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아는 것도 상식을 넓히고 힘을 기르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사전에 법을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만이 넋두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착한 사람들은….
식물에 ‘리비히 법칙’(최소율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식물의 생산량은 식물에 최소량 존재하는 무기 성분에 의해 지배받는다는 법칙이다. 정치 · 사회 · 문화 분야도 마찬가지다. 평균적인 게 우리 사회의 성장 발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부분이 우리나라의 성장 발전을 결정한다.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말로 약속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격언이 있지만, 살다 보면 계약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몇 가지 법률만 알아도 억울한 일을 덜 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들부터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쭙잖게 이러한 글을 계속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소송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터지기 전 검토를 충분히 하는 것입니다. 몇 천만 원이 오고가는 계약을 체결할 때 변호사나 법을 잘 아는 사람에게 비용을 들여서라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길게 볼 때 비용이 더 적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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