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지음, 이창신 옮김 / 김영사 / 2010년 5월
구판절판


분노는 자격 없는 사람이 무언가를 얻는다고 생각될 때 느끼는 특별한 종류의 화다. 다시 말해, 부당함에 대한 화다. -18쪽

재화 분배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을 찾아냈다. 행복, 자유, 미덕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이상은 정의를 고민하는 서로 다른 방식을 암시한다.-33쪽

(정의를 이해하는 세가지 방식) 그중 하나가 공리주의 시각으로, 이에 따르면 정의의 개념을 규정하고 무엇이 옳은 일인가를 결정하려면 사회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
두 번째는 정의를 자유와 연관시키는 시각으로, 자유지상주의자들이 관련 예시를 제시한다. 이들은 소득과 부의 공정한 분배란 규제 없는 시장에서 재화와 용역의 자유로운 교환이라고 말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시장을 규제하는 행위는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에 부당하다. 세 번째는 정의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받는 것, 즉 재화를 분배해 미덕을 포상하고 장려하는 시각이다. 뒤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미덕을 기초로 삼는 사람은 정의를 좋은 삶에 관한 고찰과 연관짓는다. -150쪽

칸트는 이성이야말로, 적어도 때로는,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성이 우리 의지를 통치할 때,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욕망에 내몰리지 않는다.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은 자유롭게 행동하는 능력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 두 가지 능력이 합쳐져 우리는 특별한 존재,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존재가 된다. 이 능력으로 우리는 단지 식욕만을 느끼는 동물에서 벗어난다. -153쪽

롤스가 보기에, 이런 제도는 출생이라는 우연을 기준으로 소득, 재산, 기회, 권력을 분배한다는 점에서 불공평하다. ... 타고난 환경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삶의 전망이 이런 임의의 현실에 좌우된다면 부당한 일이다.-214쪽

자유지상주의 체제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부당함은 "분배되는 몫이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대단한 임의의 요소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받는 상황을 허용한다는 점"이다.
- Rawls, A Theory of Justice, sec.12.-215쪽

차등원칙은 사람들의 타고난 재능을 공동 자산으로 여기고, 그 재능을 활용해 어떤 이익이 생기든 그것을 공유하자는 데 사실상 동의한다는 뜻을 내포한다. 태어나면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은 그들이 누구든,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한다는 전제에서만 자신의 행운을 이용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태어나면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단지 재능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되며, 그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갚고,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그러한 행운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애초에 뛰어난 능력을 타고날 자격이 있거나 사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출발선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고 그러한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 차이를 이용할 또다른 방법이 있다. 사회의 기본 구조를 조정해, 우연의 차이가 행운을 타고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쓰이도록 하는 것이다.
- Rawls, A Theory of Justice, sec.17.-218-219쪽

하버드 대학은 소견서에서, 학업 성적과 시험 점수가 입학 심사의 유일한 기준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다. "학문적 우수성이 유일한 또는 지배적 기준이라면, 하버드 대학은 활기와 지적 우수성을 상당 부분 잃을 것이며, (......) 모든 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도 떨어질 것이다."-241쪽

"만약 다른 사람의 재산이 될 능력이 있다면(그런 이유로 정말로 그리 된다면), 그리고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의 이성에 참여해 그것을 이해할 정도는 된다면, 그 사람은 타고난 노예다."
- Aristotle, The Politics, Book I, chap. v[1254b]

"자유인으로 타고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노예로 타고나는 사람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노예제가 이롭고도 공정하다."
- Aristotle, The Politics, Book I, chap. v[1255a]-282-283쪽

그(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는 <<덕의 성실>>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도덕적 행위자로서 목적과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매킨타이어는 인간을 자발적 존재로 보는 시각의 대안으로 서사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인간은 이야기하는 존재다. 우리는 서사적 탐색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답하려면 그전에 '나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가?'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Alasdair MacIntyre, After Virtue(Notre Dame, Ind :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1), p.201
...... "나는 개인이라는 '자격'만으로는 결코 선을 추구하거나 미덕을 실천할 수 없다." 내가 속한 이야기와 타협할 때만이 내 삶의 서사를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다.
-Alasdair MacIntyre, After Virtue(Notre Dame, Ind :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1), p.204-310쪽

도덕적 책임의 세 범주
1. 자연적 의무 : 보편적이고, 합의가 필요치 않다.
2. 자발적 의무 : 특수하고, 합의가 필요하다.
3. 연대 의무 : 특수하고, 합의가 필요치 않다.

연대와 소속 : 이제 연대 의무 또는 소속 의무의 예를 몇 가지 제시해보겠다.
가족의 의무 - 부모를 돌봐야하는가? 무관심 방치한 부모는?
프랑스 레지스탕스 - 공동체 의무. 고향 마을의 폭격에서 자기를 제외해 달라고하는 조종사
에티오피아 유대인 구출하기 - 기근이 든 에티오피아에서 민족만 구출하는게 옳은가?-314-315쪽

(동성혼 논의 중) 누가 결혼할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려면, 결혼의 목적과 결혼이 칭송하는 미덕을 생각해야만 한다. 그러다 보면 도덕적 논란이 이는 영역에 도달하는데, 이때 좋은 삶을 두고 대립하는 개념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기란 불가능하다.

정의와 좋은 삶(정리)
우리는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을 탐색했다.
어떤 이는 정의란 공리나 행복 극대화,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 어떤 이는 정의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선택은 자유시장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행하는 선택일 수도 있고(자유지상주의의 견해),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행할 법한' 가언적 선택일 수도 있다(자유주의적 평등주의의 견해). 마지막으로 어떤 이는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한다.-360쪽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지음, 이창신 옮김 / 김영사 / 2010년 5월
평점 :
구판절판




 당신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의 기관사라고 가정하자. 그리고 갈래길 한쪽에 다섯 명의 인부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한 명의 인부가 공사 중일 때 당신은 어느 쪽으로 기차를 몰까? 아마 각 사람의 목숨 값을 동일하다 가정하고 재빨리 계산해 한 명이 희생당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다. 이런 판단은 제레미 벤담이나 존 스튜어트 밀이 주장한 ‘공리주의’자에 가깝다. 만약 한 명의 인부가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다섯 명의 인부를 희생하자는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을까? 또는 그 한 명이 훌륭하거나 애틋한 사연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상황을 바꿔서 내 앞에 덩치 큰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을 철로로 밀어서 기차를 막을 수 있다고 해보자. 똑같이 한 사람이 희생당하기 때문에 목숨 값은 똑같지만 뭔가 꺼림직하다. 그런데 확신은 없지만 이 덩치 큰 사람이 기차를 고장낸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보자. 마음이 가벼워진다. 게다가 내가 직접 밀지 않고 단추 하나로 해결 할 수 있다면 더더욱 내 마음은 가벼워진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꺼림직하다. 왜 그럴까? 칸트는 사람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했기 때문이라 한다. 남편을 자신의 현금 지급 도구로 생각할 때, 아내를 성욕 해결 도구로 생각 할 때, 타인이 나의 특정 목적을 위해 제작된 도구로 여길 때 우린 급격히 기분이 나빠진다. 여기에서 우린 덩치 큰 사람을 철로 막는 ‘바리케이트’라는 ‘도구’로만 여기는 것에 미안함을 느끼는건 아닐까?


 하버드 대학교 정치철학 교수였던 존 롤스(1921~2002)는 여기에 ‘무지의 장막’을 쳐보자고 제안한다. 당신은 덩치 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섯명의 인부가 될 수도 있고, 승객이 될 수도 있다. 당신이 덩치 큰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공리주의가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 범위를 좀 더 넓혀 당신이 가난하며,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며, 머리도 안좋고, 용모가 추하고, 뚱뚱하며 심지어 장애인이고, 소수 인종에, 형제 중 막내 여자로 태어날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 상위 1%인 300만명의 재산이 나머지 하위 90%인 2억7천만명의 재산을 합친것 보다 더 많고, 당신이 가난하게 태어날 확률은 그만큼 압도적이다. (비 올 확률이 90%면 우리는 당연히 우산을 준비한다.) ‘무지의 장막’이 벗겨지고 난 후에도 각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게 ‘차등원칙’에 입각한 사회 정치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출생이라는 임의적 요소에 의해 사회적 부가 결정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우리가 “정의”를 고민하는 이유는 “정의”로운 사회여야지 공동체가 안정되고, 안정된 공동체여야지 기득권의 재산을 보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기득권층은 어차피 가진게 없기 때문에 외국에 의해 식민지가 되어도 잃을게 없다. 이런 경우 '민족주의' 외에는 특별히 피기득권층의 협조를 얻을 방법도 없다. 대한민국에 1㎡ 땅도 없는 우리에게 군대를 가라 하고, 정작 지킬게 많은 대통령, 총리, 여당 대표와 그들의 자식들은 군대를 안간다. 미국이 베트남에 파병 했을때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했을때 누구의 자식이 군대를 갔느냐에 따라 정치인들의 행동은 여실히 달라졌다.  
 논어 계씨 편 ‘불환과이환불균 불환빈이환불안(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 - 백성이 적은 것을 걱정하지 말고, 백성이 평등하지 못한 것을 걱정하고, 백성의 가난을 걱정하지 말고, 백성이 불안한 것을 걱정해라.’라는 대목이 떠오른다. 유럽이나 중국이 200년 안팎에서 왕조가 끝나는 것에 비해 조선, 고려, 고구려, 백제, 신라가 500년 이상을 유지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이 정신을 비교적 충실히 지켰기 때문이다. 출생률 저하를 걱정하지 말고, 부모의 재력에 의해 자식들의 삶이 결정되는 불평등을 걱정하고, 대기업 회장님들과 권력자들의 가난을 걱정하지 말고, 내외부의 적을 이용해 백성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사회를 고민해보자.


댓글(0) 먼댓글(0) 좋아요(3)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1984 (무선)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 15
조지 오웰 지음, 김기혁 옮김 / 문학동네 / 2009년 12월
장바구니담기


별안간 그(윈스턴)는 공포에 사로잡혀 벌떡 일어났다. 등골에서 땀이 마구 배어나왔다. 그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줄리아! 줄리아! 줄리아, 내사랑! 줄리아!"
한동안 그는 줄리아가 거기 있다는 환각에 압도적으로 사로잡혀 있었다. 그와 함께 있을 뿐 아니라 그의 내부에 있는 것이었다. 마치 그녀가 살갗을 뚫고 들어와 있는 것 같았다. 그 순간 그는 자기들이 함께 자유롭게 있을 때 사랑했던 것보다 더 그녀를 사랑했다. 또한 그는 그녀가 세상 어딘가에서 목숨을 이어가고 있어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침대에 다시 누워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내가 무슨 짓을 했던가? 한순간의 나약함으로 몇 년이나 더 이 굴종의 생활을 해야 하나?-344쪽

그래서 그(윈스턴)는 미친 듯이 멈추지 않고 고함을 질렀다.
"줄리아한테 해요! 줄리아한테 해요! 내가 아니야! 줄리아야! 그 여자한테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얼굴을 갈기갈기 찢고, 뼈다귀가 나올 때까지 해치워요. 내가 아냐! 줄리아한테 해! 나는 안돼!"-353쪽

"전(줄리아) 당신(위스턴)을 배신했어요." 그녀가 당돌하게 입을 열었다.
"난 당신을 배신했어." 그가 말했다.
그녀는 또 한 번 혐오에 찬 표정으로 그를 힐끗 보았다.-360쪽

투쟁도 끝났다. 그(윈스턴)는 자신을 이긴 것이다. 그는 빅 브라더를 사랑했다.-367쪽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1984년 문예출판사 세계문학 (문예 세계문학선) 7
조지 오웰 지음, 김병익 옮김 / 문예출판사 / 2008년 8월
구판절판


갑자기 그(윈스턴)는 극도의 충격으로 침대에서 벌떡 일어섰다. 등줄기에 땀이 흘렀다. 그는 자신이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들은 것이다.
"줄리아! 줄리아! 줄리아 내 사랑! 줄리아!"
한순간 그녀가 거기 있는 걸로 착각했던 것이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있을 뿐 아니라 그의 안에 있는 것 같았다. 그녀가 그의 살갗을 뚫고 들어온 것 같았다. 그 순간에 그는 그들이 함께 자유로이 있었던 그 어느 때보다 더 그녀를 사랑했다. 또한 그녀가 어디선지 살아 있어 그의 도움을 바라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는 침대에 드러누워 진정하려 애썼다. 무얼 했단 말인가? 이렇게 약한 짓 때문에 이 굴종의 생활이 몇 년이나 더 연장될 것인가?-310쪽

그(윈스턴)는 열에 들떠 마구 소리를 질렀다.
"줄리아한테 그러세요! 줄리아한테! 내가 아녜요! 줄리아예요! 그 여자한테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 여자 얼굴을 찢고 뼈다귀까지 추려요. 내가 아녜요! 줄리아예요! 내가 아녜요!"-318쪽

"전(줄리아) 당신(윈스턴)을 배신했어요." 그녀가 또렷이 말했다.
"난 당신을 배반했어." 그가 말했다.
그녀는 다시 혐오의 빛으로 그를 흘끗 쳐다보았다.-324쪽

싸움은 끝났다. 그(윈스턴)는 자신과의 투쟁에서 승리를 얻은 것이다. 그는 대형을 사랑했다.-331쪽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1984 펭귄클래식 48
조지 오웰 지음, 이기한 옮김 / 펭귄클래식코리아 / 2009년 10월
절판


그(윈스턴)는 공포의 충격에 깜짝 놀랐다. 땀이 그의 등줄기를 타고 내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울부짖었다.
"줄리아! 줄리아! 줄리아, 내 사랑! 줄리아!"
한동안 그는 그녀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압도적인 환상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실제로 그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과거에 자유의 몸으로 같이 지내던 때보다 그 순간에 그녀를 더욱 사랑하였다. 그녀는 어딘가에 살아 있었고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 마음을 추슬렀다. 그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한순간의 나약함 때문에 자기 인생에 몇 년의 노예 생활을 더 보탠 것인가?-376쪽

그(윈스턴)는 정신없이 반복해서 소리를 질렀다.
"줄리아에게 하세요! 줄리아에게 하세요! 난 아닙니다! 줄리아예요! 당신들이 그녀에게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그녀의 얼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세요. 그녀의 뼈를 발라버리세요. 난 아닙니다! 줄리아예요! 난 아니에요!"-385쪽

"나(줄리아)는 당신(윈스턴)을 배신했어요." 그녀가 용기를 내 말했다.
"나도 당신을 배신했어요." 그가 말했다.
그녀는 다시 미움의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392쪽

투쟁은 이제 끝났다. 그(윈스턴)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다. 그는 이제 빅 브라더를 사랑했다.-400쪽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