격차가 크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아무리 많이 벌어도 가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다. 한국에서 재산이라 하면 대부분 주택인데 이는 소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거하기 위한 형태라 소득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단, 여기서 부유층은 예외가 될 수 있다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소수의 사람들 한해서다.

그래서 한국은 첫 번째 소득불평등 즉, 임금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앞서 적었듯이 외환 위기 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IMF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타났고 덩달아 같은 일을 하지만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절반의 월급을 받게 되는 현상이 되었다. 외국은 이 단어가 없고 대신 임시직과 영구직으로 구분한다. 또한, 임시직이어도 다른 곳으로 이직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며 급여 또한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임시직 즉, 비정규직은 회사에서 2년 후 쉽게 해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다.

계약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법으로 규제 되어있다지만 이는 3명 중 1명만이 정규직으로 되고 나머진 실직자가 된다는 소리이다. 도대체 같은 업무를 하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 준다는 것 자체가 이해불가다. 같은 노동이기에 같은 임금을 줘야 하는데 저렴한 인건비로만 생각하니 사회가 답답할 따름이다. 그리고 여기에 정부에서는 낙수효과를 바라보고 있다. 이건 대기업이 이익을 봤을 때 자연스럽게 중소기업과 하청에게 떨어지는 이익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저자는 현 불평등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재분배가 아닌 원천 분배로 해결을 해야한다고 말한다. 재분배는 복지와 같은 것을 말하지만 원천적은 대기업에서 분배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기업을 상대로 법인세를 축소하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세금을 붙게 하는 기이한 현상을 초래했다. 한때 기업이 잘 살아야 국민이 잘 산다는 광고를 본 적이 있다. 그렇지만, 요즘 대기업과 소수층만이 고소득을 보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을 비롯하여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분배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다. 즉, 소비를 해야하는 소비자들이 오히려 지갑을 닫아버리는 악순환이 되어버렸다.

원천적 분배는 대기업이 이익을 봤을 경우 근로자와 주주 등 지불해야하는 것 외에 순 이익이 남은 금액을 활용해야한다. 대기업은 더욱더 이익이 되는데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국민이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은 돈의 흐름이 막혔기 때문이다. 순 이익으로 남은 금액으로 중소기업에게 더 분배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거다. 대기업이 이것을 자발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사실이다.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미국과 한국은 재산과 소득 불평등이 높은 나라인 반면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은 그렇지 않다. 복지면에서도 선진국을 따라 갈 수 없지만 불안한 경제 상황을 자꾸 재분재 즉, 사회복지로 대체를 해버린다면 언젠가는 파산이 된다.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나라가 운영이 되어지는데 대기업은 제대로 분배를 하지 않고 오로지 근로자들의 세금으로만 충당한다면 당연히 그 강물이 말라지지 않겠는가.

이 책을 읽다보니 사실 답이 나오지 않았다. 아니, 답은 나왔지만 이를 해결한 그 어떤 것 조차 생각할 수도 없다. 누가 이렇게 큰 짐을 지고 나아겠는가 말이다. 노조가 있다고 하지만 이건 대기업에서만 존재할 뿐이고 그외의 기업은 없는 현실 그렇기에 오히려 근로자가 열악해져도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요청할 수도 없다. 저자는 그래프와 함께 여러 조사를 통해 현재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꼬집어 애기를 해준다. 그중의 하나가 낙수효과이며 대기업이 잘 살아야 국민이 잘 산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한국은 앞서 적었듯이 대기업은 이익이 증가 되었지만 근로자들은 오히려 가난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앞으로의 유일한 해결은 청년세대의 정치 참여라는 거다. 즉, 현재를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 바꿀 수 있는 희망을 말한다. 여기에 선뜻 동의를 하기란 어렵다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이들에게 이어주는거 같아서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아무래도 최선책이라는 것. 한편으론, 다른 희망을 가져보기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