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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땅 내 땅처럼 사용하기 - 토지투자의 틈새 국유재산 활용법
이인수 지음 / 청년정신 / 2020년 2월
평점 : 
국토부에서 연일 부동산 대책을 내어 놓으면서 왠만한 지역 서울을 포함하여 , 경기 이전 7 (세븐) 버블 지역과 광교 수원까지 조정 지구로 묶이지 않은 지역이 없다.
에전 처럼 갭투자하기에도 녹록치 않고 설사 진행 한다고 하여도 대출로 세대간 한도와 숫자가 막혀져 있어서 이마져 쉽지 않다. 그렇다면 부동산 다른 투자는 없는 것일까 .
일반 상가와 오피스텔 그리고 상업용 건물이나 기타 수익형 매물로 투자 하는 방식도 있지만 아무래도 시장 변동성에 등락과 급락을 받복 할 수 도 있고 관리 리스크또한 따른다
이번참에 토지쪽으로 눈을 돌리고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 한다. 특히나 국, 공유지를 잘만 활용 하면 나의 대지 지분을 적게 가지고도 정원 처럼 사용 가능한 마른 하천 부지나 구거, 잡종지중 일부 면적을 재활용 ? 가능 하기도 하며 , 국가의 토지 위에 지어 놓은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할지라고 구청 무허가 건축물 관리 대장에 올라 있으면 점유권을 인정 하여 재개발 사업과정에서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조합권 자격을 얻을 수도 있다.
이는 기존 사유지를 매입하여 재개발 조합원 자격을 사는 것보다 초기 투자 자금과 부담이 덜 하기 때문이다.
국유 재산인 하천 부지엗 면적 5000 m^2 아하인 투지 건물과 부속 토지 , 매각을 위한 용도 폐지한 행정 재사느 등을 한국자산 관리 공사에서 매각 및 임대도 가능 하니 이를 알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선은 일반들이 접근 하기 쉬운 경로로 되어 있지 않은 공공유지 재산 관리 절차와 어떤 과정을 거쳐 빌려 주거나 처분 하는지에 대한 프로 세스를 알아둘 필요가 있고 아래와 같은 접속 링크를 공유 한다.
http://www.kamco.or.kr/home/renewal/com/01_01.jsp
정보공개안내 ; 이를 통해 국유 일반 재산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알수 있고 필요시 임대및 매입을 할 수 있다.
정보공개 개요
국유일반재산에 대한 상세정보를 온비드시스템(www.onbid.co.kr)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유지 정보접근성을 높여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물건정보, 위치 및 부근현황, 지적공부 등 판단에 필요한 일반적 정보를 상세히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임대) 및 매각안내
대부(임대) 및 매각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로 결정됩니다.
「국유재산 관리 ∙ 처분기준」에 따라 인접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대부(임대) ∙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은 사전에 재산관리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국유재산 정보공개 목록의 개별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대부(임대) 및 매각 가능여부는 「국유재산 관리 ∙ 처분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재산현황에 따라 대부(임대) 및 매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입찰 시에는 반드시 현황조사 등으로 물건소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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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에 대한 소개
국유재산이란?
국가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으로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합니다.
국세물납증권안내 국유재산안내애니메이션 보기
국유재산의 범위
국유재산의 범위는 「국유재산법」제5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궤도차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
우선 아래와 같이 KAMCO 공매 부동산의 종류를 숙지 해 봅니다.
유입자산이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담보물건을 경매절차에서 KAMCO가 취득한 재산입니다.
수탁재산이란?
금융기관 또는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자산을 KAMCO에 매각 위임한 부동산과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와 비사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토지 소유자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중과제외 혜택을 받기 위해 KAMCO에 매각 위임한 재산입니다.
압류재산이란?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 등에 의거 국세, 지방세 및 각종 공과금 등의 체납으로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KAMCO에 매각을 의뢰한 재산입니다. 국유재산이란? 국유 일반재산은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말하며,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한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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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KAMCO 공매 부동산을 찾는 방법 은 우선 ==> 온비드(www.onbid.co.kr)에 공고합니다.
상세검색의 공고기관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물건>캠코 국유재산 전용관, 캠코 압류재산 전용관, 캠코 수탁·유입자산 전용관에서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온비드)에서 원하는 물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www.onbid.co.kr)을 이용하시면 물건별,소재지별,금액단위별로 부동산을 편리하게 찾으실 수 있으며, 물건과 관련된 사진정보,위치도,감정평가서등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전화로도 필요한 물건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온비드 고객지원센터 ☎ 1588-5321로 전화하시면 저희 KAMCO에서 취급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상담직원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KAMCO 공매 부동산 구입시 이점 [압류재산 제외]
안전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유입자산, 수탁재산인 경우 이미 법원의 경매과정에서 모든 권리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이전 되었습니다. 따라서 권리의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상의 규제, 공부와의 차이점과 현황 등은 본인이 조사하여야 합니다.
명도책임을 저희 KAMCO에서 부담합니다. 유입자산, 수탁재산인 경우 세입자의 문제나 부동산을 넘겨주는 책임은 대부분 KAMCO가 부담하고 있지만, 매수자가 명도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압류재산인 경우 명도는 매수자 책임입니다.)
할부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유입자산인 경우
매매금액에 따라 1개월에서 최장 5년기간내 6개월균등분할로 구입하실 수 있고, 계약체결 후 1회에 한하여 원하시면 계약연장도 가능합니다. (단,할부시 기금채권발행금리에 해당하는 이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함.)
수탁재산인 경우
수탁재산 중 금융기관 또는 기업체가 매각 위임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매대행의뢰기관에 따라 1개월에서 5년까지 분할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아도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유입자산인 경우
계약체결후 매매대금의 ½이상을 납부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이전을 요청하거나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은행지급보증서 등 납부보장책을 제출하면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수탁재산인 경우
계약체결후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예금, 적금증서, 국·공채나 금융채를 제출하시면 매매대금 완납전이라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매매대금 완납전이라도 입주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의 ⅓이상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입주사용이 가능합니다.(공장인 경우에는 물건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금사정이 어려우면 중도에 구입자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할부로 부동산을 사신 분이 매매대금을 계속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제3자가 계약을 이어 받아 이행할 수 있도록 명의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단, 위임기관 승인 후)
매매대금을 선납하시면 이자를 감면해 드립니다. 금융기관 또는 기업체 소유 부동산의 경우 계약이행 중 매매대금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감면해 드립니다. (단, 위임기관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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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 따른 비교 분석표는 아래와 같다.
공매는 주로 현장에서 입찰 하기도 하지만 인터넷 입찰로도 가능하므로 순서도르 잘 익혀 놓으면 도움이 되고
절차적인 문제가 없도록 입찰금 준비 서류 등은 꼼꼼히 챙겨 봐야 할 일이다.
물론 국가재산 및 일반재산 매각시에도 호불로가 갈리고 , 수익성이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것 개인적인 관점 차이에 의하여 미래 투자 가치 여부는 천자 만별이므로 , 서용 수익이 가능하고 나의 투자 목적에 맞는 토지를 구매 하거나 임대차 하여 소기의 기간 목적한 용도 데로 사용 할 수 만 있다면 어느 특정 지역의 국유 재산 대부를 통함 비닐 하우스 1-2동의 임대차 금액이 년간 5만 ~ 10만원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특별히 소유의 목적이 없이 농경지 재배나 나중 노후를 위한 농업인 등재를 위한 귀농 귀촌 , 산림을 이용한 수목 재배 등으로 투자를 진행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유용한 사이트및 정보 이다.
전국토의 약 24% 에 달하는 국유지 그중에서도 불하 ( 매각) 가능한 토지는 요즈음 앱의 발달로 손안의 스마트 폰으로도 종종 찾아 볼 수 있으니 귀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
더우기 지도 앱에는 왠만한 로드 뷰와 상세 지목 ,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등기 정도로만 확인 하여도
국유 재산 매각의 유불리를 판단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투자 토지와 돈의 흐름 그리고 부를 가지고 오는 부동산 은 제대로된 손품 발품없이는 또한 쉽지 않다라는 것이 중론 이지만 좀더 스마트한 환경을 잘 만 이용 하면 나름 대로의 고수익 전략을 구축 할 수 있으니 오늘 부터 라도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 Written by E HAN
Note : 입찰 절차도 및 준비사항 ... 온비드 사이트를 아래를 링크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