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땅 내 땅처럼 사용하기 - 토지투자의 틈새 국유재산 활용법
이인수 지음 / 청년정신 / 202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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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연일 부동산 대책을 내어 놓으면서 왠만한 지역 서울을 포함하여 , 경기 이전 7 (세븐) 버블 지역과 광교 수원까지 조정 지구로 묶이지 않은 지역이 없다. 


에전 처럼 갭투자하기에도 녹록치 않고 설사 진행 한다고 하여도 대출로 세대간 한도와 숫자가 막혀져 있어서 이마져 쉽지 않다. 그렇다면 부동산 다른 투자는 없는 것일까 . 


일반 상가와 오피스텔 그리고 상업용 건물이나 기타 수익형 매물로 투자 하는 방식도 있지만 아무래도 시장 변동성에  등락과 급락을 받복 할 수 도 있고 관리 리스크또한 따른다 


이번참에 토지쪽으로 눈을 돌리고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 한다. 특히나 국, 공유지를 잘만 활용 하면 나의 대지 지분을 적게 가지고도 정원 처럼 사용 가능한 마른 하천 부지나 구거,  잡종지중 일부 면적을 재활용 ?  가능 하기도 하며 ,  국가의 토지 위에 지어 놓은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할지라고 구청 무허가 건축물 관리 대장에 올라 있으면 점유권을 인정 하여 재개발 사업과정에서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조합권 자격을 얻을 수도 있다. 

이는 기존 사유지를 매입하여 재개발 조합원 자격을 사는 것보다 초기 투자 자금과 부담이 덜 하기 때문이다. 


국유 재산인 하천 부지엗 면적 5000 m^2 아하인 투지 건물과 부속 토지 , 매각을 위한 용도 폐지한 행정 재사느 등을 한국자산 관리 공사에서 매각 및 임대도 가능 하니 이를 알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선은 일반들이 접근 하기 쉬운 경로로 되어 있지 않은 공공유지 재산 관리 절차와 어떤 과정을 거쳐 빌려 주거나 처분 하는지에 대한 프로 세스를 알아둘 필요가 있고 아래와 같은 접속 링크를 공유 한다. 


http://www.kamco.or.kr/home/renewal/com/01_01.jsp


정보공개안내  ; 이를 통해 국유 일반 재산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알수 있고 필요시 임대및 매입을 할 수 있다. 


정보공개 개요


국유일반재산에 대한 상세정보를 온비드시스템(www.onbid.co.kr)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유지 정보접근성을 높여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물건정보, 위치 및 부근현황, 지적공부 등 판단에 필요한 일반적 정보를 상세히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임대) 및 매각안내

대부(임대) 및 매각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로 결정됩니다.

「국유재산 관리 ∙ 처분기준」에 따라 인접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대부(임대) ∙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은 사전에 재산관리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국유재산 정보공개 목록의 개별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대부(임대) 및 매각 가능여부는 「국유재산 관리 ∙ 처분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재산현황에 따라 대부(임대) 및 매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입찰 시에는 반드시 현황조사 등으로 물건소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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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에 대한 소개

국유재산이란?

국가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으로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합니다.

  국세물납증권안내  국유재산안내애니메이션 보기        

       

국유재산의 범위

국유재산의 범위는 「국유재산법」제5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궤도차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 

우선 아래와 같이  KAMCO 공매 부동산의 종류를 숙지 해 봅니다.  


유입자산이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담보물건을 경매절차에서 KAMCO가 취득한 재산입니다. 


 수탁재산이란? 

 금융기관 또는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자산을 KAMCO에 매각 위임한 부동산과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와 비사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토지 소유자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중과제외 혜택을 받기 위해 KAMCO에 매각 위임한 재산입니다. 


 압류재산이란?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 등에 의거 국세, 지방세 및 각종 공과금 등의 체납으로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KAMCO에 매각을 의뢰한 재산입니다.  국유재산이란?  국유 일반재산은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말하며,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한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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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KAMCO 공매 부동산을 찾는 방법 은 우선   ==>   온비드(www.onbid.co.kr)에 공고합니다. 


 상세검색의 공고기관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물건>캠코 국유재산 전용관, 캠코 압류재산 전용관, 캠코 수탁·유입자산 전용관에서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온비드)에서 원하는 물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www.onbid.co.kr)을 이용하시면 물건별,소재지별,금액단위별로 부동산을 편리하게 찾으실 수 있으며, 물건과 관련된 사진정보,위치도,감정평가서등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전화로도 필요한 물건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온비드 고객지원센터 ☎ 1588-5321로 전화하시면 저희 KAMCO에서 취급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상담직원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KAMCO 공매 부동산 구입시 이점 [압류재산 제외]   

 안전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유입자산, 수탁재산인 경우 이미 법원의 경매과정에서 모든 권리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이전 되었습니다. 따라서 권리의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상의 규제, 공부와의 차이점과 현황 등은 본인이 조사하여야 합니다.  


명도책임을 저희 KAMCO에서 부담합니다.  유입자산, 수탁재산인 경우 세입자의 문제나 부동산을 넘겨주는 책임은 대부분 KAMCO가 부담하고 있지만, 매수자가 명도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압류재산인 경우 명도는 매수자 책임입니다.)  


할부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유입자산인 경우
매매금액에 따라 1개월에서 최장 5년기간내 6개월균등분할로 구입하실 수 있고, 계약체결 후 1회에 한하여 원하시면 계약연장도  가능합니다. (단,할부시 기금채권발행금리에 해당하는 이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함.)  


수탁재산인 경우
수탁재산 중 금융기관 또는 기업체가 매각 위임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매대행의뢰기관에 따라 1개월에서 5년까지 분할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아도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유입자산인 경우
계약체결후 매매대금의 ½이상을 납부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이전을 요청하거나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은행지급보증서  등 납부보장책을 제출하면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수탁재산인 경우
계약체결후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예금, 적금증서, 국·공채나 금융채를 제출하시면 매매대금 완납전이라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매매대금 완납전이라도 입주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의 ⅓이상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입주사용이 가능합니다.(공장인 경우에는 물건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금사정이 어려우면 중도에 구입자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할부로 부동산을 사신 분이 매매대금을 계속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제3자가 계약을 이어 받아 이행할 수 있도록 명의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단, 위임기관 승인 후)  


매매대금을 선납하시면 이자를 감면해 드립니다.  금융기관 또는 기업체 소유 부동산의 경우 계약이행 중 매매대금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감면해 드립니다. (단, 위임기관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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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 따른 비교 분석표는 아래와 같다. 



공매는 주로 현장에서 입찰 하기도 하지만 인터넷 입찰로도 가능하므로 순서도르 잘 익혀 놓으면 도움이 되고 

절차적인 문제가 없도록 입찰금 준비 서류 등은 꼼꼼히 챙겨 봐야 할 일이다. 


물론 국가재산 및 일반재산 매각시에도 호불로가 갈리고 , 수익성이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것 개인적인 관점 차이에 의하여 미래 투자 가치 여부는 천자 만별이므로 , 서용 수익이 가능하고 나의 투자 목적에 맞는 토지를 구매 하거나 임대차 하여 소기의 기간 목적한 용도 데로 사용 할 수 만 있다면 어느 특정 지역의 국유 재산 대부를 통함 비닐 하우스 1-2동의 임대차 금액이 년간 5만 ~ 10만원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특별히 소유의 목적이 없이 농경지 재배나 나중 노후를 위한 농업인 등재를 위한 귀농 귀촌 , 산림을 이용한 수목 재배 등으로 투자를 진행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유용한 사이트및 정보 이다. 

전국토의 약 24% 에 달하는 국유지 그중에서도 불하 ( 매각) 가능한 토지는 요즈음 앱의 발달로 손안의 스마트 폰으로도 종종 찾아 볼 수 있으니 귀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 

더우기 지도 앱에는 왠만한 로드 뷰와 상세 지목 ,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등기 정도로만 확인 하여도 

국유 재산 매각의 유불리를 판단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투자 토지와 돈의 흐름 그리고 부를 가지고 오는 부동산 은 제대로된 손품 발품없이는 또한 쉽지 않다라는 것이 중론 이지만  좀더 스마트한 환경을 잘 만 이용 하면 나름 대로의 고수익 전략을 구축 할 수 있으니 오늘 부터 라도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 Written by E HAN 


Note :  입찰 절차도 및 준비사항 ...  온비드 사이트를 아래를 링크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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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가 어른을 만든다 - 당연한 일을 당연히 해내는 어른의 교양과 논리, 품격 있는 대응법
사이토 다카시 지음, 김윤경 옮김 / 하빌리스 / 202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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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회적으로 수평 관계가 많이 이루어지는 조직과 관계망이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조직 문화나 연공서열 그리고 집안 에서의 위계질서 등이 존재하는 문화이다.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동 , 서양이 이는 비슷 하다고 할 수 있으나 서로 상대방에 대한 호칭에서부터 개인 적인 논제를 가지고서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의 경계 사이를 넘나 드는 것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건 만큼 쉽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다. 


여기 , 작가의 변을 빌어 말하자면, 우리들 어른들이라 창하는 30-40대 혹은 40-50대 장년층 이후 까지라도 일하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피치 못할 약속 거절과 개인적인 일정을 침해받지 않으려는 기존의 X -세대 N-세대를 뛰어 넘어서는 공감대가 있어야 서로들 통하지 않을까 하는 지점이다. 


책의 주제를 간략하게 약 40여 개의 샘플링 주제를 가지고서 가볍게 터치하듯이 현명하고 지혜롭게 그 자리를 모면하던 아니면 완곡하게 얘기해서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선에서 조리 있게 표현하는 방식을 알려 준다.  


의외로 ,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친한 줄 알아서 어느 정도 사담을 얘기 하자면 상대방이 화제를 돌리기도 하고 , 엘리베이터에서 상사와 단둘이 올라탔을 때도 갑자기 적당한 화젯거리가 생각나지 않아서 5초 10초 침묵으로 이어 지기도 한다. 


잔 심부름은 예전 세대에서는 당연히 막내 입사자의 몫이 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아니고 회식 시간과 요일도 서로 스케줄링해서 맞춰야 한다..  


부하 직원이라고 해서 하여 체를 사용하였다가 회사에서는 정중히 서로 경어를 쓰자고 부하 직원이 제안을 해온다면 적잖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 이럴 때 현명한 대처법은 무엇인가. 


관공서, 상사가 휴일에도 간단한 일이라며 카톡 매시 지를 보내 업무 지시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거절할 것인가.  


사내 커플이어서 약간 사귀었지만 이젠 개인적으로 멀어졌다.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는 지속적인 걸로 계속 물어 올 때 난감하다. 어떤 태도로 무난히 마무리 지을까 등... 


여기 간단 간단한 무겁지 않은 주제이지만 대처하기에 따라서 서로 당황스럽거나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거나 언짢게 만들 수도 있는 일상사 를 요약 정리한 40가지가 전부는 아니지만 Case by Case로 현실 대응능력에 대처하는 공감 능력과  감성 EQ를 늘리는데 기여한다면 작거의 목표한바의 주제와도 일치할 것이다.. 


마음에 상처 받지 않고 서로의 기분을 맞춰 대화하는 법, 눈높이 그리고 이해의 폭을 한층 더 넓게 가져 보면 이번 한주 생각이 더욱 풍요 롭지 않을 끼요 ,,... 아래 목차만을 정리해 본다.  Written by E HAN. 


매너가 어른을 만든다 -                                     

1. 불쾌한 말을 들었다 
2. 상대가 갑자기 약속을 취소했다
3. 다른 사람의 험담을 들었다
4. 가치관을 강요당했다
5. 상대의 거짓말을 알게 되었다
6. 상대가 자신의 이름을 잘못 부른다
7. 비밀을 폭로당했다 
Point 1 어른은 어깨의 힘을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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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철학수업 - 인간의 정신을 만드는 사상적 원천은 무엇인가
윌리엄 제임스 지음, 이지은 옮김 / 나무와열매 / 202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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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살아 가면서 한번도 자신의 삶이나 역사 그리고 이어져온 수세기 이전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사상 현제에 이르기 까지 긍극적인 진리를 찾기 위한 노력은 쉼이 없이 이어져 왔다. 


사양과 동양은 지리적으로도 떨어져 있지만 자연과 신 그리고 인간과 사물 영혼을 대하고 해석 하는 태도 또한 많은 차이가 있었던 듯 하다. 


주제글은 근본적인 인간의 정신을 이루는 사상 혹은 생각들은 어떤 경로로 나타나고 발현되어 이어져 오고 발전 되어 온것인지, 다양한 첧학 사조와, 문명의 발달에 따른 과학 철학과 윤리학 , 언어 , 수리 , 논리학에 이르기 까지 후대의 수많은 학문적 성과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다.. 


과연 철학은 사람이 살아 가면서 얼마나 필요한 것 일까 ? 하는 물음에서 부터 출발 해 본다면 이것을 탐구 하는 혹은 피 학습자의 부담은 덜어 주는 것일까.. 


우선 철학의 걔념과 어원 부터 살펴 보도록 하자 .. Wiki Reference .  철학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철학의 영어 명칭 'Philosophy'(필로소피)는 고대 희랍어 필레인(Φιλειν, 사랑하다)과 소피아(σοφία, 지혜)의 합성어로써 직역하면 '지혜를 사랑한다'이다. 이는 소크라테스가 처음 사용한 말로 훗날  'Philosophy'의 어원이 되었다.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을 안다고 자처하는 소피스트에 대하여 자신은 지혜의 소유자가 아닌 무지자(無知者)로서 오직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동양에서 쓰는 표현인 철학은 19세기 말 일본의 니시 아마네(西周)가 처음으로 'Philosophy'를 '희철학(希哲學)'으로 일역하여 사용하였다. 이게 나중에 줄어서 '철학'으로 불리기 시작했다.[4][5] 한국에서는 이인재(李寅梓, 1870년∼1929년)가 1912년 《철학고변(哲學攷辨)》을 발간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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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철학은 다양한 학문적 탐구 와 함깨 쓰여져 왔는데 형이상학, 정치철학 , 과학철학 , 사회철학, 논리학 ,미학등이 그러하다. 


고대 소크라테스 이전 시기의 철학 탐구가 주로 자연을 대상으로 하엿다면 중세 철학에서 부터는 신과의 대립과 싸움 논증, 증명이 주를 이루었다. 기독교 사상이 주류를 이루는 시대적 분위기로 종교상 주관이 강하게 드러난 시기이기도 하고 신을 향한 고찰이 중심 과제이기도 하다... 이후 넘어온 근대 철학은 인간 지식의 근원 탐구가 대상이었고,, 데카르트의 합리론과 로크의 경험론이 충돌 하였으면  칸트는 합리론과 경험론을 종합하여 순수 이성 비판 철학을 완성 하기에 이른다.. 


현대에 이르러 언어 철학과 구조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요 쟁점이 되었고 소쉬르의 언어 철학 언급 이후 비트겐슈타인등이 이를 발전 시켜왔다.. 


그럼 다시 철학의 근본적 문제로 돌아가서 무엇을 긍극적으로 알려고 하고 아는것과 알지 못하는 것의 경계를 어떨게 구분 짓는지 , 그과정에서 과학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이 된다. 


뉴톤의 만유 인력법칙이 당시 이후로 아인시카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바뀌에 되고 , 우주의 빅뱅이론으로 바뀌어 갈 무렵 인간의 존재 자체가 정신에서 부터 출발 한 것인지 어떤 아주 작은 미립자나 물성에서 부터 출발 하여 신과 같은 대상을 경헒하고 보고 , 느낄 수 있는 정신이 발현 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선, 후를 따지기에 어렵다. 


과학적 경험론으로 유클리트 기하학의 경우도 실제 정원 , 혹은 직각 좌표를 현실 세계 에서 아무리 작도법이 뛰어난 캐드 설계 엔지니어나, 도면 작업을 한다고 하여도 아주 미세 하게 나마, 이론적 수치와는 틀리다는 것을 지각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물의 진실은 늘상 오차 범위를 가지고서 존재 하는가, 하는 물음 , 그리고 무한대를 이해 할 수 없는 현실 존재론자들의 이론까지를 병합하자면 어느 순간 무엇이 진실을 보는 잣대인지를 알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린다. 


그리하기에 , 저자는 실용중의 경험론적인 사상을 이야기 하며, 인간의 역치를 넘어서는 이론적 학문 보다는 현실에서 보다 긍극적인 진리에 가까워 질 수 있는 방법론을 찾고자 하며, 우리들의 사상도 이에 기반 하여야 한다고 한다. 


다시 중세 18세기 철학자의 고민에 대해서 화두를 던져 보자. 


철학의 고유한 문제들은 18세기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의 네 가지 물음으로 요약될 수 있다. 

나는 무엇을 아는가?: 인식론의 주요 문제. 외부의 사물(物)은 어떻게 인식되는가? 외부 사물은 실재하는가? 인간의 지각 능력에 독립해서 존재하는 실재란 과연 있는가? 있다면 인간의 인식은 어떻게 "거기 밖(out there)"에 있는 실재에 대응할 수 있는가? 인식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나의 인식이 참이 될 수 있는 기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참인 인식에서 어떻게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가? 한편 형이상학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인간 대부분의 인식 방법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다. 신은 존재하는가? 우주의 시작과 끝은 존재하는가? 시간과 공간은 연속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윤리학

 주요 문제. 옳고 그른 것들 사이 차이가 있는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찌 증명할 수 있는가? 실제 상황에서 우리는 옳고 그름에 향한 이론상 관념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는가?

: 예술철학(

미학

)의 주요 문제. 예술은 인간에게 어떤 쾌를 주는가? 아름다움(美)이란 무엇인가? 예술작품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회철학

의 주요 문제. 인간은 어떻게 해서 사회를 이루는가? 국가는 어떻게 성립되고 또 어떻게 운영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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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셰계에서 살아 나가는 일이 결코 녹록치 않은 일이지만 , 수세기에 걸쳐서 혹은 2000년이 넘는 시공간 속에서 서양과 동양에서는 혹은 우리가 그리 구분지어서 부른 이름이지만 같은 세계 다른 시공간에서 수많은 생각과 탐구 , 방법론적 서설을 가지고서 갑론을박 하여 오늘날 세계는 더욱 살기 좋아 지게 되엇는가 ? 하는 물음 또한 책장을 덮으면서 일어나는 생각이다.... 


인공지능이 철학을 할 수 있게 되는 낧이 온다면 반복적인 인간들의 철학적 사유가 강박증 혹은 잊어 버림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Written by E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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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머니 커넥션 - 마지막 남은 성공투자의 나라 북한에 파고드는 중국의 치밀한 전략
이벌찬 지음 / 책들의정원 /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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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가 북한과 중국의 밀월 관계에 관한 Money connection 이다.  이미 미국과는 지난 한해 , 두 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하고 경제 재제 완화와 종전 선언을 필두로 회담을 하였지만 결과는 평행선 이다. 


왜 그렇까, 미국이 원하는 데로 핵 파기 협정을 하고 완전한 핵 사찰을 하고 이후 경제재제를 풀면 북한으로서도 보다 나은 경제적 개방과 발전을 마련하게 될 기반이 되지 않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하고 전문가들 조차도 평화적인 혹은 통일 이 후의 한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띄우기도 하였다. 


하지만 2020년 접어든 지금은 미국 대선 레이스가 시작 되고 있고 드럼프 행정부 또한 냉랭 하기 그지 없다. 

평화와 통일 그리고 개방은 물건너 간 것일까 .. 그 와중에 중국은 어떤 심산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맺고 있을까. 


책의 주제글을 읽어 내려 가다 보면 우리가 미처 그동안 쳐다 보지 못했던 맹점이 느껴 진다.  한자 성어로 동상 이몽 이라고나 할까, 북한으로서는 전혀 통일의 의지나 미국과의 핵협상 카드 로서 이미 자체적으로 완성된 ICBM 전략 미사일 체계가 완성된 이상 더이상의 재래식 군비 경쟁은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 하고 , 오히려 경제적 독립과 자력 갱생 ,그리고 국제적인 재제 속에서도 살아 남을 수 있는 생존 기반을 닦기에 여념이 없다. 


그 활로를 터주는 역할을 공공연히 중국이 하고 있고 압록강과 맞닿은 주요 도시 중의 하나인 단둥시에서는 신 압록강 대교가 거의 완공 되었고 양 당사자국간의 통관 절차도 이미 상당 부분 완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다. 


아무리 미국에 의한 국제적인 규제및 경제적 재제를 가한다고 하여도 중국의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  군사적 대립관계를 가지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상식적이다. 또한 우리가 잘 모르는 지리적인 특징이 압록강과 나진항에 있다. 생각 보다도 꽤 긴 길이 약 1000 KM 넘게 북한과 중국은 경계를 가지고 있고 , 내륙에 속해 있는 중국의 홍준시나 기타 나징항에 가까운 내룍 도시 들은 북한의 항구를 이용 하교 물동량을 증가 시켜 자국 남방으로의 해운 결로를 이룔 하려고 한다. 


아직 까지도 낙후 되고 노후화 되어 있는 북한의 철도 망을 이용 하기 보다는 육로와 해로를 이용 하는 것이 비용도 저렴 하게 들고 북한의 장난에 맞설 수 있다라는 것이 중국 자치 졍부의 게산이나 50년간의 장기 항구 개발 사용 권도 우선적으로 선취해논 상황이다. 


신의주에서 바로 연결되는 압록강 대교과 새로이 개통되는 신 압록강 대교와 건너 있는 단둥 시는 이미 수많은 북한 사업가들의 왕래 장소의 하나이고 공공연히 상위 1% 의 북한 특권 소비층의 명품 쇼핑 센터가 된지는 오래다.  


지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서만 잘 모르는 단둥시 구찌 매장이 있는데 중국 도시 GNP나 단둥시의 생활 여간상 그곳을 드나들 특수 계층은 아주 소수 이거나 북한을 겨냥한 1호점 이라는 호칭이 오히려 어울리듯 하다. 




동북 공정 이후의 중국은 낙후된 그쪽 지역을 북한과 맞닿아 있는 지리적 관계를 고려해 , 지난 20여년간 이상 괄목 성장세를 구가 해온 선진시 처럼 만들 고자 하는 야망이 있고 , 이는 북한 내/ 외부적인 고립과도 관계 있고  수년간 지속된 대한민국과의 냉전시기와도 맞물려 경제적 특구 역할을 기반으로 지금은 상당한 정도의 무역 관계도 유지 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내부적으로도 선대의 우선 군사력 배양 후 경제 발전이 아닌 선 경제 발전 모델과 전략으로 돌아 섰음이 2019년 노동당 신년사에서도 이미 밝힌바 있다고 한다. 이후 미사일 논쟁이 이어젺고, 


한국 입장에서는 주변 삼국 관계 , 혹은 사국 관계의 원만함으로  독일 통일 과도 같은 모델을 꿈꾸며 남한에 흡수 통합 되기를 바라고 경제부분도 그러하기를 바라지만 , 만약 중국 과 북한이 그리 할 생각이 전혀 없다 라고 한다면  점진적인 경제적 개방이 우선 이고 통일은 좀더 요원 할 수 도 있는 사실 이다. 


다시 글의 주제로 돌아가면 , 요점은 명확하다. 우리나도 중국과 같이 실리를 추구 하고자 한다면 이제 부터라도 중국을 경유한  혹은 다자간 민간 무역이나 조석동포를 활용한 개별 기업의 관계망이라도 열어 두는 것이 나중에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 북한이 지정한 약 28개구의 특별 경제 발전 구역에서의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역량릃 키워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다. 


신의주 압록강 바로 건너 구찌 매장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유명한 투자가인 짐 로저스도 북한에 대한 투자를 종종 언급 하기도 한다. 


이제 북한도 개방화의 추세는 거스룰 수는 없을 듯하낟. 이미 장마당이라는 사제 시장이 곳곳에 설치 되어 있고 오히려 당에서도 인민들의 자체 자급 자족을 장려 하여 시장 공급과 수요에 맞추기도 한다. 


광물 자원과 지정학적 부동항을 다수 가지고 있는 북한이 중국에서 보기에는 장기간 우려 먹기 좋은 곳간 과도 같다.  한국과 미국이 외교적인 제재와 규약에 논의 하는 동안 이미 북한과 중국은 상당 부분 어떤 외부 영향이 있더라도 북한 인민의 생존의 생명선을 지지해줄 그 무언가가 시스템화 되어 있다라는 말이고 2020들어서 그리 급하지 않게 민생을 챙기는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미국과의 카드 협상전에서도 완전히 밀힌 모습은 아닌 듯한다. 


실리와 명분 , 그리고 전력 , 대한 민국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문제를 지헤롭게 풀어 헤져 나갈수 있을까,,,  늘상 우리는 난제를 짊어 지고 사는 사람들인지 모른다... written by E 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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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 - 일제 강점기, 나라와 이웃을 사랑한 젊은 지식인 현성 이야기
이준태 지음 / 도토리 / 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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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5]  1910년 조선은 일본제 국주 의자들에 의해 병탄 되었다.. 이전부터 그러하였지만 이후로의 조선의 삶은 피폐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1945년 8월 해방을 맞기까지 거의 35년간 일제 치하에서 독립과 광복을 위해 숨져간 위령들 제위께 우선 술 한잔 올리고 시작하는 글이다.. 


" 현성"이라는 일인칭 시점으로 시작하여 , 가족과 주변부의 일상부터 , 지역 마을로 확대되는 농번기 이야기 , 그 시절 젊은 남녀 들의 혼사 문제부터, 비록 일제에 의해서 기는 하나 , 신식 문명이라는 것이 경성에 처음 들어와 , 전차가 다니고  전깃불 울 밝히며 어움을 사그리 지게 하는 기술적 문명 외에도 , 선교사에 의한 혹은 그러한 종교적인 환경에 의해 노출된  당시 조선 민중의 혹은 개화된 학생들의 의식 또한 재래 문화와 관습, 유교적인 제사의 조상신을 섬기는 행위에서부터  정신적인 고뇌와 갈등을 빚어내는 심리적인 묘사를 매우 탁월하게 해 내었다...


그 당시를 살다 간 어느 지식인의 고뇌와, 사랑 그리고 이루지 못한 신념 등이 복잡 하리 만치 운명론적으로 흘러가버린 듯한 시절 ,,, 한때 공산주의자이고 싶어 했고 , 사회주의자 노동자 계급을 위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러시아 볼셰비키 1917년 혁명처럼 꿈꾸던 시절 , 맑스즘에 따른 계급 논쟁은 그 얼마나 치열했던가... 


누구라도 현성 학생이었다면 못다 이룬 신파적 신식 사랑 윤희와의 언약은 속편에서라도 이뤄지리라고 갈망하며 아쉬움에 책장 넘기고 , 그 사이를 이간질한 이종백이라는 인물 묘사 또한 세상만사 치졸하기 그지없다. 


 같은 고보 출신이지만 조선인으로서 일본 앞잡이의 순사질을 해 쳐 먹고, 같은 동포에게 모진 고문을 가해 실어증과 기억 상실증으로  현성을 읽어버린 수많은 그의 부모 상옥의 맘으로  혹은 민족의 정신으로 그를 처단하고자 한다.  고주석이란 이름 석자는 해방 이후에도 분명 죄값을 치러야  할 자로 남겨진다.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가 세상을 전쟁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 유럽의 열강 독일 히틀러의 나치즘과 이태리의 파시즘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와 함께 전쟁의 광기로 나아가 1941년 태평양 전쟁은 하와이에서 시작되지만 이후 미드웨이 해전으로 승기를 잡는 미국은 도처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압박한다. 


십수 년의 억압된 민중, 우물 안의 개구리식의 지식 , 모나지 않으려는 행동의 위축됨 , 지식인이라고 하여도 앞장서서 나서지 않는 옹졸함 ,  하지만 그 와중에도 기개 있게 소리 높여 민족을 찾고 다시 독립을 외쳐 부르고 , 소리 없이 저항 운동에 앞장서서 민중의 의기를 일께운 그들 ,  다른 여럿 현성 군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현제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  한 발치 멀리서 그를 응원 해준 절친 경식의 도움 또한 크다... 


아무리 해도 혜어날길 없는 민초들의 삶은 , 비뚤어진 선민사상을 가진 자들에 의해 완장 노롯의 앞잡이 순사가 되는 길은 일제가 퍼주는 마약 같은 밥상이다.. 억압 정책과 유화 정책을 번갈아 가며 우민화를 시도하는 군국주의 자들에게도 마침표는 오는 법,  


궤도를 이탈한 폭주 기관차는 기어이 어느 지점에 충돌하여야만 관성에 의한 스피드도 비로소 멈춘다... 1945년 8월 나가사키 , 히로 시마 원자 폭한 투하가 그것이다.. 많은 희생을 치른 전쟁의 종결, 그리고 이후 복구되어야 하는 수많은 시간 과 슬픔들. 


제국주의의 세계관은 결코 멈춤이 없을 듯하다.. 지금으로부터 114년 전의 1915년도로 돌아가서 세계 환경을 마주 하는 것과 지금의 동북아 정세를 바라보는 점 또한 다르지만  어딘가는 비숫 하게 닮아 있다는 것이 우려스럽다... 자신과 나라, 민족은 스스로 힘이 있을 때라야 올바로 지킬 수 있다.   책력 거 99. 


에필로그 ; 무려 600 여 페이지 대하소설을 짬짬이 시간 내어 읽는지 일주일여 만에 완독 하였으나 여운이 채 가시지 않는다.  그와 그녀와의 절절한 사랑이  아무도 찾지 않는 산 등성이 무덤가 결국 십 수면만에 한 백합꽃을 들고 온 귀부인과의 조우 라니.  픽션 이야기라도 너무 나도 애통하고 애절한 그의 결기와 사랑이 아쉬웁다.. 다시 한번 고 학생 현성 군에게 삼배주를 올리고 광복 이후의 우리 삶이 더욱 나아 지께끔 현시대의 다른 많은 현성 군들에게도 아울러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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