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한국 경제 4대 마약을 끊어라

한국 경제 4대 마약을 끊어라
유종일.권태호 지음 / 페이퍼로드 / 2018년 4월

한국 출신의 경제학자로서는 그 이력이 대단한 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교수와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인 권태호 기자의 일종의 주제별 대담집을 묶어 출간한 ‘한국 경제 4대 마약을 끊어라’ 를 접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상조 원장과 더불어 유종일 교수도 한국 사회에서 경제 민주화와 소득 재분배 원칙의 소신을 밝히고 있는 몇 안되는 경제학자 인데요. 경제학은 그 태생적 위치로 인해 이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는 많은 학자들이 자유 방임주의를 성경의 유일신 사상과 비슷하게 동일시 되고 있는데요. 자유 방임의 역사가 19세기와 밀접하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과 그 역할에 대해 의심을 보이는 학자들이 또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죠. 특히 정부와 경제 주체 간에 어떤 역할 관계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논쟁은 오늘날 끊임없이 대체로 소모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리 나라는 사회적인 면에서 꼭 재벌이 아니더라도 기업 친화적인 행태를 보인 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삼성 공화국이라는 말이 괜히 생겨난게 아니죠.

여기의 유종일 교수는 얼마전 출판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MB의 비용’의 공동 저자이기도 합니다. 일전에 출간한 책의 주제도 그렇고 요즘 세간에 널리 회자되고 있는 그 분의 구치소 수감과 맞물려 이 즈음에 뭔가 의미가 되는 글을 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MB의 구속과 그의 의심되는 과거 여러 위법한 상황에 대한 결과는 일단 지켜보더라도 이 사건 자체가 한국 사회에 꽤 의미있는 과정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권태호 기자와 유종일 교수가 지난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는 여러 사회 경제적 주제들을 갖고 제법 평이하고 이해하기 쉬운 대담집이 결과물로 나왔더군요. 저와 같은 일반인이 이러한 여러 주제들의 논점들을 읽고 받아들이는데 수월한 글로 쓰고 싶었다는 취지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은 이 두 분이 바로 옆에서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몰래 엿듣는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짧게나마 몇가지 요약을 해본다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기의 정부는 너무나 일관된 화법으로 정부와 외교 및 경제에 관련된 거짓말을 해왔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권을 위한 전방위적 행동,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상한 측근의 부적절한 국정 개입은 결과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산을 정리하는 데 일조 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산인 교조 자본주의 즉, 정부가 경제에 관여해 지도, 조정, 통제하는 것으로 그러한 한국 전체의 전방위적인 과정을 통해 성장 우선과 과도한 경쟁이 내면화 되었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를 대표적으로 정의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명박, 박근혜 양 대통령의 과거 청산이라고 볼 수 있는 이른바 ‘적폐 청산’은 고위 공직자라도 위법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 엄벌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히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찍이 미국과 유럽이 거짓말을 일삼는 정치가들과 부패한 경제인들에 대한 엄벌적 처벌로 보여줬는데요. 법에 의한 지배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우리 나라가 이제서야 마땅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 교수도 여권이 정치 논리에 뜸들이지 말고 해야 될 건 확실히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민이 여태 요구하고 지지했던 데로 나아가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 경제에는 유종호 교수가 설명하는 4가지 마약이 있는데, 투자 만능주의와 수출 우선주의, 단기 성과주의,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각 주제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더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저는 이 취지에는 심히 동감하지만, 경제 발전 단계에서 어쩔 수 없이 가치 함몰된 측면이 있으므로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시민의 삶을 매몰시키는 소득 불균형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 건강한 자본주의와는 다소 맞지 않는 왜곡된 부동산 성장주의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각 주체들간의 경제 활동에 대한 형평성을 보장하고 정당한 세금 부여와 소득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아 시민들이 자신의 삶을 잘 영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반을 정부가 제공한다면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 문제 등과 같은 시급한 선결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도 유 교수가 언급한 바 있지만 한국의 오늘날 저출산 문제는 다른 어떤 문제들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신생아 출산, 1.06 명 정도로 추산되는 자료를 여기서 봤는데요. 이대로 이어지는 추세라면 한 4~50년 뒤에는 국가 기반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지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사실 현재 우리 경제와 규모로 봤을 때 아직 사회 기반 제도가 미흡하고 전반적인 우리 시민의 삶의 문제를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너무나 커 이런 것들을 점차 제도적으로 개선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글들이 좀 더 확대된 논의의 형태로 많이 출간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기대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