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치의 두 얼굴

복지정치의 두 얼굴 - 서울대 교수 5인의 한국형 복지국가
안상훈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15년 10월

복지에 대해 요즘 들썩이고 있다. 언제부터 복지가 사회에서 중심이 되었을까? 최근 그리스 나라에 대해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복지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과도한 복지정책..하지만, 이것만으로 그 나라가 무너진 것은 아니다. 깊이 들어가보면 복지혜택 역시 중산층만 고위층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니, 복지정책 때문에 위기가 온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스웨덴이 있다. 전자가 실패라면 후자는 성공적으로 복지를 살린 나라이다.

몇 년전 한국에서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복지가 갑자기 도마위에 올라왔다. 누구를 위한 혜택인지..사회안전망을 국민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하지만, 복지는 순수하게 복지로만 봐서는 안된다. 다들 알고 있겠지만 국민연금이 서서히 바닥이 보여진다고 한다. 그동안 베이비붐 세대애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채워넣었지만 이제는 고령화에 실업에 오히려 생산가능한 연련층이 좁아지고 있으니 당장 내가 제대로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부터 든다.

그렇다 복지는 바로 경제와 연관이 있다. 복지하면 스웨덴을 말하는데 이 나라가 운이 좋았던 것만은 아니다. 정치인들 부터 복지에 대해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닌 진정 국민을 위한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한다. 하물면, 그리스는 이익집단이 생기거나 국민들 조차 스웨덴 사람들과 달랐다. 한 나라의 문화에 대해 섣불리 말을 할 수가 없지만 나만 생각하는 것이 결국 나라 전체를 힘들게 만들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모습은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사실이다. 단, 그리스가 무리하게 한 탓에 결국 서민들만 힘들게 되었다는 점이 안타깝다. <복지정치의 두 얼굴>은 서울대 교수 5인이 모여 만든 책이다. 각각의 의견을 내세우고 그리스와 스웨덴을 비교하면서 성공과 실패사례 또는 그 외의 나라들을 통해 복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되는 '복지혜택' 당장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후세에도 헤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최근 스웨덴은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변경을 하고 있다. 오히려 근무시간은 줄어들었는데 생산능력은 올라갔다고 한다. 참 부러운 발상이고 감히 한국에서 시행할 수 있을까? 이 모습을 보면 선진국에서 행해지는 복지나 여러가지 장점들을 보면 배울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 나라의 특징이 있고 거기에 맞추어 가능했던 것이 있다. 그러니, 섣불리 따라했다가 낭패를 볼 수가 있는데 복지도 그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다. 이제 겨우 개발도상국을 넘어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이 시기에 무조건 따라 한다는 것은 위험하다.

마지막으로 한 권의 책을 통해 복지에 대해 다 알 수 없다지만 어느 길로 가야할지..선진국의 실패와 성공사례를 통해 그 길을 정할 수가 있다. 부디 올바른 ..국민을 위한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덮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