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아는 것도 상식을 넓히고 힘을 기르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사전에 법을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만이 넋두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착한 사람들은….

식물에 ‘리비히 법칙’(최소율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식물의 생산량은 식물에 최소량 존재하는 무기 성분에 의해 지배받는다는 법칙이다. 정치 · 사회 · 문화 분야도 마찬가지다. 평균적인 게 우리 사회의 성장 발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부분이 우리나라의 성장 발전을 결정한다.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말로 약속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격언이 있지만, 살다 보면 계약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몇 가지 법률만 알아도 억울한 일을 덜 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들부터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쭙잖게 이러한 글을 계속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소송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터지기 전 검토를 충분히 하는 것입니다. 몇 천만 원이 오고가는 계약을 체결할 때 변호사나 법을 잘 아는 사람에게 비용을 들여서라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길게 볼 때 비용이 더 적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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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멀쩡한 사람을 죽일 수는 있다. 선고 전날 아파트 단지 내 공원을 산책한다. 내일의 판결을 머리로 그려보고, 결론에 자신 있는지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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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하나는 보장적 기능이다.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거기에 저촉되지 않으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측면이다. 여기서 ‘법 없이 살 사람’이 빛을 발한다. 다른 하나는 보호적 기능이다. 그러나 법의 이러한 보호적 기능도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는 임차인이나 노동자에게만 위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법 없이 살 사람’은 초라하기만 하다.

판사로서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착한 사람은 법을 모르고, 법을 아는 사람은 착하지 않은 경우’를 종종 본다. 그런 사건일수록 해결이 어렵고, 착한 사람을 보호하고자 궁리를 해보나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착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 따로 있고 착하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 따로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법을 아는 사람에게 착하기를 요구할 것인가? 불가능은 아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남는 방법은 착한 사람이 법을 아는 것이다. 그 길만이 법이 나쁜 사람을 지켜주는 도구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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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테 콜비츠Kathe Kollwitz는 쓴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 아이들, 그토록 충실한 나의 반려, 나의 일"이라고. 이 대목을 길잡이 삼아 나는 한 사람의 생으로 들어갔다. 케테는 격동의 시대에 성장했다.

‘그토록 충실한’ 반려인 남편이 무료 진료소에서 일하는 의사였기에 케테의 생활도 하층민의 삶에서 멀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 가까이서 제대로 보았다. 그래서 민중을 지배당하는 대상에만 가두지 않고 억압을 뚫고 살아내는 역동적인 존재로 표현했다. 인생에는 유쾌한 면도 있는데 왜 당신은 비참한 것만을 그리는가 하고 묻는 이에게 케테는 답했다. "나는 정확한 답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만은 명확히 말해두고 싶다. 나는 처음부터 프롤레타리아의 생활에 동정하거나 공감했기 때문에 그들을 그린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그들에게서 단순 명쾌한 아름다움을 느꼈다."

유언처럼 남긴 석판화의 제목은 ‘씨앗들을 짓이겨서는 안 된다’다. 우리는 전쟁터에 보내려고 자식을 낳은 게 아니라는 메시지를 멈추지 않았다. 나는 케테가 전쟁이 끝나는 걸 못 보고 숨을 거둔 게 안타까웠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적이 있었던가.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관심 두지 않는 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그때마다 씨앗들이 가장 먼저 제일 쉽게 무참히 짓밟혔다. 세르비아 속담대로 정치인은 전쟁을 시작하고, 부자는 무기를 대고, 가난한 사람은 자녀를 제공한다. 전쟁이 끝나면 정치인들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하고, 부자들은 생필품의 가격을 올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녀의 무덤을 찾아간다.
‘나의 아가야, 봄이 왔다’는 케테의 속울음이 판화처럼 복제되고 있다. 이 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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