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넥스트 데모크라시

넥스트 데모크라시 - 소셜 네트워크 세대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바꾸는가
제러드 듀발 지음, 이선주 옮김 / 민음사 / 2012년 3월

뉴욕에 있는 싱크탱크인 데모스(Demos) 소속 연구원인 제러드 듀발의 소위 웹 2.0 기반의 우리 세대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과 평가를 담은 책 ‘넥스트 데모크라시’를 어렵게 구해 읽었습니다. 어렵다는 표현은 어쩌면 짐작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책은 현재 절판된 상태입니다. 다만 출판사가 민음사이니 어쩌면 재간행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2000년대 이후 전세계의 웹 기반이 눈부시도록 발전하면서 오늘날 민주주의가 과연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민주주주의의 토대인 시민들도 또 어떻게 바뀌게 될런지에 대한 여러 연구가 있어 왔습니다. 저역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요. 만연한 양비론과 정치 불신이 더 심각해질 것인가 아니면 시민들의 좀 더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원할해지면서 민주주의가 가치 측면에서 건실해질 것이다 라는 서로 구분되는 예측들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적 고도화와 발달된 인터넷과 망으로 인해 시민들이 더욱더 현실 정치와 멀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짐작했는데요. 근래 유튜브에 대한 많은 참여와 활성화 각종 SNS 등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더 정치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키지 않았나 평가를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자인 듀발의 미국의 현실은 우리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오늘날 웹 기반의 보편적인 상황이 민주주의에 있어서 나쁘지 많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몇년 전,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 들이닥쳤던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뉴올리언스를 비롯한 여러 지역이 수몰로 인한 재산피해와 적지 않은 인명 피해를 겪은 것을 잘 아실겁니다. 늑장 대응으로 비판 받았던 조지 W. 부시와 해당 업무에 전혀 연계가 없던 인사를 연방 재난 관리청 청장으로 마이클 브라운을 앉힌 것과 당시 이라크 전쟁 등으로 주 방위군을 비롯한 군대가 제대로 투입되지 못해 사설 보안 회사 인력들이 현지 치안을 담당해 많은 무리수를 두었던 것도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현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복구 참여와 시 당국과 주 정부를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대중의 민주주의 참여를 촉구하는 단체인 ‘아메리카스피크스’와 함께 실시간 직접 투표와 집계가 가능한 기기를 도입해 이를 이용한 것은 민주주의 정치 참여의 새로운 일례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 책을 통해 처음 접한 사실인데요. 뒤이어 오픈 소스 형태로 커널을 공개해 핀란드의 대학생이었던 리누스 토르발스가 ‘리눅스’를 만들어 오늘날 웹 기반의 원조가 되었던 것 또한 이러한 시민들의 참여에 대한 신선한 계기의 기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일종의 온라인 혁신에 관한 부분이 제법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은 꽤 흥미로우실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웹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 정치 참여는 주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주제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의 풀뿌리 민주주의 단체들은 트럼프의 거부로 촉발된 기후 협약 무산에 대해 우려와 그에 대한 대책 등을 웹 상에서 활발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전반적인 정치 참여 측면에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지난 2003년 대선에서 하워드 딘 캠프가 성공적으로 선보였던 웹 민주주의 라든지 투명성과 열린 정치 참여를 기조로 개인 블로거와 소규모 언론 사이트,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 여러 활동등에 듀발은 상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이런 현실 정치 참여가 감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시민들의 웹 기반의 적극적 정치 참여가 투표율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심각한 정치 불신에 매몰되지 않고 건실한 민주주의를 위한 토대가 되기를 바라는 희망 때문일겁니다.

끝으로 이 책의 책장을 넘기면서 과연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하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촛불 민주주의로 부패한 정치를 종식시켰던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단일된 행동에 SNS가 큰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겠죠. 다만 아직도 정치 권력이 온라인을 통해 개입한 전력이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대중들의 판단이 아직 호불호가 있는 듯 합니다. 정치 권력이 이러한 식으로 개입한 전력은 앞으로 우리나라 웹 기반의 현실 정치 참여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희망을 갖고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웹 2.0 기반의 민주주의가 널리 많은 시민들에게 민주주의 2.0으로 진화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